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프랑스 정부의 보를로(Jean-Louis Borloo) 환경, 지속개발장관은 2009년 10월 1일 전기자동차(electric vehicle, 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lug-in Hybride Vehicles, PHV)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충전용 인프라 정비까지 포함한 구체적 촉진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향후 10년간 총액 25억 유로(약 3,300억엔: １€＝132엔의 경우)를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이다.

2.  프랑스 정부의 발표 내용

(1) EV, PHV 개발, 보급촉진의 목적

○ EV, PHV 보급촉진정책의 배경은 ① 고갈되어 가는 에너지 문제, ② 온난화를 시작으로 한 환경문제, ③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경제모델 위기의 3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③의 “경제모델의 위기”에 대해서는 요즘 경제불황에 의한 자동차 판매의 부진과 소비자의 환경의식 고조에 대응하기 위하여 EV와 PHV 개발에 의한 자동차 기술의 쇄신이 필요하다.

(2) EV, PHV 생산기술 지원 시책

○ 2010년 충전 인프라 실증시험 개시

환경, 에너지관리국(French Agency for Environment & Energy Management, ADEME)이 실시하는 것으로 충전 인프라와 EV, PHV가 조합된 시스템의 기능 확인이 포함한 실증시험을 실시한다.

○ 새로운 교통시스템에 EV, PHV를 자리매김할 것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EV, PHV 보급을 새로운 교통시스템에 확실히 자림매김하기 위하여 기술, 교통시스템(공유시스템, 도시 내 대여시스템, 공동이용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다(예산은 2,500만 유로).

○ 배터리 제조

르노사가 프랑스원자력국 산하에 설치되는 배터리공장(총 투자액 6억 2,500만유로)에 정부계 펀드인 “전략투자금(FSI)에서 1억 2,500만 유로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수속이 진행 중이다. 이 배터리공장에서의 연 생산량은 10만개로 예상된다.

○ 2015년까지 EV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한다

이미 5만대는 확정되었으며 이번 발표에서는 2015년까지 10만대의 EV 보급을 목표로 한다. 한편, 프랑스우정공사가 2009년 말부터 활용하려는 방침을 분명히 하는 등 공적기관 및 대기업에 의해 앞으로 5년 이내 5만대의 EV 구입이 확정될 것이다.

○ 5,000유로 슈퍼보너스제도를 2012년까지 실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보너스, 패널티제도에서는 1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0g 이하의 차에 대하여 5,000유로의 슈퍼 보너스가 지급된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 제도가 2012년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3) EV 보급을 위한 개인 인프라 정비

○ 이번 발표에서는 충전설비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40억 유로를 투자하여 프랑스 국내 440만 개소에 설치할 계획을 분명히 하였다. 이 중 가정과 직장에 설치되는 것이 400만 개소를 넘으며, 이것에 필요한 경비는 25억 유로가 된다. 프랑스 전력회사 EDF에 따르면 야간전력의 유효활용 등에 새로운 전력개발은 필요하지 않으나, 배전망 강화를 위해 7억 5,000만 유로의 투자가 필요하다.

- 충전장치에는 통상 콘센트/플러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하며, 가정에서의 설치공사 등은 불필요할 것.

  - 2012년 이후 주차장이 있는 건조물(주거, 사무소)의 건축에는 충전시설의 병설을 의무화할 것.

  - 집합주택 주거자에게 자기비용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할 권리를 부여할 것

  - 직장 주차장의 충전시설의 설치촉진과 2015년 이후의 설치를 의무화할 것

(4) EV 보급을 위한 공공인프라 정비

○ EV로 장거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 EV 충전설비”가 필요하다. 2020년 말까지 40만개소의 “공중 EV 충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설치비용은 총액 15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7만 5,000개소에 대해서는 2015년 말까지 정비하기로 하였다.

- 유럽규모의 콘센트 규격화와 표준화

  - 자치단체에 의한 “공공 EV 충전 인프라” 정비 촉진

  - EV 충전설비 네트워크 계획

(5) 환경에 대한 배려

- 비탄소 배출 자동차를 위한 비화석 연료 에너지 생산의 확보

  - 배터리, 주변기기의 리사이클

3. 결론

○ 이번 프랑스정부에 의한 발표는 그 저공해 자동차, 저탄소 배출 자동차 중에서는 특히 전기자동차(EV)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EV, PHV뿐만 아니라 보급에 필요 불가결한 인프라 정비까지 포함하여, 인프라 정비만으로도 앞으로 10년간 정부, 민간을 포함하여 총 투자액 40억 유로에 달하는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 2009년 가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는 쇼 모델인 르노사가 4종류의 EV 전용자동차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부터 기존 차종의 EV 모델을 실제로 판매한다고 한다. PSA그룹의 푸조사는 2010년부터 미쓰비시자동차 i-Miev의 OEM제품인 푸조 ION의 판매를 시작하였으며, 2012년에 기존 차종인 “3008”의 EV 모델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