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호주의 PPP시장 개요

호주의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는 도입 초기인 1980년대부터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인프라 정비는 호주 정부에 있어서 우선 과제이기도 하다.

호주의 PPP의 광범위한 이용은 연방 정부에 설치된 호주 인프라위원회(Infrastructure Australia)의 노력으로 도입된 “국가 관민 제휴 정책 및 지침(National PPP Policy and Guidelines)”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호주 연방 정부, 주 정부, 지자체는 학교, 병원, 정보통신, 철도망, 공항 등의 시설에 대해, 향후 10년간 7,500억 호주 달러의 투자계획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의 인프라 정비에 필요한 투자는 호주 정부만으로 모든 자본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인프라 전체 투자의 15%만을 PPP로 조달한다고 가정하면, 1,120억 호주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호주 국내 시장의 참가자만으로 자본부터 인적자원까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호주의 PPP 시장에서 인프라 사업을 실시하려면, 향후 자본 조달, 건설, 사업 운영 등에서, 해외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의 PPP 시장은 계속 항상 변화해 도시 철도망이나 재생 이용 에너지와 같은 신규 시장에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특별한 기술 도입이 요구되는 등 시장이 변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2. 호주의 PPP 시장의 발전의 특징

○ 광범위한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법률상, 민간 사업자의 공공 시설의 소유와 관리 운영이 인정되고 있다.

○ 인프라 사업에서의 조달 방침이 명확하고 간소하다.

○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연방 장관이 존재하며, 호주 인프라위원회를 중심으로 호주내 인프라 사업 방침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 연방 정부, 주(州) 정부와의 협조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다.

○ 국내외 금융기관, 건설회사, 시설 관리 업자, 기관투자가의 참가가 확산되고 있다.

○ 회계 제도나 세무 제도가 공공 사업 투자를 장기에 걸쳐 촉진하도록 정비되어 있다.

3. 호주 PPP 시장으로의 해외 민간사업자 참가시의 과제

가. 정보 접근

호주 PPP 입찰 시장은 소수의 입찰자(기업)가 모든 사업 분야에 걸쳐 프로젝트에 입찰해, 신속히 컨소시엄을 형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PPP 프로젝트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

호주 시장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해외 기업은, 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이전의 빠른 단계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조달 관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관심 표명” 단계에서 타사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시장 입찰로의 참가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해외 기업이 입찰 컨소시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컨소시엄의 입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사 능력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가치 있는 제안(강력한 기술력, 자본 조달)”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시장 기회

해외의 민간 사업자가 보다 한층 호주 PPP 시장에 관여해 투자를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호주를 타국의 시장과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 기업은 과거의 납입 실적에 증명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투자 안건, 매력있는 프로젝트 실적이 없으면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

최근의 PPP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의 전국적인 통일화 촉진이나, 세법 등 법제 개정에 의한 계약에 관련되는 법률 개선, 인프라의 수요 증가 등, 호주는 민간 부문의 사업자에게 대단히 매력적인 투자 기회로서의 특징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라. 입찰 비용

호주의 입찰 프로세스는 통상 12개월～18개월 걸리며, 입찰자가 제안서의 작성 작업의 모두를 부담하게 된다. 우선 제안자로 선정 될 때까지, 시간과 수속상의 노력, 듀딜리전스(Due diligence, 투자대상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투자가가 실시하는 조사)라는 요인이 입찰자의 큰 리스크 부담이 된다(대규모 지출을 수반하는 일도 빈번하다).

하지만, 이는 국내외 참가자의 참가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입찰 비용의 증가가 호주 PPP 시장내 경쟁 관계에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연방 정부와 주정부도 이미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