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미국 정부책무사무실(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라는 기관은 정부기타기관의 직무이행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기타기관 및 국회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직무에 관련 보고서를 발행한다. 미국에서 도로 사고를 인한 사망자 수는 매년 4만 명에 이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부가 자동차충돌방지기술 및 운전할 때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하는 전자 설비를 금지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GAO는 이 보고서로 교통부가 자동차충돌방지기술의 발전추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고찰한다. 그중의 (1) 어느 방식으로 얼마 정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여 (2) 국회와 이런 이슈를 어떻게 소통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GAO는 교통부의 보고서의 분석, 전문가간의 평가, 기타문서, 교통부인사의 면접을 통하여 이 보고서를 완성한다.

다음은 GAO의 추천의견이다. 미국교통부가 (1)를 부결하여 (2)와 (3)를 동의하고 GAO는 (1)(2)(3)을 다 추천하다.

(1) 고속도로 안정문제의 발전추세에 대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은 필수다.

(2) 새로운 데이터시스템 및 정보 분석기법을 평가하다.

(3) 국회와 효율적인 소통방식은 시급하다.

Rejeski(2003)에 의하면 시기에 따라 도로안전의 발전추세에 뒤에 남는 손해정도의 추이는 다음 도1과 같이 나타난다.

도1

사고를 감소시키는 주요방식은 (1) 신기술의 응용 (2) 운전자 집중력을 제고함이다. 신기술의 응용에 관하여 이제까지 미국정부가 5년 이후의 추세를 관측하는 행동이 없다. 정부가 高클락속도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시행하면 정확한 예측을 달성할 수 있다.

(1) 이 高클락속도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고려하고

(2) 이런 추세는 안정성에 대한 영향의 추가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리스크를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도로교통안전국 (The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연방슈퍼컴퓨터응용센터(NCSA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에 위탁하여 다음과 같이 Post-ESC 충돌방지기술의 안전성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

표1

(3) 高클락기술, 다양한 기관의 대응조치 및 정책영향에 관해 국회와 즉시적인 소통을 구축한다. 다음 도2와 같은 소통문제가 있다.

도2

도3

교통부가 고속도로안정성을 증대하기 위해 근면히 노력했다. 예를 들어 NCAP의 새로운 자동차라벨에 통로이탈경고정보시스템 및 전진충돌방지시스템을 추가하여 차량-도로 정보소통의 신기술설비를 소개한다. 도로안전의 신기술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즉, 전자안정성제어설비, 야시설비, ACC, 회전안정성제어설비, 통로이탈경고설비, 맹점경고설비, 제동기보조설비, 전진충돌경고시스템 및 자동브레이크 시스템 등이다.

한편, 교통부가 전자설비가 운전자의 집중력을 얼마나 분산하는지 및 대응수단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행하지 않지만 전자설비가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하는 과정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참여리스크관리(anticipatory risk management)를 관리함으로써 통합적인 도로안전성을 평가하고 정확한 증거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증거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관건이다. 이제 교통부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의 효율성은 확실하지 않다. 적합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무선기술을 이용하여 사고충돌 또는 도로안전성정책의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은 교통부가 국회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과 도로안전성에 관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전면적이고 적시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연방자금 조달 및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현존 자금조달방법에 비하여 훨씬 낫다. 이 보고서에서 토론하는 정보수집 및 소통의 모형을 통하여 교통부가 미래기술의 추세가 확실하지 않는 경우라도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로써 GAO가 교통부장관에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高클락속스피드기술추세를 대응하는 조치 및 원칙을 추진하고 평가 및 관련정보의 수집과 추적하는 방법의 개선을 조언한다. 국회의 비준과정을 가속하기 위해 교통부장관은 (1) 2020년 및 이후의 정보, 高클락스피드추세와 예상한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연구 및 분석을 진행하고 (2) 국회에 부속하는 자문위원회 및 전문연구기구들과 적시소통 및 검토를 통하여 신속히 변화하는 있는 상황을 보고할 수 있을 것을 권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 권하는 사항에 대해 교통부가 (1) 미래기술의 추적의 곤란성 (2) 정보수집 및 평가하는 시스템적 신기술의 실행비용 높음 (3) 신기술의 실행효과의 불확실성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구하기 위해 GAO와 더욱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