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중국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경제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다른 신흥국가에 비해 교통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사회주의 시대의 중국은 교통 인프라 등의 사회 기반이 거의 정비되어 있지 못했지만, 30년전에 시작된 “개혁 개방” 정책은 경제의 자유화를 진행시키며, 정부 주도로 교통 등의 사회 기반 정비가 진행되었다. 정부가 한정된 사회자본을 우선적으로 사회 기반에 투입하는 개발 모델을 통해, 과거 30년간 중국이 재빨리 교통 인프라 미정비를 해소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향후 어떠한 물류와 교통 인프라의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갖고 있다.

2. 교통 행정의 현상과 문제점

중국 국토의 넓이와 지리적 특징에서 보면, 교통 인프라 시스템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단거리는 도로, 중거리는 철도, 장거리는 항공이라는 수송 수단의 편성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거리와 장거리에 관한 거주지 분리가 반드시 명확하지 않아, 철도와 민간 항공이 경합하게 된다.

향후 중국의 교통 인프라는 고속 철도와 고속도로와 민간 항공으로부터 되는 근대적인 시스템이 되어 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중국은 철도의 고속화를 추진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으로부터 고속철도의 기술을 도입해, 이미 주요 도시간 기존 선로를 이용한 시속 250킬로 전후의 고속철도 운용을 개시하고 있다. 이에 병행해 무한～광저우에서는 시속 350킬로 전후의 고속철도의 운용도 개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속철도의 건설과 병행해, 민간 항공 인프라도 순조롭게 정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경～상해간에는 이미 셔틀편의 운행을 하고 있다. 장래적으로, 고속 철도와 민간 항공이 승객을 둘러싼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항공 회사는 승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격 인하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 경쟁은 항공 회사의 경영 악화를 가져와 안전 운행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종래부터 교통 인프라의 중복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종합운수위원회”의 설치가 제안되고 있었다. 즉, 현재의 종적관계의 부처를 종합운수위원회에 통합해, 그랜드 디자인의 힘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처간 통폐합에 대해 각 부처가 저항하고, 행정 개혁의 리더십이 약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교통 인프라의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인허가권 행사에 의해서 중복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 개별 부처가 단독으로 교통 인프라를 정비하는 현상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허가권 행사는 중복 투자를 다소 억제할 수는 있지만, 교통 인프라의 그랜드 디자인을 하지 않는 가운데, 인허가권 행사는 자의적으로 되기 쉽다. 무엇보다도 개별 부처와 지방 정부의 로비 활동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인허가권 행사의 효율성과 공정함이 추궁당하고 있다.

3. 향후의 교통 인프라의 정비를 위한 과제

중국의 종합 운수 관리 행정은 기본적으로 민간 항공, 철도, 도로, 항만의 종적관계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 항공은 민간 항공총국, 철도는 철도부, 도로와 항만은 교통부, 도시내 교통은 건설부라는 분업 관리 체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종적관계 행정의 장점으로는 각각의 교통 인프라 정비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종적관계 행정의 단점으로는 교통 인프라의 중복 투자에 의한 비효율성이 지적된다.

교통 인프라 정비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교통 인프라 정비에 관한 교통 인프라 전체의 그랜드 디자인이 중요하다. 즉, 실제의 교통 인프라 정비는 종적관계의 행정 시스템에서도 기능하지만, 교통 인프라 전체의 모델을 그랜드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대한 교통 인프라를 보다 효율 좋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발본적인 행정개혁이 요구된다. 장기간 논의되어 온 “종합운수위원회”의 창설이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지도부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은 제12차 5개년 계획이 작성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교통 시스템의 고속화와 효율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교통 수단의 안전 운행과 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ITS(지능 교통 시스템)의 연구를 강화해,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역시 종합운수위원회의 창설이 요구된다. 현재, 행정 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종합운수위원회의 창설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2012년의 정권 교체 이후, 발본적인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서 종합운수위원회의 설립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현재 경제 성장률이 높고, 국민 저축도 축적되어 정부 주도의 공공투자에 의해서 교통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의 정비는 공공투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향후를 생각하면, 정부에 의한 투자뿐만 아니라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등에 의한 민간자본의 도입도 불가결하다. 무엇보다 교통 인프라는 하드 부분뿐만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소프트 부분도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