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의 발전은 모든 경제체 및 사회의 최종목적이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발전은 인류발전의 전부가 아니다. 경제발전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장수, 지식을 얻을 권리, 생활수준을 높이고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조건이다.

중국은 신속한 경제발전을 통하여 거의 “소강(小康)” 수준을 넘어가고 다양한 사회경제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정책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어야 한다. 중국은 1979년부터 현재까지 인당 수입은 50배 이상 늘어났고 UNDP가 발행하는 인류발전지표는 52.2%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정은 중국이 이제 직면하는 문제다. 궁핍은 기근의 근원이고 궁핍의 근원은 자유선택권의 상실이다. 기온변화는 인류발전의 큰 장애이고 반전의 호혜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은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발전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 도1에서 중국인류발전지표의 추이를 볼 수 있다.

도1 (NHDR통계를 인용한다)

다음 표1에 중국의 인류발전의 내용이 열거되어 있다.

표1 (CIA FACTBOOK 2010, IEA/OECD 2009보고서 참고)

이 보고서에서는 기호변화 및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영향요소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

*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 이용효율을 제고함으로써 기후리스크를 피하다

* 수입석유의 점유율을 낮추고 에너지안전을 유지하다

* 친환경 산업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녹색 일자리를 창조하다

* 인류 및 사회적응성을 제고하고 환경 및 사회수입을 추구하다

* 이산화탄소거래를 통하여 사회 및 경제적 공평을 촉진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경제 및 사회발전을 위해 창조 정신을 촉진하다

* 녹색기술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통하여 각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다

* 재생에너지를 도입함으로써 자원분배의 공평성을 촉진하다

* 에너지의 이용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구조의 개선, 효과적인 에너지 개발체계를 촉발하다

그러나 중국은 다음과 같이 여러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에 따라 실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투자, 소비 그리고 높은 성장률만 추구하고 있다.

* 도시화 및 공업화과정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에 중심을 둔다.

* 석탄중심의 에너지 기본패턴

* 기술력 및 혁심능력의 부족

*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업 등 사회불안을 발생할 수 있음

* 다양한 사회발전프로그램에 투입한 자금의 재활용 곤란

* 사회 인프라 및 시스템, 공공의식, 사화메커니즘의 구축 시급

2008년 세계 천년발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의한 (1) 빈곤 및 기근의 근절 (2) 초등교육의 보편화 (3) 성별평등을 추진하여 여자권리를 보호하기 (4) 어린이 사망률의 감소 (5) 임산부건강 상황을 제고하다 (6) ADIS/HIV 및 말라리아를 근절

중국인구, 사회, 경제 등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도 세계범위내 공동적으로 직면한 인류발전의 장애요인의 근절에 대한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도2 국가간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비교(1970-2006)

이상 도2에 의하면 국가 간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비교를 열거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미국을 초월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이런 증가의 원인은 공업화 및 도시화의 진정에 다소 영향을 미치지만 총인구로 인해 중국인당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대부분 선진국보다 낮다. 2006년 70억 톤의 배출량의 기초에서 앞으로 어떻게 감소하는지의 방식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도3 중국에너지이용구조의 시나리오

이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크린결에너지의 생산은 점점 늘어올 추세이지만 전통적인 석유 및 석탄의 비율이 낮아지지 않는다, 즉, BAU기준으로 1차 에너지 수요도 22.5%부터(2005) 71.4%(2050)로 증가한다.

도3 일반생활중의 인당에너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도3에 따라 중국의 인당 일상생활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크지 않지만 차별화정도가 크고 도시주민의 배출량은 농촌주민보다는 상당히 많다. 1991년부터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1999년 후에 또 오름세를 보였다.

중국의 에너지의 소비는 교차로에 있다. 1970년 이래 인류발전에 상당한 성과 및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졌다. 최적의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면서 세계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상당히 공헌할 수 있다. 이제 중국은 성장방식을 바꿔야 하는 시각이고 舊발전방식은 에너지 이용효율성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은 이제의 표준과 맞추지 못해서 바꾸는 방식과 달성한 성과의 평가는 중대한 과제다. 저탄소경제가 미래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 보고서의 기초전제이고 이제 이런 전환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6개 과제를 제기한다.

(1) 저탄소경제의 필연성

중국은 큰 경제체이며 발전방식전환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이 분석시각을 가져야 한다. 변화해야 하는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전환비용은 대량실업, 가격의 상승, 재정수입의 감소 등이고 수익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의 제고 및 기술혁신에 따라 경제구조의 개선, 전면적인 인류생활의 질적 제고 및 생물환경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이다. 경제발전, 사람의 복지, 통합적인 생물권의 유지는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2) 중국인류발전의 성과는 기후영향의 악화와 상쇄할 수 있다.

중국의 일류발전의 성과는 무시하면 안 된다. 1981-2004년 동안에 중국에서 5억 인구는 빈곤선부터 벗어나게 되고 문맹률 및 기대수명 등 분야에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졌다. 그러나 팽창하고 있는 인구 및 폭발적인 경제성장은 상당한 비용, 즉, 환경파괴 등 형상을 발생시켰다. 이런 비용의 평가방식에 따라 해결방안도 다르다. 지역차별화로 인하여 정부업적평가체계는 단일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 별로 고려하지 않고 결국은 환경의 악화해서 인류의 생활수준을 상당한 정도로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전환에 대한 제도관리, 정책의 공동조정, 강한 정책집행력의 추진, 국제협력 등이 필수적이다.

(3) 저탄소경제를 통하여 중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다양화하는 내용과 충실한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미래 20년간에 3.5억 농촌주민은 도시로 이동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다양성의 수용, 인적 자원의 질의 높임에 따라 저탄소경제의 기본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4) 실행곤란 및 집행력의 부족한 과제는 아직 남아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의 지역차별화 및 지방주의를 인한 사회적인 갈등 및 지역 간 정책적인 충돌이 생길 수 있다. 국가차원의 통일적인 정책 및 지방정부간의 협력적인 실행관리는 성공의 기초다.

(5) 중국의 기술혁신능력의 제고하고 기술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술적인 플랫품은 특정한 산업전략의 실행, 투자수요의 창조, 혁신적인 금융투자 등의 분야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