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투자의 추이

○ 2010년도의 건설투자는 2009년 대비 △6.8％로 39조 3,200억 엔(100엔=1,354원, 2010.8.6)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건설투자는 “2010년도 예산”에서 국가의 공공사업관계비가 △18.3％, 지방단독 사업비의 증가율을 △3.3％로 예상 그리고, 전년도에 상당액의 보정예산이 있었던 것 등을 이유로 △18.5％로 예측한다.

○ 민간주택투자는 2009년도 착공호수의 대폭적 감소로 인해 0.1% 증가하는데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착공호수는 소득, 고용환경에 큰 개선을 보이지 않으나, 주택에 관한 모든 시책과 저금리유지 등에 의해 일정량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비주택건설투자의 경우, 민간비주택건축투자가 1.2% 증가, 민간토목투자도 4.5% 증가하여, 전체 2.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2009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저수준으로 추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도 건설투자는 전년도 대비 1.9% 증가된 40조 500억 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건설투자는 국가의 공공사업관계비와 지방단독사업비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가정하였으나, 전년도의 이월이 2010년도부터 감소하는 등 △9.1％로 예측된다(1976년도 수준).

○ 민간주택투자는 2010년도의 회복기조가 계속되어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착공호수도 3년 만에 90만호대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비주택건설투자는 2010년도의 회복기조가 계속되어, 민간비주택건축투자가 13.4% 증가, 민간토목투자가 5.3% 증가하여 전체 10.7% 증가로 전체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주택착공호수의 추이

○ 일본 경제는 2008년의 리만 쇼크에 기인한 불황기로 2009년 후반 이후, 회복기조에 들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세를 배경으로 주택착공호수에도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 2010년도 4~5월(2개월간)의 주택착공호수는 총 호수기준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0%의 12.6만호였으나, 이용형태별로 보면 “분양” 및 “자택”이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하였다.

○ 2010년도는 증여세 감세와 주택론 감세, 주택판 에코포인트 등 각종 주택취득지원책의 효과에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융자태도의 개선과 저금리의 지속 등이 좋은 요인이 되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아직 소득, 취득환경에서의 불확실한 개선, 정부지원책의 중지에 의한 영향과 신축에 의한 저가 중고시장의 확대 등에 의해2010년도의 주택착공호수는 전년도 대비 10.8% 증가된 85.9만호로 2009년도 대폭하락으로 한정적인 회복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 또한, 2011년도는 2010년도의 회복기조가 계속될 예정이나, 2008년도 이전과 같이 100만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고, 전년도 대비 5.4% 증가된 90.5만호로 예측된다.

3. 민간비주택건설투자의 추이

○ 실질민간기업설비는 2009년 7~9월까지 삼사분기 연속으로 2008년 동분기 대비 △20％정도 대폭적인 감소가 계속되었으나, 2009년 10~12월은 △13.9％, 2010년 1~3월은 △3.8％(내각부 GDP 2차 속보치)로 이사분기의 감소폭이 축소, 계절조정제 전분기 대비로는 이사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되는 등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가 되는 기계수주는 2009년 10~12월의 실적치가 계절조정제 전분기 대비로 1.1%로, 2008년 1~3월 이후 7사분기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2010년 1~3월 실적이 2.9%, 4~6월 예상은 1.6%로 상향될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2010년 7월 1일 공표된 일본은행 경제속보에서도 2010년도의 설비투자계획은 상향 조정되었다. 다만, 설비투자회복에서 건설투자회복까지 시간이 어긋남에 의해 민간비주택건설투자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은 2010년도 중반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4. 정부건설투자의 추이

○ 2010년도 정부건설투자는 13조 7,700억 엔으로 2009년 대비 명목상 18.5% 감소(실질 17.6%)로 예측된다. 그 요인으로서는 “2010년도 예산”에서 국가의 공공사업관계비의 증가율이 △18.3％, 지방단독사업비의 증가율을 도도부현, 시, 도쿄 23구 지방단독사업비의 집계를 토대로 △3.3％로 예측과 2009년도와 같이 다액의 건설투자를 포함하는 보정예산을 기대할 수 없는 것 등이다. 다만,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의 용도, “경제위기대응, 지역활성화 예산비”의 건설투자에 대한 지출의 가능성 등 불확실한 요소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보정예산에서 증액한 2009년도의 공사발주가 늦어짐에 따라 2010년에의 이월이 예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 2011년도 정부건설투자는 12조 5,200억 엔으로 전년도 대비 9.1% 감소(실질 8.9% 감소)로 예측된다. 그 요인으로서는 2011년도의 국가 공공사업관계비는 전년도와 같다고 가정, 지방단독사업비도 전년도와 같다고 가정, 한편으로 2010년도는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이 예년보다 많은 것에 비해 2011년도의 전년도로부터의 이월은 평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 등이 있다. 다만, 2011년도의 예산편성의 방침과 201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지역주권전략대강의 투자에 관한 보조금, 교부금 등의 일괄교부금화 등의 동향에 대하여 앞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

5. 매크로 경제의 추이

○ 2010년도의 실질 경제성장율은 2009년 대비 1.9%로 예측된다. 2010년도 예산의 공공사업관계비가 전년대비 △18.3％로 대폭 감소하고 있는 등 공적 고정 투자본 형성은 △18.1％로 대폭적 감소(GDP기여도 △0.7％포인트)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기업설비는 3.4% 증가(GDP 기여도 0.5% 포인트), 민간주택은 2.9%의 증가(GDP기여도 0.1% 포인트)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 2011년도의 실질 경제성장율은 전년대비 1.8%로 예측된다. 공적 고정자본 형성은 △9.2％(GDP기여도 △0.3％ 포인트), 민간주택은 6.0%의 증가(GDP기여도 0.1포인트)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