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미국은 50년전 자국내 고속도로망이 완성된 이후 처음으로 최근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향한 주목할 만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전의 세계 여러 나라의 부러움을 받고 있던 고속도로 위주의 교통시스템에서 고속철도 위주의 교통시스템으로의 변화를 향한 야심찬 시도이며 이를 통하여 수백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생 그리고 미국민들의 이동수단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중인 철도 르네상스에 편승하여 미국 정부는 새로운 급행 고속철도망 건설과 기존도시 및 새로 부상하는 지역도시를 잇는 고속철도망 그리고 기존 출퇴근용 및 각 주를 연결하는 재래철도의 성능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결과는 바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몇 십년간 국가차원의 고속철도 개발에 대한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는 :

-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교통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교통산업 생산물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내수산업의 부흥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외국의 석유의존도를 낮추어서 석유자원 수입에 드는 비용을 내수에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 교통혼잡을 줄이고, 지역 연결성을 증대하며, 교통 선택권을 넓힌다.

2. 철도망 건설방안

이러한 야심찬 계획의 수행은 혁신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 계획

국가 고속철도망에 대한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수립을 통해 국내 교통 네트웍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 금융

국가 고속철도망의 개발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차원에서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 협력체계

다른 고속철도 운영국가와의 큰 차이점인 미국내의 다목적 철도망과 많은 사유철도간의 이해와 협력체계 구축이 지방정부간의 협력체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이다.

- 기준

철도안전과 철도운영에 대한 기준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특정지역, 운영특성, 미국 운송 네트웍의 운영주체별 현실에 맞는 개정 및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 홍보

연방정부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욱이 성공적 고속철도 사업이 수행되려면 시청, 연방의회 및 주의회의 홍보가 필요하다.

- 정보의 공유

현재 고속철도 기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고 새로운 철도 기술로 인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철도건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대적인 철도망 건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3. 정책추진 현황

다행스럽게도, 미국은 이러한 고속철도에 대한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험과 창의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

- 근 이십년 동안 고속철도협회와 500명의 회원들은 미국의 고속철도 건설필요성 홍보의 첨병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현재는 미국대중교통 협회(APTA)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 APTA는 미국도로교통공무원협회(AASHTO)및 미 철도협회와 고속철도 도입을 위한 각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APTA, 미교통국, 국립한림원 및 여러 비영리단체들은 주요 관련분야에 대한 연구개발과 파급효과가 큰 기후변화정책 조사, 신호공학 및 노동력 개발분야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계획측면에서는 APTA와 여러 관변단체들이 연방 철도국(FRA)과 함께 2008년 PRIIA법안 이라는 국가철도망 계획을 입법 수립하였다.

- 생명력있는 철도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주의 현안사항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APTA 의 철도컨퍼런스와 연간미팅등과 같은 고속철도 주제의 웍샵 및 프로그램은 관련분야에 대한 최신의 국제적인 자료 및 아이디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4. 미국 고속철도망의 장기계획

APTA는 고속철도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리더로서, 기준정립, 정보공유 그리고 홍보에 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다음의 정책기준은 APTA 실행이사회에서 체택한 국가 고속철도망 태동에 필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연방정책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가 철도망의 수립은 최신의 국가 여객 철도망 노선과 수년 내 가설이 필요한 새로운 노선이 기반이 되어 수립되어야 한다.

- 고속철도 개발을 위한 체계적 절차의 접목과 개발은 지방정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밝힌 “준비완료(ready to go)” 프로젝트를 포함한 계획이어야 한다.

-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하는 즉, 버스, 철도 및 항공을 포함하는 연계 및 집중화된 교통수단으로서의 고속철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 중심적이며 지역공동체의 필요가 높은 곳에 정거장을 건설해야 하고, 다른 교통수단 즉, 지역철도 및 광역철도, 버스노선, 공항 등의 손쉬운 접근성이 보장되는 곳에 정거장을 건설해야 한다.

- 고속철도의 가시적인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조물, 설비, 시스템 및 운영등에 대한 기술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배구조가 복잡한 미국의 철도사업주들이 기존 철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의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