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규제와 정책은 도시 형성과 교통수단의 선정, 다양한 삶의 질 문제에 영향을 준다. 교통 계획가들은 과거 5-10년 동안 주차 문제가 교통 체증, 공기 오염, 경제 개발, 보행자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더욱 인식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주차 문제는 공급 부족의 문제로 인식되어 주차공간이 포화상태인 도시들은 현재 주차 문제를 기존의 공급에 대한 관리부족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잘못된 주차정책은 효과적이고 조화로운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역기능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한 교통과 공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미국의 주차정책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교통 계획가는 어떻게 전통적인 미국 주차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주목해야 한다. 대체로 이러한 정책들은 주차 공간을 초과 공급해 왔다. 이 초과 공급은 주차비를 낮추어 통행차량의 99%가 무료로 주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이용 비용을 줄였다. 그러나 운행비용 삭감과 엄청난 공간의 낭비함으로써 기존의 주차 정책들은 차량 이용 촉진과 토지 이용을 분산시켜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교통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조화로운 교통시스템을 촉진시키고 도심을 강화하는 주차정책 도입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정책은 가격, 공동 주차, 노외 요구사항 감소 등을 통한 주차수요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관리 지향 정책은 공공 교통수단이 서비스하는 복잡한 도심지역이나 중심업무지구 등에서 주로 찾을 수 있다.

○ 미국에서의 노외 주차나 토지 이용은 시나 읍, 카운티의 계획부서에서 결정하며, 이 그룹은 수많은 전제 하에서 기존의 주차 방식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주차정책은 나머지 교통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되기 십상이며, 이는 도시들이 지정된 주변 주차를 초래하였다. 이에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최소 주차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 최소 주차요구사항은 도심 교통에 치명적인 자동차 의존 통행에 기여해왔으며, 많은 주차 공간은 차량 이용비를 줄여 자동차 사용을 늘이게 되고, 결국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요구하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보행 환경은 악화되고 출발지와 최종 목적지간 거리는 증가할 것이다. 결국 도시내 교통수단이 비효율적인 곳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아져 도로의 생명과 공지는 기능을 멈출 것이고, 반대로 어떤 도시들은 도심과 조화된 교통시스템을 발전시키는 주차 정책을 입안하기 시작했다.

○ 노상 주차는 교통계획 책임부서나 시 도로 관할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토지이용 계획가에 노외 주차장과 공공부서에서 관리하는 노상 주차장에서 야기된 주차와 교통 역기능은 명확한 계획 목표와 조정 정책에 의한 하나의 독립체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소될 수 있다.

○ 지속가능한 주차 정책과 계획의 기본 원리로는

- 최소 주차 요건은 자동차 이용비용 전환으로 발생한 보조금을 개발이나 비 운전자 대중에게 지급함.

- 주차 필요시 많은 직․간접 비용을 부과함. 주차자는 이 비용을 감수해야 하지만, 일반 대중은 감수할 필요가 없음.

- 좋은 접근성은 잉여 주차에 의해 지연됨. 부족한 주차 조건은 대중교통, 보행, 자전거 등을 위한 좋은 환경을 제공함.

- 공급 증가는 가격을 낮추고 증가된 주차 수요를 유도함.

- 주차 요구는 가격과 대안적인 통행 수단에 영향을 받음.

- 노상 주차와 노외 주차의 공급과 가격은 서로 영향을 받음.

○ 미국의 몇몇 도시들은 확장된 지속가능성과 경제 개발 목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도시들 중 7개 도시들에서 진행 중인 혁신적인 주차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노외 주차와 우수 사례

- 노외 주차는 주요 토지 이용의 부가적인 파생물로서, 도시계획부서와 위원회에 의해 입안된 토지이용 용도구역법에 의해 규제됨. 상업용 도로밖 주차는 주로 도심의 회사들이 제공하며, 시의 노외 주차는 저비용 도심 어메너티로서 주로 공공부문이 제공함. 1950년대까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로운 거주지역과 업무공간 건설의 일부분으로써 부가적인 주차시설을 요구했으며, 특별한 요금정책없이 도로 공간을 차지하는 자동차 이용 증가는 이러한 최소 주차요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음. 또한 단일 토지이용 구역은 자동차 의존 교통을 유발시키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자동차 편리성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이용도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차량의존 교통이 노외 주차에 추가적인 조건을 유도하였음.

- 최소 주차는 미국 도시들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왔음. 미국 방문자들은 최소 주차 조건 도입전과 후에 건설된 도시 간의 차이에 매력을 느낄 것이며, 이 조건들은 새로운 주차 수요를 촉발시키고 사무실 공원과 대형 상점과 같은 분산된 토지이용을 부채질할 것임. 1970년대에 주차장 공급과 자동차 이용과의 관계는 New York City, San Francisco, Portland, Boston이 중심상업지구에 주차를 제한하기 위한 연방 Clean Air Act 하에 소송에 의해 강요받고 있을 때, 명시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함.

- 최소 주차 조건은 가장 일반적인 정부 주차 정책으로 이는 수천억 달러의 건설비용에서부터 토지이용밀도, 여행 선택, 환경적 지속가능성, 시의 전망이나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노외 주차 우수사례

많은 시의 계획가들은 무료 주차의 고비용을 인식하고 혼합적 토지이용, 통행, 주차가격을 고려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주차공급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방식을 제공함.

▪최소 조건의 제거 및 감소: 샌프란시스코 이웃의 몇몇 커뮤너티에서 이용됨.

▪공동 주차: 생산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이웃간 주차 시설의 통합 및 감소를 유도함. 추가적인 주차가 불가능한 방식에 요금이 징수될 수 있음. 공동 주차는 Montgomery 카운티, Maryland Boulder, Colorado, Cambridge, massachusetts에서 통행수요관리의 핵심적인 부분임.

▪In Lieu 비(fees): 건물 부대 주차장을 대신해 개발자가 시에 지불하는 요금으로 시소유 공동주차 기금에 도움이 되며, 제한된 몇몇 시에서 운용되고 있음.

▪교통 중첩용도: 기존의 이용, 밀도, 설계, 주차조건을 대체하는 철도나 버스노선에 가까운 특별 지구임. 일반적으로 주차 조건이 감소함.

▪개별 주차: 개발자들에게 독립적으로 주택용이나 상업용 주차공간을 팔거나 리스하게 하는 . 따라서 전체 주차 요금은 다른 이용으로 보조되지 않음. 샌프란시스코는 개발자가 제공하는 것에 따르지 않고 개별 주차를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현금 지불 주차: 고용자들은 현금과 동일한 주차특권을 받으며, 주차공간을 되사거나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현금지불주차가 제공되는 곳에서는 지정된 차량만 이용하게 되므로 주차수요는 줄어듬.

▪노상/노외 주차조정이 필요한 주차이익/통행요구관리구역: 콜로라도 Boulder에서 노외 주차 미터기에서 얻은 세입은 도시 근로자를 위해 공유된 기금, 공공 주차장과 무료 교통패스 지원을 돕고 있음. 노외 주차 가격은 노상 주차 수요를 노외주차 시설로 환원하기 위해 조정하고 있음. 그 결과, 자동차에 의존하는 도시 외곽지역인 Boulder는 다른 미국 소도시보다 교통, 도보, 사이클의 배분 수준이 높아짐.

▪ 미국 노상 주차와 우수 사례

- 노상 주차가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고 노상 주차의 공급은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상 주차 정책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공급수요를 관리하는 데 있음.

- 상업 도로는 주차에 대한 지역 거주민, 쇼핑객, 상점 직원들 간의 배달과 서비스 차량 등 도로 공간 경쟁이 가장 심하므로 이 도로에 대한 주차 정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정치적 역사를 갖고 있음. 그러나 가장 효율적인 상업지역의 노상공간 이용은 단기 주차라는 강한 합의가 있음. 상업 도로는 단기 사용을 유도하는 다양한 요금징수, 시간 및 사용 제한 등이 있음. 반대로 주거도로는 요청없이는 요금 징수나 규제가 없고 주차허가를 가진 주민들에게 한정됨. 이 보고서는 상업도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가격 정책과 새로운 기술은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있음.

- 노상주차 관리는 4가지 기본 방식-요금징수, 시간제한, 사용자 제한, 주차 제한-을 채택하고 있으며, 4가지 모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음. 많은 연구결과들이 주차 단속이 만연한 불법 주차를 막는 데 거의 적합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략적으로 1/5 ~ 1/3의 자동차가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

- 그러나 도입의 초기단계에서 3가지 기술은 주차 집행에 혁신적인 잠재성을 갖고 있으며, 첫 번째 2가지 기술은 번호판이나 차량에 탑재된 차량인식 스캐너를 이용하는 기술들은 과감하게 시간제한 집행에 필요한 인원을 줄일 수 있음. 세 번째 기술은 주차장에 설치된 센서를 사용하며, 샌프란시스코의 SF park에서 볼 수 있음.

- 불법주차로 인한 고비용 때문에 단속은 중요하며, 이중 주차 차량은 자전거 이용자와 같은 다른 도로 사용자들을 위험하게 하고, 도로 용량을 줄이며, 응급차량, 버스와 다른 교통을 지연시키고, 공기 오염과 교통비를 추가함. 시간제한을 초과하는 차량은 주차 이용가능성을 줄이고 이는 다른 운전자가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함. 연구결과에 의하면, 통행 차량이 교통의 40% 이상이며, 이 통행을 제거함으로써 보행자, 버스 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로 용량이 해소되고, 버스의 흐름이 원활해지며, 트럭과 다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음.

- 요금징수는 노면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1-2시간 제한은 다수에 적용할 수 있음. 시간제한은 집행하기 어려워 종종 무시된다고 보고되고 있음.

- 첨두교통 시간동안 많은 미국 도시들은 노면을 주차용에서 통행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상주차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기존 방식은 집행하기 쉬움. 몇몇 도시들은 상업용, 관용 및 장애인 등 특정 운전자들에게 노상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 불행히도, 관용 및 장애인용 주차의 남용은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음.

- 노상 주차 우수 적용사례

▪단속: 자동 스캐닝 단속은 시카고, Illinois, 버지니아 일부 및 산타 바바라에서 도입된 이후, 도입초기지만 변형되고 있으며, 다른 기술 특히 카메라가 탑재된 무선 휴대용 장치는 보다 효과적으로 전통적인 단속을 집행해 왔음.

▪요금 정책: 85%이하 노면 점유율로 가격이 결정된 다양하고 첨두시간 요금징수는 혼잡한 노상을 관리하는 데 논리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샌프란시스코의 SF park는 이 방식의 최대 적용사례임. 또 다른 효과적인 적용사례는 상업용 차량에 노상 접근을 제한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것임. 뉴욕의 맨하튼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으며, 단기 주차, 원활한 순환과 신속한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간당 $2, $3, $4의 요금을 추가하고 있음.

▪요금징수 및 미터기: 휴대폰 지불방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전문가들은 원격 지불이 결국 미터기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 동안 최신 미터기는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얻고 있으며, 다중 공간 미터기가 미국 전역에 사용되고 있음.

▪주차이익구역과 환세를 통한 요금징수 지원: 20-30개 특별 주차구역에서 Boulder, Colorado, Los Angeles, San Diego 등에서 징수된 요금은 도로상태 개선에 지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