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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내부인건비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2008-05-14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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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S/W 개발 부분이 전체 개발 부분에서 많은 부분</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해당될 경우에 내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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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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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SPAN class=m-tcol-c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994265_10"><FONT color=#666666>작성자 : 이형주 </FONT></SPAN><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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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안녕하십니까 ?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S/W 개발 부분이 전체 개발 부분에서 많은 부분</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해당될 경우에 내부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답변 부탁 드립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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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내부인건비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이나,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에 한하여 내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따라서 S/W를 개발하더라도 아래의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의 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운영규정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운영규정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P>
<P style="FONT-SIZE: 12px; FONT-FAMILY: guli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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