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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개발비 삭감?
작성자 이**
등록일2009-02-19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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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지역혁신과제"에서 내부인건비 및 참여연구원 관련 질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내부인건비 총액분에 대해서 동액의 정부 출연 연구비를 삭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다면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혁신과제"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주관, 공동 혹은 위탁과제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교수 혹은 연구원이 이들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타 기관의 석박사과정은 참여연구원으로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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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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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이병식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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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지역혁신과제"에서 내부인건비 및 참여연구원 관련 질문입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1) 내부인건비 총액분에 대해서 동액의 정부 출연 연구비를 삭감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시행되고 있다면 근본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지역혁신과제"에도 적용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2) 주관, 공동 혹은 위탁과제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교수 혹은 연구원이 이들 과제의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타 기관의 석박사과정은 참여연구원으로 가능한지요?</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감사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StartFragment--> </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LETTER-SPACING: 0.1pt">1)결론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지급내부인건비는 말 그대로 계상은 하되</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LETTER-SPACING: 0.1pt">지급은 하지 않는 비용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LETTER-SPACING: 0.3pt">지역기술혁신사업은 정부출연금에는</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미지급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RFP 참조)</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2)<!--StartFragment--><FONT color=#000000> </FONT><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LETTER-SPACING: 0.8pt">「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1항 별표2에 의거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다른기관에 소속된자의 연구참여는</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가능합니다. 단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 LETTER-SPACING: 0.3pt">교수인력의 경우 해당기관장의 사전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규직 교수인력의 경우 인건비 지급이 어렵습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0pt; COLOR: #0000ff; LINE-HEIGHT: 160%">외부연구원의 활용시에는 파견문서, 인력참여승인서, 과제참여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SPAN></P></SPAN>
<P class=HStyle0><SPAN style="FONT-FAMILY: '한컴바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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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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