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국토교통성에 의해 200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주택, 건축물의 CO2 저감 추진 모델사업”(2010년도부터 “주택, 건축물 CO2 저감 선도사업”)의 “전반부문”(사업의 중심이 되는 모집영역)에서 2008년도 제1회부터 2009년도 제2회까지 합계 4회의 공모에서 채택된 안건을 중심으로 도입된 기술, 대처방법의 내용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여 정리한 것이다.

○ 주택, 건축물(가정부문, 업무 그 외 부문)에서 배출된 에너지 기원의 CO2는 일본 전체 배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택, 건축물로부터의 CO2 배출량은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며, 2008년도에는 1990년 대비 25% 감소시키는 중기 목표, 2050년에 1990년 대비 80% 감소시키는 장기목표를 세웠다(2010년 3월 각의결정). 도쿄의정서의 목표달성, 그리고 중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주택, 건축물에서도 에너지절약, CO2 저감에 대한 대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대한 법률(에너지절약법)”이 개정되어 실시되고(2010년 4월), 에너지절약 계획의 신고대상이 확대되는 등 주택,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대책의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성에서는 에너지절약법에 의한 규제강화의 흐름과 맞추어 각종 에너지절약, CO2 저감대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책도 실시되고 있다.

○ “주택, 건축물 CO2 저감 추진모델사업”은 주택, 건축물의 CO2 저감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주택, 건축물의 시장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거주, 생산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CO2 저감의 실현성이 뛰어난 리딩 프로젝트가 되는 주택, 건축프로젝트를 공모함으로써 정비비용 등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림] 주택, 건축물 CO2 저감 추진 모델 사업의 개요

2. 채택 프로젝트로 본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의 경향 분석

○ 2008년도, 2009년도의 각 년도에 각각 2회 모집하여, 합계 53건의 프로젝트가 채택되었다. 이들 채택된 프로젝트는 모두 모범이 되는 모델성이 높은 CO2 저감형 건축으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최첨단 기술도입을 제안하는 것과, 기존기술을 잘 조합시킴으로써 CO2 저감의 상승효과를 목표로 한 것, 새로운 조직과 체재를 구성하여 기술의 보급과 정보제공에 노력 한 것 그리고 유저를 둘러싼 CO2 저감 생활스타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 등 실로 다양한 대처가 제안되고 있다.

○ 본 장에서는 이들을 분석하고, 제안된 CO2 저감기술과 대처 경향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모델성의 관점에서 기술을 분류한 기술맵을 작성하고, 제안기술의 전체상 파악과 새로운 기술, 대처의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다음으로 용도 등의 건물특성과 그것에 적합한 도입기술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건축물은 건물용도, 실제 용도에 의해 사용방법이 다양하며, 그것이 에너지 소비특성의 차이로서 나타난다. 채택 프로젝트에서는 건물용도 등을 분석하고, 각 용도의 특성에 맞춘 CO2 저감기술이 제안되었다. 그 때문에 대표적인 건물용도를 채택하여 건물용도마다 CO2 저감기술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델사업의 채택 프로젝트로 보인 특징적 대처로서 개보수 프로젝트, 시가지, 거리만들기의 관점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하여 각각 제안된 CO2 저감기술의 경향을 분석하였다.

○ 본 사업에 채택된 54개 안건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물 종합평가 시스템(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CASBEE) 평가와 경제성 평가에 기초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ASBEE로 A평가, S평가의 높은 평가를 획득한 건물은 환경품질 향상과 환경부하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여 전과정 CO2(LCCO2) 저감률도 높다.

○ 저탄소 기술의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이 필요하지만,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기술을 선별적으로 선택하면 추가비용의 증가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실제로 CO2 저감을 위해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설계자 및 사용자에게 유용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3.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및 대응에 대한 체계적 정리

○ 채택프로젝트에서는 다종다양한 건축물에서 건축구체(建築？？)의 단열 등 건축적 고안에 의한 CO2 저감대책에서 고효율기기 도입을 시작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도입, 태양광발전, 태양열이용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이용 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대책을 보이고 있다. 추가로 매니지먼트 대책과 거주자, 건물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하는 등 사회시스템적 소프트기술의 제안도 많이 보이고 있다.

○ 채택된 안건에서 채용된 각각의 기술을 유형화하여 정리하였다. 비주택, 주택 각각에 대하여 설정한 분류에 따라 대처방법의 구체적 예를 들면서 그 내용에 관한 설명을 제안자가 기재한 신청서류 등의 기술에 기초하여 편집하였다.

4. 주택,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 추진 모델 사업 채택 프로젝트 소개

○ 채택된 53건의 제안에 대하여 개요를 게재하였다. 각 제안의 “제안개요”,’ “사업개요”, “개평(？評)”은 건축연구소에서 기입하고, “제안의 전체상”, “도입하는 CO2 저감기술”에 대해서는 건축연구소의 의뢰에 의해 제안자가 기재한 것을 정리하였다.

○ 마지막으로 부록에서는 주택, 건축물 CO2 저감 추진모델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합계 4회의 공모에 대한 평가결과의 총평에 대하여 게재하였다.

원문제목(住宅？建築物省CO2 推進モデル事業全般部門(平成20 年度？21 年度)における採？事例の評？分析)

▣ 원문의 주요목차*********************************************************************

서론

1. 채택 프로젝트로 본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의 경향 분석

2.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및 대응에 대한 체계적 정리

3. 주택,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저감 추진 모델 사업 채택 프로젝트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