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 수도 Canberra가 위치한 ACT는 1980년대 후반 단기성장 계획을 토대로 가변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해왔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초기의 사회기반시설이 노후되면서 현대적인 도시로의 변모와 도시 성장 및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Canberra는 ACT의 중심이면서, NSW 주 거주자를 위한 건강, 교통과 교육 서비스 등의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주변의 압력을 받고 있다.

○ The Canberra Plan은 호주수도특별구역(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의 지속가능한 웰빙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잘 개발되고 관리된 인프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1년 계획 시행이래 ACT 정부는 질 높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4년 간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2001-02년까지 약 1억 달러, 2008년-09년 사이에는 약 3억 달러로 매년 예산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인프라 프로그램을 통하여 2008-09년 예산에 10억 달러의 Building the Future 기금 마련과 10%까지 자산 기본금 확대, 유례없는 수준의 투자를 포함하는 계획을 입안하였다.

○ 최근 2010-11년 예산에서 ACT 정부는 미래 도시 성장을 위한 투자와 경제 지원을 위해 약 4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산편성 주요 부문으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297 million, 수도 정비에 4천 5백만 달러, 새로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구축 계획에 2천 4백만 달러, 새로운 플랜트 설비에 7백만 달러 등이 책정되었다.

○ 2008년 5월 호주 중앙정부가 Building Australia Fund를 마련하고 화물 운송 허브(hub)로서의 Canberra Airport 개발과 Monaro와 Federal Highways 화물 수송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인프라로서 the Majura Parkway project를 수립, 투자하였다. 이에 ACT 정부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경전철 시스템 연결 프로젝트와 Canberra를 포함한 3-4개 동부의 주도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새로운 스포츠 스타디움 건설, 세계수준의 컨벤션 센터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 2009년 12월, 호주 중앙정부 위원회(The 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는 수도의 미래전략계획을 위한 국가적 기준을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The Canberra Plan, Capital Development, the ACT Spatial Plan 등과 같은 장기전략 계획(15-30년), 인프라 계획 및 토지이용에 우선순위를 둔 중기전략계획(5-15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Pipelines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둔 단기전략계획을 수립하였다.

○ 새로운 인프라는 경제적 규모와 사회적 구조, 위치, 인구 밀도 및 경제수준, 기존 시설의 규모 및 상황, 거주민의 포부, 정부의 정책 목표 등의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10년 ACT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인구의 변화, 주요 기반시설(교통, 공공주택, 수도/전기/가스 시설, 병원, 학교시설)의 노후와 정도와 유지보수,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의 지속성 등을 주요 항목으로 고려하고 있다.

○ 향후 10년간 인프라 우선순위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강부문: 2008년 ACT 정부는 Your Health, Our Priority 프로그램을 통해 2008-09년 예산에 향후 4년간 3억 달러, 2010-11년 예산에 1억5천만 달러의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여 E-Health, TCH의 Walk-in-Centre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 수요와 투자 확대를 통하여 2020년까지 ACT 공립병원 입원을 77%까지, 야간 입원을 49%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교육 및 훈련부문: 50개의 초등학교를 포함해 현재 83개 공립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65% 이상의 공립학교가 30-50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서, ACT 정부는 교육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있다. 또한 정부 기금과 CIT(Canberra Institute of Technology)를 운영하여 산학 파트너쉽, 숙련된 커뮤니티 개발, 교육기관을 통한 직업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5-10세 어린이 수가 12.7%, ACT내 약 10%의 학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통학생들을 위한 운송대책 마련과 고교 및 대학생 증가, 향상된 교육 및 건강 서비스 등을 위한 정책 등이 반영되고 있다.

- 교통 부문: 2001년 이후 도로망 확충, 기존 도로망 보수, 대중교통시설 현대화 등에 7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 ACT 정부는 The Sustainable Transport Plan (STP)을 입안하여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프레임워크를 결정하였다.

- 주택 및 커뮤니티 서비스 부문: ACT는 급속한 노령화 진행 도시 중 하나로 은퇴 연령층과 노인 취업자의 평균 나이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420개 공공주택이 건설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노후된 공공주택에 대한 현대화도 Affordable Housing Action Plan에 따라 진행 중이다.

- 대시민 서비스: 2008년 Future program 구축의 일환으로 ACT 정부는 도시 어메너티를 개선하기 위해 1억 달러를 편성하였다. Canberra 도심재생 프로그램, 보도 및 가로등 개선, 도시 공간 및 경관 개선, 쇼핑센터 개선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토지개발 계획: ACT 정부의 Land Release Programs은 주거, 상업, 산업 및 커뮤니티 부문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사회 경제적 전략과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의 개발계획을 내포하고 있다. 향후 10년간 ACT 지역 내 30,000-35,000명 정도의 새로운 주거지가 개발될 예정이며, 남부와 북부를 중심으로 기존 도시들간의 통합이 예상된다. 정부는 Land Release Programs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다.

- 물 공급 부문: ACTEW는 ACT 상하수도 기반시설 제공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2011년 후반까지 Cotter Dam 용량을 4 GL(gigalitre)에서 78 GL로 확대하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04년 Think water 법안을 통해 휴대물 사용을 감소하고 처리된 오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수로에 침전물과 영양분 관리를 통해 수질을 유지하고 도시 폭우를 조절하는 물 전략 법안을 채택하였다.

- 에너지 부문: 호주의 에너지 산업은 국가차원에서 규제되고 있으며, ACT는 NSW주로부터 the National Electricity Market transmission infrastructure을 통해 안정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ACT는 Yass의 국가 전력 그리드(electricity grid)에 연결되어 있으며, 2차적으로 Williamsdale의 전력 그리드와의 연결공사가 진행 중이다. 에너지 인프라는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ACT에 feed-in tariff(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한 이래 1000명 이상의 Canberra 주택주들이 그리드와 연결하기 위한 미니 발전 플랜트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국내 에너지 인프라의 성장분야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 ACT 인프라 프레임워크는 ACT 정부의 첫 인프라 계획이며, The Canberra Plan에서 시작된 ACT의 장기 비전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와 프로세스로 정의된다.

그림 1. Key elements of ACT’s Infrastructure Framework

- 미래 인프라 투자는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와 연계성, 효과 최대화와 혁신적인 접근방식,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및 대안적인 사용, 전체 인프라 계획과 목표와의 연계성, 장기적인 생산성능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