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SOC |
|---|---|---|---|
| 출처 |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부 | ||
| 원문제목 | Plan Batiment Grenelle원문보기 | ||
| 언어 | 프랑스어 | 국가 | 프랑스 |
| 등록일 | 2010-08-20 | 발행일 | 2010-0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그르넬 건축 계획은 공공건물, 사회주택, 민간 3차 산업 건물 그리고 개인주택의 전 건축 분야에 친환경적 규약을 적용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부의 관할 하에 제정되었다.
국무총리로부터 조정과 진행의 임무를 받은 필립 페티에 (Philippe PELLETIER)는 건설분야의 공공 및 민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모은 그르넬 건축 계획의 전략 위원회의 장이다. 위원회는 실행 운영 계획 수립을 조정하며,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를 동원하고 적절한 중재에 나선다.
1. 신축
2009년 8월 3일부령의 그르넬 환경 규약의 실행에 관한 계획법 (그르넬 1)은 2012년 까지 에너지 저소비 건물과 2020년까지 에너지 생산 건물의 일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신축건물에 대해 현재 적용중인 열효율 규정을 강화해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을BBC (에너지 저소비 건물) 라벨 기준인 연간50 kWh/m² 이하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한편, RT (열효율 규정) 2012의 제정 과정에서 에너지 저소비 건물과 패시브 건물[1]을 장려하기 위해 BEPOS (에너지 생산 건물) 라벨을 계획 중인데 에너지 소비소를 포함시키는 것과 ‘회색 에너지 (재료의 생산에서 가공, 운반, 소비 및 재활용에까지 필요한 에너지의 총 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진행 중이다.
2. 리노베이션
1) 공공건물
그르넬 환경 규약의 실행에 관한 계획법은 8년 안에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 40%, 온실효과 유발가스 방출량을 최소한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건물 5천만m² 와 주요 공공건물 7천만m²가 해당되는데 늦어도 2015년까지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
l 그르넬 환경 규약의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
이에 정부는 2008년부터 다음과 같은 국가 부동산 리노베이션 계획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전체 건물에 대해 기술적 및 사용의 질적 평가를 통해 부동산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2012년까지 공사를 착수한다. 이 계획은 국가 소유 부동산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l 특별 자금 : 경제 회복 정책
경제 회복 정책은 공공건물 리노베이션에 20만 유로를 할당한다. 공사 지휘와 경기회복정책과 관련한 국가의 국토 관련 서비스의 감사는 도지사가 담당하게 된다.
2) 사회주택
그르넬 환경 규약의 실행에 관한 계획법은2020년 이전까지 가장 에너지 소비가 심한 80만 호의 사회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150 kWh/m² 이하로 리노베이션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주택 임대인에게 자금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 ‘사회 주택 환경 대출’을 마련하여 그르넬 규약을 준수하고자 하며, E F G등급의 주택을 소유한 사회주택 임대인에게 15년 동안 1,9%의 이자로 한 가구당 평균 1만 2천 유로를 대출해 준다.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집주인은 공사가 가져올 에너지 절감액의 절반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2009년 11월 25일 시행법안이 공시된 이 법에 의해 사회주택기관은 공사비용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부동산 건물세 경감의 혜택을 받는다. 한편, 유럽 차원에서도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자금을 마련하였다.
3) 민간 3차 산업 건물
3차 산업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르넬 2 법은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8년 안에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 행정 법원은 법령을 제정하여 이 공사에 해당되는 3차 산업 건물의 종류를 결정하고, 건물의 용도와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여 적용 방식 및 비용을 결정한다.
4) 개인주택
그르넬 환경 규약의 실행에 관한 계획법은 2020년까지 기존 개인주택의 에너지 소비량의 38% 감소를 목표로 한다. 2013년을 시작으로 매년 40만 건 리노베이션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존 주택의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장려한다.
개인의 주택 에너지 절감 공사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두 가지의 인센티브 조치를 만들었다.
첫째, 에너지 절약 공사를 지원하는 ‘무이자 환경 대출’은 무이자로 10년 동안 최대 2만에서 3만 유로를 대출해 주며, 이와 동시에 주택 소유자는 다른 주택관련 보조금 및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둘째 개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액 공제’를 해주어 에너지 효율을 상향시키는 재료 및 설비의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1] 에너지 손실을 줄이고 태양에너지를 최적으로 이용하는 건물. 중앙난방식의 적극적인 난방시스템없이 태양, 단열 등 수동적으로 보온되는 건물이다. 혹은 온수, 전기등을 제외하고 연간 15kw/m2 이하의 에너지로 보온되는 건물을 말한다.
▣ 원문제목 : Plan Batiment Grenelle
▣ 원문의 주요목차*********************************************************************
1. 신축
2. 리노베이션
1) 공공건물
2) 사회주택
3) 민간 3차 산업 건물
4) 개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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