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2 기후협약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저감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수송분야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이 더욱 중요하게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에서는 2012-2018년 기간에 100%정도의 차량증가가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수송분야의 배출가스 저감과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IPPC의 4차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교통분야에서의 배출가스 총량은 6GtCO2이며 전체 온실가스의 13%를 차지하며 2050년까지 80%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부분은 개도국에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정책의 변화는 여행의 필요성을 없애거나 (Avoid) 여행방법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변화 (Shift) 하거나 개선 (Improve)하는 방안을 취해야 한다.

교통정책은 교통정체 해소라는 근본적인 목표 이외에도 온실가스 저감 및 공기오염 감소 등의 직접적인 효과 뿐 만아니라 이로 인한 건강 유지 비용의 절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보인다.

청정개발체계(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는 교토 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국가 (Annex1 국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자국의 배출가스 저감을 대신하여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 (개도국)에 투자하여 배출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여 이를 자국의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그러나 교통부문에서의 CDM사업은 미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4,782개 프로젝트 중 24개 프로젝트가 교통부문 관련이며 2012년까지 연간 저감량은 2.9MtCO2이며 이는 전체 감소량의 0.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은행은 교통분야에 과거 10년간 300억USD이상의 자금을 제공하였다. 프로젝트의 규모는 평균 1.5억USD규모 (2005년) 이며 75%는 도로분야에 투자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Figure. World Bank transport project lending breakdown in 2007 (World Bank, 2009. http://go.worldbank.org/KM9OPODLQ0)

ADB는 2004~2008년 기간 동안 교통부문에 연간 21.9억USD를 제공하였으며 이중 81%는 도로부문에 편중되었다. 도로교통에 편중되는 현상은 대부분의 개발은행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나 2009~2011기간에는 도로부문에 편중되는 현상이 약화되어 연간 58.9억USD 중 66% 정도로 집계되었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크레딧을 관리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도국들의 ‘국가별로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을 제안하고 있다. 개도국으로서 지속적으로 CDM의 도움을 받는 동시에, 의무 감축 제제로부터 자유롭고, 동시에 자발적인 감축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을 조성할 수 있는 NAMA 개념은 2009년 10월에 방콕 및 2009년 11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장기협력행동 특별작업반 회의(AWG-LCA,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의 보고서에 정의되어 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리고 중국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서로 다른 4개의 기구가 기후대책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ADB와 IDB의 요청으로 컨설팅업체가 분석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고 있다.

- NAMA를 적용하면 현재의 체계를 적용하는 방법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현재의 모델링 해석방식이나 한계저감비용곡선은 교통분야의 총 발생비용이나 이익을 파악하기 어렵다.

- NAMA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증분원가방식(incremental cost)보다는 장애제거비용(barrier removal cost)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규모의 증가와 정책지원이 중요한 요소이다.

- 정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교통정체완화 및 에너지절감 등은 온실가스 저감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교통대책의 산정·보고·검증(MRV)은 도전적인 문제이나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감안되어야 한다.

본 자료는 CITS (Climate Instruments to the Transport Sector) 프로젝트의 중간단계에서 ADB와 IDB의 요청으로 컨설팅업체에서 수행한 조사/분석자료로서 2010년 5월 ADB 교통포럼 (마닐라)에서 최종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