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내부인건비 세분류에 대한 정의를 부탁드립니다. |
|---|---|
| 작성자 | 인** |
| 등록일 | 2007-08-1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P>인건비는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P>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P>
<P>하지만 내부인건비는 몇가지로 다시 분류되는것으로 보입니다.</P>
<P>1) 지급-현금</P>
<P>2) 지급-현물</P>
<P>3) 미지급</P>
<P>3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어떤 경우에서 위 3가지분류 중 선별하여 세부내역을 계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재단법인입니다.</P>
<P>위 3가지 내부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P>
<P>외부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이 가능하므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P>
<P>하지만 내부인건비는 몇가지로 다시 분류되는것으로 보입니다.</P>
<P>1) 지급-현금</P>
<P>2) 지급-현물</P>
<P>3) 미지급</P>
<P>3가지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어떤 경우에서 위 3가지분류 중 선별하여 세부내역을 계상되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재단법인입니다.</P>
<P>위 3가지 내부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P>
답변
| 답변일자 | 2007-08-16 |
|---|
<P> <SPAN style="FONT-WEIGHT: bold">1) 지급-현금 : </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40%"><SPAN style="FONT-WEIGHT: bold">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40%"><SPAN style="FONT-WEIGHT: bold">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0pt; TEXT-INDENT: -30pt; LINE-HEIGHT: 140%"><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2) 지급-현물</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 : 참여기업이 현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3) 미지급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는 인건비</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당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비용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참여율에 따라 내부인건비 현금지급이 가능</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40%"><SPAN style="FONT-WEIGHT: bold"> ▪제4조1항제2호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6pt; TEXT-INDENT: -36pt; LINE-HEIGHT: 140%"><SPAN style="FONT-WEIGHT: bold"> ▪제4조1항제3호에 의한 특정연구기관</SPAN></P>
<P class=HStyle0 style="MARGIN-LEFT: 30pt; TEXT-INDENT: -30pt; LINE-HEIGHT: 140%"><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SPAN><SPAN style="FONT-WEIGHT: bold">스업자(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한함)</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2) 지급-현물</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 : 참여기업이 현물로 인건비를 부담하는 금액으로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SPAN></P>
<P class=HStyle0><SPAN style="FONT-WEIGHT: bold">3) 미지급 : </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LETTER-SPACING: 0.2pt">인건비중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SPAN><SPAN style="FONT-WEIGHT: bold">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하는 인건비</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