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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AASHTO | ||
| 원문제목 | Reducing congestion & Funding transportation using Road pricing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0-08-12 | 발행일 | 2010-0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1. 서론
1) 도로 통행료
- 도로 통행료는 교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재원마련 목적과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 하기 위한 재원마련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유료다리, 유료터널 및 유료고속도로 등의 형태로 징수되어 왔다. 최근 50년 동안 통행료 징수는 혼잡 통행료라는 형태로 도로의 통행을 조절하기 위한 수요 와 공급의 조절 기능을 가진 도구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이는 운전자로 하여금 통행수요에 따라 요일, 시간, 차량 종류 및 기타 분류에 따라 구분되는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제한된 도로 용량을 관리하기 위해 혼잡을 조절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며, 또한 이 재원을 이용하여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한다.
- 미국의 광범위한 혼잡통행료 도입은 정치적, 사회적 및 제도적 공감대 부족으로 인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미국 산업계 즉, 관광, 항공여행, 편의시설 등 에서는 이러한 차등요금 부과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따라서 미국 교통국(USDOT)과 미국 AASHTO에서는 이 문제를 경제적, 환경정책 및 상생에 대한 제일 시급한 과제로 선정하였다.
- 도로통행료 징수의 기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SCAN 팀은 2가지 주요 목적에 중점을 두었다. (1) 수요 관리와 (2) 재원 조달이다. 아래의 그림에 각각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 도로 통행료 장수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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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절 |
재원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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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완화, 환경보호, 비즈니스 비용 감소, 교통 감소량에 따른 차등 요금 부과(지역 혼잡통행료, 시설 통행료)로 생활의 질을 개선, 활력 증강 |
도로건설 비용, 사용자 비용 지출을 통한 교통시스템의 운영 및 교통시스템 비용 조달 (예를 들어, 동일요금체계, 변동부과 체계 또는 거리기준 요금제등) |
3) 국제적 조사 결과 개설
- Scan 팀은 런던, 싱가폴, 독일, 체코 그리고 네델란드의 전국 통행료 징수의 책임자를 만나는 일정이 포함되었다. 12일 일정동안 우리팀은 방문국의 그 분야 전문가로부터 그 나라의 통행료 징수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에 필요한 정치적, 제도적 및 기술적 요소들에 대해 교감을 나누었다.
- 통행료 징수는 1975년 싱가폴에서 구역 혼잡통행료를 도입한 이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주목을 받았다. 유럽 및 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 방식을 도입하고 시험하고 일부에서는 성공적으로 도입하여 교통혼잡 조절, 환경 및 교통예산 확충등에 기여하고 있다. 대규모의 통행료 징수 프로젝트는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체코, 스위스, 칠레, 한국, 싱가폴 및 호주 등지에서 이미 30년 동안 적용되어 왔다.
2. 국가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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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국가 |
목표/목적 |
부과방법 |
진행 일정 |
기술 |
효과 |
연간 예산 및 비용 |
예산의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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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조절 |
스웨덴, 스톡홀름: 혼잡세 |
·혼잡조절(주목표) ·통행개선 및 환경보호 (2차목표) |
·도시외곽에서 중심부로 오는 차량에 대해 또는 역으로 시간에 따라 차량에 $1.5~3$ 부과 |
·시험:2006.1~7월 ·계도:2006년 9월 ·시행:2007년 8월 |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 (ANPR) |
·중심부 20% 교통혼잡감소 ·매연배출량 10-14% 감소 |
·총예산:$118백만(2009년) ·순수익:$74백만(2009년) ·간접비:$44.5백만 |
·중앙정부 징수, 스톡홀름 시에 전달, ·순수익은교통시설에 재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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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 영국: 혼잡통행료 |
·혼잡조절(주목표) ·통행개선 및 환경보호 (2차목표) |
·런던중심부와 서쪽 외곽지역에 요금부과 단일요금제 (US$13) |
·런던중심부:2003.2월 ·요금인상:2005.7월 60% ·서쪽외곽지역:2007.2월 ·서쪽외곽지역해제:2010계획 |
·강제징수 및 위반차식별 위한 자동번호판 인식시스템 (ANPR) |
·초기 교통량감소량 - 런던중심 : 25% - 서쪽외곽 : 19% |
·총예산:$435백만(2008년) ·순수익:$222백만 ·간접비:$212백만 ·런던중심부자본투자비용: $211백만 |
·순수익은 런던의 교통시설(80%) 과 다른 교통수단(20%)에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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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전자도로징수체계 (ERP) |
·혼잡조절(주목표) ·통행개선 (2차목표) |
·차종과 시간에 따른 고속도로 및 중심지 요금부과 |
·서면 승인 지역부과통행료 1975년 시행 ·고속도로 통행료부과후 1998년 ERP 도입 |
·차량내부의 단거리통신기(DSRC)와 요금지불 스마트카드에 주력 ·ANPR 은 보조장치로 활용 |
·고속도로 통행속도 목표치 45-65kph 달성 ·간선도로 20-30kph 달성 |
·총예산:$90백만(2008년) ·순수익:$72백만(2008년) ·간접비:$18백만 |
·순수익은 차량소유자에게 세금환급 및 교통시설 및 고속도로 펀드에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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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조달 |
독일: 고속도로의 중화물차(HGV) 통행료 |
·비용조달 및 “사용자 부 담” 의식고취(주목표) ·환경보호:철도와 해운으 로 유도(2차목표) |
·아우토반에 12ton 이상의 화물차에 요금부과,일반고속도로에 거리,차축수,매연배출량에 따른 요금부과 |
·시행 : 2005.1월 |
·GPS를 이용한 차량위치 인식 ·GSM을 통한 데이터 통신 ·DSRC와 ANPR은 보조역할 ·차량에 장치가 없는 경우 kiosk 단말기와 인터넷으로 예약 |
·교통위반율<2% ·빈화물차 통행량 7%감소 ·구형화물차에서 신형화물차 변환 58% |
·총예산:$50억(2008년) ·간접비:총예산의 15~20% ·평균톨비 : $0.38/mile |
·순수익을 도로시설(50%), 철도시설(38%), 수로시설(12%)에 투자, ·매년 $815백만을 트럭균일화 사업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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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고속도로의 트럭통행료 |
·비용조달 및 “사용자 부 담” 의식고취(주목표) ·환경보호(2차목표) |
·일반고속도로에 거리,차축수,매연배출량에 따른 화물차에 대한 요금부과 |
·시행 : 2005.1월 ·당초 12ton 이상중화물차만 계획 ·2010부터 3.5ton 이상 화물차 적용계획 |
·주 고속도로에 설치된 신호판과 DSRC 기반의 무선중계기활용 ·ANPR을 보조역할 활용 |
·고속도로 평균 통행료 US$0.35/mile |
·총예산:$340백만(2008년) ·간접비:총예산의 30% ·평균톨비 : $0.36/mile(고속도로), $0.17/mile(1급도로) |
·순수익을 도로,고속도로,철도 및 내륙교통시설에 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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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네덜란드: 거리기준 세금 |
·혼잡조절, 자동차세금대체,“사용자 부담” 의식고취 (주목표) ·통행개선 및 환경보호 (2차목표) |
·국가차원의 모든도로에 모든차량에 대한 통행요금 부과계획 |
·최초시행은 2011계획이고, 2012년에 모든화물차 적용, 2018년에 모든 차량 적용계획 |
·GPS를 이용한 차량위치 인식 ·GSM을 통한 데이터 통신 ·DSRC와 ANPR을 이용한 시스템 보완등을 개발중 |
·2020년 예상: ·차량운행거리10~15%감소 ·차량정체 40~60%감소 ·CO2배출량 10%감소 ·대중교총이용량6%증가 |
·총예산:$130억(2019년예상) ·간접비:적어도 총예산의 5%미만 ·자본투자비용:$83억(추정) |
·순수익을 현재 자동차보유세의 대체로 전환 |
3. 주요 시사점
1) 교통정책 수립시 해당국가나 해당지역 정책목표의 명확한 정의와 정확한 이해가 목표한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
2) 대규모 홍보 사업은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편익증대를 경험하게 하므로써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3) 완벽하고 세세한 계획과 성능분석만이 “전반적 교통 시스템 성능측면에서의 요금체계 와 시행 및 감독의 원활한 수행” 이라는 총제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4) 징수된 통행료가 요금을 지불한 사용자들에게 어떠한 이득으로 되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연계구조가 잘 되어야 만이 대중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교통분산에 따른 잠재적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
5) 공공복지에 대한 고려와 대중과의 소통은 정책실행의 모든과정 즉, 정책실행 의사결정, 정책개발 과정 및 정책 실행중 모든 단계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6) 정책 세부계획 일반공개 원칙은 정책시행 및 운영에 대한 가격경쟁력 확보수단 측면, 정책의 유연성 및 확장성 확보측면과 정책의 정보처리 상호운용의 기초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이점이 있다.
7) 국가간 또는 지방자치 구역간 상호운용방안에 대한 방안은 해당 고위층간의 협의가 필요한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8) 정책시행시 통행료 면제, 통행료 수입의 사용처, 적용기술 및 사업방침 등으로 형평성과 사유재산에 대한 고려를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9) 대도시 도심지 통행료 징수계획은 도심지의 혼잡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중교통 투자사업과 토지개발 계획과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
원문제목 (Reducing congestion & Funding transportation using Road pricing)
▣ 원문의 주요목차*********************************************************************
1. 서론
2. 국가별 개요
3.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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