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도기술분야의 최근 동향

최근 철도 산업은 시장 확대를 겨냥한 국제 전개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수반해 국제 표준화 활동의 중요성도 더해지고 있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유럽 지역 규격을 재빨리 제정하고, 이를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표준회의)의 국제 표준으로 제안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따라서 고속철도를 비롯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가 일체가 된 전략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다.

철도 분야의 국제 규격은 IEC의 TC9(철도용 전기 설비와 시스템)에서 심의되고 있다. 한편, ISO에는 철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TC(전문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기술 내용에 따라 여러 TC로 분산해 심의하고 있다.

종래, IEC/TC9에 대해서는 (재)철도종합기술연구소가 일본내 심의단체를 담당해 대응을 진행하여 왔으나, ISO에서는 철도 분야의 제안처가 복수의 TC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국내 심의 단체도 달라,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철도 분야의 국제 표준화에 일원적인 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2010년 4월에 (재)철도종합기술연구소에 철도국제규격센터를 신설하였다.

한편, 유럽의 철도 산업계에서는 유럽 통합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고속 철도망의 구축과 역내 철도 시장의 자유화, 즉 국제 열차의 상호 직통 운전(Interoperability)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별로 차이가 있던 신호 시스템 등의 표준화가 CENELEC(유럽 전기표준화위원회) 및 CEN(유럽 표준화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 철도산업계는 국제 표준화 활동의 주도권을 확보해, 유럽의 기술기준을 국제 표준에 반영시키는 것을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즉, CENELEC에서 작성한 철도에 관련된 EN(유럽 규격)을 신속 수속(Fast Track Procedure)에 의해 IEC/TC9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IEC/TC9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장치나 기기의 사양, 시험에 관한 규격이 많이 발행되고 있었지만, 최근 철도 시스템 전체의 안전이나 평가 등에 관한 규격도 제안되고 있다.

ISO에서는 철도 차량의 소음에 관한 규격은 ISO/TC43(음향)에서, 철도 차량용 차바퀴와 차축에 관한 규격은 ISO/TC17(강철)에서 각각 제안되는 것 외에, CEN 주도하에 상호 운용 가능한 운임 관리 시스템의 규격안이 ISO/TC204(ITS : 고속도로 교통시스템)/WG8(공공 교통)에 제안되고 있다. 이 규격은 일본에서 운용되고 있는 FeliCa방식의 카드 등의 통합 사양에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제휴해, 신속한 대응을 실시해, 일본의 방식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레일 관련 국제 표준화는, ISO/TC17(강철)/SC15(레일 및 부속물)에서 제안되고 있다.

2. 국제 표준화 전략

IEC/TC9는 철도용 전기 설비와 시스템에 관한 규격안을 심의하는 TC이다. 국내의 뛰어난 기술을 계속해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을 국제 표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안전 운행의 관점 등에서도 국제 표준이 국토교통성령 등에 정합하도록 제안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IEC/TC9를 국제표준화를 위한 중점 TC로 선정해야 한다. ISO/TC17/SC15는 현재 활발한 활동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중점 TC에서 제외한다.

국내의 우수한 철도 기술을 국제 표준에 반영해, 해외 전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략에 따라 철도 관련 업계의 경영층이 국제 표준화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켜,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철도 관계자가 제휴해 국제 표준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내 심의 체제의 정비를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대외적으로는 IEC/TC9 외에, CENELEC/TC9X나 CEN 관계자 등과의 관계 강화나, ISO에서의 철도 분야의 TC(전문위원회), SC(분과회) 등의 설치도 검토한다. 아시아 국가 및 미국과의 관계 구축을 계속적으로 실시해, 제휴 강화에 노력한다.

자동 운전 여객 수송 시스템(AUGT) 및 수송 시스템의 관리와 지령(UGTMS) 등의 유럽(안)이 그대로 국제 표준이 되면, 국내 철도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려된다. 이러한 규격에 대해서는, 계속 국제 작업부회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나간다.

일본이 제안한 차상(車上) 1차 리니어 유도 모터(LIM)는 일본에서의 충분한 실적과 기술을 기본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캐나다와 조정하면서, 국제 규격안의 심의를 주도한다.

또, 일본이 프로젝트 리더 등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조건, 차량용 전자기기, 열차내 정보제어 전송계(TCN) SGT7, 전력용 전자공학용 콘덴서(part2, part3)는 일본이 불리하지 않도록 국제 규격안의 심의를 주도한다.

그 외 규격도 국내 실상과 괴리하지 않는 규격이 되도록, 계속해 적극적으로 심의에 참가한다. 또, 무선 이용의 열차 제어 시스템의 표준화에 관한 Ad-hoc Group에 대해, 규격 원안의 작성 및 그 유효성의 조사를 실시해 신규 제정 제안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