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미국 토목학회에서는 1998년부터 4년에 한번 국가 사회기반 시설물에 대한 성능등급을 평가하여 보고서로 제출하고 있다. 2009년 발간된 최근 보고서는 15개 항목의 시설물에 대해 A, B, C, D, F로 구분하며 2009년 시설물의 평균 등급은 D등급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연과 예산 부족이 주 원인으로 판정되었다. 현 등급에서 A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2.2백만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시설물별 성능평가와 성능 개선을 위해 여러 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술 및 정책의 대표사례를 함께 보고서에 수록하였다.  

-1998년부터 ASCE에서는 각 주에 요청하여 시설물 상태등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 상태의 인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연구, 보고서 등 각종 문헌 조사와 수천명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1998년 시설물의 평균등급은 C등급이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지속되는 교통정체, 지연되고 있는 보수 등의 유지관리 그리고 시설물의 노후화였다. 2009년 십년전 대비 D 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당시 문제되었던 이슈들이 (시설물의 수요량 부족과 지연되고 있는 필요 유지관리 등)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이 우려되는 바이다.

5개 개선방안

기존 시설물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다음의 5가지를 제안한다.

1) 연방 중심의 리더쉽 ‘강화’ : 중앙정부에서 앞장서 시설물 등급 개선 프로그램 수행

2) 지속가능성(환경파괴없이 지속가능) 회복성의 ‘홍보’

3) 연방, 지역, 주 시설물의 예산 등의 계획 ‘개발’
4) 생애주기비용(LCC)와 진행중인 유지보수의 ‘정착’

5) 발주처 (연방, 주, 시) 및 사용자 모두 시설물 예산 투자 ‘증대’

시설물별 상태등급

■수자원 및 환경

댐: D등급, 시설물의 노후화와 하류의 개발로 4000개의 댐이 성능저하(Deficient)로 판정되었으며 1819개소는 위험 가능 수준으로 판명되었다. 미국에는 85000개의 댐이 있으며 평균 공용수명이 현재 51년이다.

음용수: D- 등급, 노후화 시설과 기존 시설의 교체 및 현 수요의 만족을 위해 $110억 필요하다.  신규 수요는 고려 안함. 미국의 노후화된 관로와 누수 관으로 인해 매일 70억 갤론의 물이 손실되고 있다.

위험 폐기물 D 등급: 재개발 공업단지 사업은 지난 5년간 191338 신규 일자리 창출과 $408백만원의 수입을 창출되었으나 188 도시에서 아직 재개발 대기 중으로 공업단지의 재개발시 위험폐기물의 청소가 필요한 바이다. 국가의 위험폐기물 제거를 위한 연방재정인 “superfund”는 매년 감소 추세로 2008년에는 $10.8억으로 1986년 이후 최소 예산이다.

제방 D-등급: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된 제방은 100,000마일의 85%는 지자체 소유 및 관리로 그 상태 및 관리상태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다수 50년 이상이며 대다수 농작물의 홍수대비용으로 건설되어 성능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폐기물(쓰레기) C+: 2007년 254백만톤의 쓰레기가 발생되어 1/3이 재활용되어 200년 대비 7% 상승하였다. 하지만 전자제품 쓰레기의 증가와 적정 처리 매뉴얼 부재로 위험 폐기물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폐수 D-: 10억 갤론의 미처리 폐수를 매년 방출하고 있어 환경보존국에서는 $3900억을 향후 20년간 투자해야 기존 시설물의 개선과 신규 수요 만족을 위한 처리시스템의 건설이 가능하다고 한다.

■교통

항공 D- : 연방항공국 발표에서 매년 3% 항공물류의 증가가 있다. 항공여행객들은 항공 관리시스템의 업데이트와 연방 항공 프로그램의 정착 실패로 인해 아직 지속적인 연착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교량 C : 26%의 국가 교량은 구조적으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이 부족한 등급으로 산정되었다.  매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소도시의 교량 성능저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매년 $170억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나 교량 건설과 유지관리로 현재 105억 수준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운하/수로 D- : 275개 내륙 운하 중 30개는 1800년대에 92개는 60년 공용되고 있다. 연방정부 관리하의 관로(보)는 모두 60년 이상으로 설계수명인 50년을 넘고 있다. 이 들 시설물의 교체 비용은 1250억 이상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 C- : 화물열차는 트럭 대비 3배 연료 효율적이며 여행용은 자동차 운행 대비 20% 적게 에너지를 소모한다. 하지만 주요 지역의 병목현상과 교통정체로 도심 성장에 따른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35년까지 $2000억 이상의 예산이 있어야 향후 수요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D- : 미국인들은 평균 42억시간을 년간 길에서 정체된 상태로 있으며 이는 $782억의 사회손실비용 또는 인당 $710의 손실을 보고 있다. 미국 도로의 1/3은 나쁘거나 보통 수준이며 주요 고속도로의 45%는 정체로 매년 $670억의 유지관리 및 운영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도로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1860억/년이 필요하나 현재 $703억/년의 예산이 주요 고속도로에 집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교통 D: 2005년 10년 전 대비 대중교통 이용자 수는 25%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민의 50%는 대중교통 (버스나 철도)과 집과의 연결수단이 없으며 25%만이 좋은 연결 방법이 있는 실정이다. 연방 대중교통국에서는 매년 $158억의 예산이 대중교통 시설의 유지에 필요하며 $216억이 있을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2008년 예산은 $98억이었다.

■공공 시설물

공원 C- : 공원, 해변 및 여가시설은 매년 미국 경제에 $7300억의 수익을 창출하며 6.5백만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여전히 $70억의 유지관리 예산 부족 실정이다.

공공학교 D: 1998년 $170억에서 2004년 최대 $290악의 예산이 공공학교에 집행되었으나 2007년 $202.8억으로 감소하였다. 국가 교육협회에서는 학교상태의 좋은 상태 유지를 위해 $3220억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에너지

에너지 D+ : 2005년부터 전기망 개선 사업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1990년 이후 전기 수요가 25% 증가하였다. 정부 및 공공의 발전시설 증대 반대와 허가절차의 규제로 시설의 현대화가 많이 지연되었다. 전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2030년까지 $1.5조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되었다.

(각 시설물별 자세한 성능등급 평가 방법 및 주요 개선 사례는 보고서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