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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화 시각에서 본 궤도 교통 발전 및 운영 모델 연구
조회수3,081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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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도로교통
출처 중국 / 중국 발전 연구 기금회
원문제목 新型城市化?角下的?道交通?展和??模式?究원문보기
언어 중국어 국가 중국
등록일 2010-08-27 발행일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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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평균 수준이 60% 이상인 중국은 물류, 인구 유동, 자금 유동 그리고 정보 유동의 주요 중심지로 급변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신속한 발전은 중국의 도시화 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산업, 기초 설비, 사회 서비스의 도시로의 집중을 이끌고 있다. 중국 도시화는 경제 영향별로 광주 선전 중심의 주강삼각주, 상해, 남경 중심의 장강 삼각주, 북경, 천진 중심의 징진지, 산동 반도, 요닝 반도, 서부지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 장삼각, 주삼각, 징진비 3대 지역이 중국 최대 경제 발전 지역으로 도시화 수준이 가장 높다. 하지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도시화 문제는 도시 인구 및 도시 자동차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왔고 그로 인한 교통 체증 및 환경오염 문제를 가져와 에너지 수요 공급의 불균형과 도시 건설 용지의 부족, 수자원 부족 문제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현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도시 궤도 교통 노선 정책을 꾀하며 도시 계획, 도시 거설, 도시 관리의 모델을 통한 도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 교통 체증 완화 그리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을 고려한 도시 종합적 발전을 이끌고 있다.

◎ 도시 궤도 교통과 기타 도시 교통 방식 비교

1. 기타 도시 교통 모델과 비교해 궤도 교통은 신속, 준수, 안전, 저오염, 저비용, 저용지의 장점이 있고 2.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최적화가 가능하며 3. 효율적 도시 인구, 에너지 자원, 환경오염 완화 또한 가능하며 4. 도시 경제 발전 추진과 5. 도시 교통 구조 최적화를 통한 종합적 교통의 효율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중국은 50년대 북경을 필두로 궤도 교통 발전을 꾀해 온 결과 총 60길, 1700킬로미터의 투자 규모 6000억 위안의 궤도 교통 선로를 건설했고 2020년까지 총거리 1000킬로미터를 목표로 매년 40킬로미터씩 증가 속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상해 역시 2020년까지 상해 시내 교통 궤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2010년 311.6킬로미터의 궤도망 건설 노선을 발표했다.

◎ 중국 도시 궤도 교통 발전 단계

1. 제1단계(1950-1980)

“전략을 중심 교통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궤도 교통 단계로 건설 속도가 완만하고 노선 규모가 적은 특징을 지닌다. 특히 지하철 건설 시 정부 투자가 중심을 이루는 정부 재정 보조 운영 방식을 택하고 있다

2. 제2단계(1980-1998)

다량의 국외 설비 및 상품이 도입 됐지만 통일된 표준이 없어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 단계로 본 시기 상해 지하철 1호선 21km(1990-1997), 광주 지하철 1호선 18.5km(1993-1999), 북경 지하철 복팔선 13.5km(1988-1999)이 건설되었다.

3. 제3단계(1998-현재)

1999년 총 10개 도시 궤도 교통사업에 40억 국채가 지원됐으며 2006년 전국 37개-약 1000킬로미터 투자 규모 3000억 위안- 도시 궤도 교통사업이 개공되었다. 또한 2015년 1700킬로미터 투자 규모 6000억 위안을 궤도 교통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중국 도시 궤도 교통 건설 특징

1. 도시 궤도 교통 도시 수 세계 1위 2. 방대한 도시 궤도 교통 규모 3. 빠른 도시 궤도 교통 건설 속도 4. 다양화된 도시 궤도 교통 발전 추세 5. 일부 도시의 궤도 네트워크 진입 6. 도시 공공교통에서의 궤도 교통 비중 커 7.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중국 도시 궤도 교통 현존 문제점

1. 도시 궤도 교통의 합리적 형세 및 도시화 발전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함께 2. 지속가능한 발전 체제의 미흡 3. 궤도 교통 건설 법률법규의 불완전 4. 도시 궤도 교통 국제 상호 비교의 결여 5. 핵심 기술의 자주창안력 미비 6. 완비된 안전 평가제도 결여 7. 궤도 교통 기술 표준 미흡 8. 운영 효과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중국 도시 궤도 교통 운영 관리 모델

국유국영

국유민영

공사합영

민유민영

투자 주체

정부투자

정부 투자

정부 및 사기업 공동 투자

사기업

투자 결책

정부 부문

정부 부문

정부 기관 및 경영자 판단

사기업

자본 융자

재정 예산 및 정부 채무 융자

정부 융자

정부 및 경영자 공동 융자

기업 융자

일반 융자

재정 예산 및 정부 채무 융자

경영자

정부 및 경영자 공동 융자

기업 융자

경영 및 유지

정부 및 국유기업

경영자

경영자

사기업

위험 분담자

정부 및 국유기업 분담

경영자 분담

정부 및 경영자 공동 분담

사기업 분담

◎ 주요 도시별 궤도 교통 운영 관리 모델

1. 북경시의 “국유국영, 건설관리의 분리”모델

2001년부터 북경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유국영, 건설 관리 분리” 모델은 “정경계 분리와 크고 완전한 ”내용을 중심으로 북경시 지하철 관리 체제 개혁을 이끌었다.

특히 융자, 건설 및 운영 3부분으로 분리된 북경 궤도 교통은 전문화된 투자 주체 건립과 기업과 운영 기업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2. 상해시의 “국유국영, 전문화 관리”모델

1999년부터 상해시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유국영, 전문화 관리” 모델은 “투자, 건설, 운영, 관리 감독”의 분리되고 전문화된 관리 모델을 표방한다.

◎ 중국 도시 궤도 교통 운영 관리 모델 분석 평가

국유국영

공사합영

국유민영

민유민영

자금 통로

좁다

넓다

비교적 넓다

좁다

운영 효율

낮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높다

높다

재정 보조

높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높다

높다

정부 관리 감독

낮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높다

높다

경제 효익

낮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높다

사회 효익

높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높다

낮다

◎ 중국 도시 궤도 교통 투자 모델

1. 정부 재정 자금 무상 투자 모델

2. 정부 주도의 부책형 투자 모델

3. 기업 주체의 다원화 운영 투자 모델

4. 사업식 투자 모델

◎중국 도시 궤도 교통 투자 모델 평가

정부 재정자금 무상 투자

정부 주도의 부책형투자

기업 주체의 다원화 운영

사업 주체의 PPP 운영

투자 주체

단일

비교적 단일

다원

다원

일회성 건설 재정 투자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낮다

운영 기간 재정 보조

높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낮다

낮다

주변 토지 개발 관련성

낮다

낮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높다

사회 종합 효익

낮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높다

지속가능한 발전력

낮다

비교적 낮다

비교적 높다

비교적 높다

 

▣ 원문제목 : 新型城市化?角下的?道交通?展和??模式?究

 

▣ 원문의 주요목차*********************************************************************

 

1. 신도시 건설 중 궤도 교통 발전의 주요 의의

2. 중국 도시 궤도 교통 발전 역사, 현황 및 현존 문제점

3. 중국 도시 궤도 교통 운영 관리 모델 및 투자 모델

4. 중국 도시 궤도 교통 발전 관련 정책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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