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도쿄시는 “교통사고가 없는 안전-안심의 도시 도쿄”를 목표로, 시내의 육상 교통(도로, 철로 등)의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정리한 “2010년 도쿄시 교통안전실시계획”을 책정하였다.

본 계획에서의 최중점 시책은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 중점시책으로는 “이륜차 사고의 방지”와 “자전거 안전 운전의 추진”이다.

분야별 시책으로는, ①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②교통안전의식의 보급 및 철저, ③도로 교통 질서의 유지, ④안전 운전과 차량의 안전성 확보, ⑤구조/구급 체제의 정비, ⑥피해자 지원, ⑦철로와 건널목의 안전 확보, ⑧재해에 대비한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⑨조사연구의 추진 등으로 정하고 각 분야별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최중점 시책

(1) 고령자의 교통안전 확보

2009년의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79명으로 전년보다 6명 증가하였다. 제8차 교통안전계획의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교통사고에 의한 전체 사망자수의 38.5%로, 연령층별로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야간？황혼시의 반사재 활용에 의한 고령 보행자의 교통 안전 대책, 고령자 교통 안전 강습회의 충실, 운전 능력에 불안을 느끼는 고령자의 운전 면허의 자주적인 반납제도의 보급 계발 등, 보행자와 운전자로서의 쌍방에 대한 고령자 교통 안전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대응을 비롯해 다양한 시책의 실시를 통한 고령자 자신의 교통안전의식의 고양, 교통 안전에 대한 자조？공조의 대응을 촉진한다.

3. 중점 시책

(1) 이륜차 사고의 방지

이륜차 승차중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09년에 58명으로 전년에 비해 3명 감소하였지만, 전체 사망자수의 28.3%로 전국 평균 18.0%과 비교해 높은 수치로, 계속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0년에는 이륜차 사고가 많은 교차점의 개량 등 도로 교통 환경 정비를 계속하며, 실기 강습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고, 지도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2) 자전거의 안전 이용의 추진

2009년의 자전거 사고 발생 건수는 22,266건, 부상자수는, 20,056명, 사망자수는 45명이다. 발생 건수, 부상자수는, 2002년부터 5년 연속 감소하였지만, 사망자수는 1명 증가하였다. 자전거 사고 건수는 전체 사고 발생 건수의 39.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에는 자전거 안전교실 등의 실시에 의해,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 매너 향상을 도모한다. 또, 자전거 안전 이용 캠페인 등을 통해서 2008년 6월 1일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의 자전거의 통행규칙이나 승차용 헬멧 착용 규정에 대해서, 한층 더 주지를 도모해 간다.

아울러, 도쿄시 도로교통규칙의 일부 개정에 의해 신설된 “(강우시) 한손으로 우산을 들고 한손만으로 핸들 조작 등의 금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금지”외, “유아 2명 동승용 자전거”에 관한 규정의 보급 계발 활동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4. 분야별 시책의 추진

(1)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

교통 안전의 추진에는, 사람도 차도 안전하고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도로나 시설 등 도로 교통 환경의 정비가 불가결하다.

수도고속도로 중앙 순환선 정비를 비롯해 간선도로나 교량 등의 정비를 계속하며, 교차점 입체 교차화 등을 실시한다. 또, 보도 정비, 도로 조명, 표지류 정비, 신호기 정비 등 교통 안전 시설의 정비를 진행시켜 나간다.

아울러 안심보행구역의 정비 등 안전-안심의 생활도로 정비에 대해서도 계속해 실시한다. 그 외, 3환상 도로 등의 네트워크 정비나 정체 대책의 추진과 병행해 새로운 정체 대책 사업으로서 기존 도로 공간을 활용해, 고속도로 교통시스템(ITS)의 기술을 도입해, 교통의 원활화 및 분산화를 도모한다.

(2) 교통 안전 의식의 보급 및 철저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교통법규 준수와 교통 매너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등에서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교통 안전 교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역에서의 교통 안전 의식을 높여 가는 시책을 실시한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 운전 대책에 대해서도, 관계 업계 등의 협력을 얻으면서 계속해 실시한다.

(3) 도로 교통 질서의 유지

도로 교통의 안전과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통 실태에 맞은 교통 규제나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교통 관제 시스템의 고도화를 도모한다.

(4) 안전 운전과 차량의 안전성 확보

운전면허 갱신시, 강습 등 운전자 교육 충실 및 사업소 등의 자동차 운전 관리의 충실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상담 코너 충실 및 운전 적성 검사 기기의 활용 등 강습의 충실을 도모한다. 아울러 점검 정비 등 차량의 안전성의 확보 대책에 대해서도 계속해 실시해 간다.

(5) 구조/구급 체제의 정비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해, 조기에 적절한 응급 처치를 실시될 수 있도록, 기자재의 충실 및 구급차의 증강 및 정비한다. 또, 응급 처치의 보급 계발 및 구급차의 적정 이용을 추진하며, 응급센터의 충실 등 응급 의료 체제를 충실화한다.

(6) 피해자 지원

상담 체제의 충실을 도모하며,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 충실을 계속한다. 또, 원동기 부착 자전거 등의 손배책임보험 가입 촉진을 진행시키며 자전거의 점검 정비 및 배상책임 보험이 일체가 되는 TS마크나 SG마크 보급에 노력한다.

*TS마크 :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 자전거 안전 정비사가 자전거를 점검, 정비해 도로교통법상의 보통 자전거로서 확인을 했을 경우 부착되는 마크

*SG마크 :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제도로, 대상 제품별 안전성 품질에 관한 인정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게만 SG마크를 부착

(7) 철로와 건널목의 안전 확보

내진성 강화 및 보수 충실 등, 철로 교통 환경의 정비를 계속해 실시한다. 또, ATS(Automatic train stop system) 장치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등 안전 강화를 도모한다. 철로 건널목에 대해서는, 연속 입체 교차화 사업에 의한 건널목 제거 및 건널목 보안 설비의 정비 등 철로 건널목의 안전 확보 대책을 실시한다.

(8) 재해에 대비한 도로 교통 환경 정비 등

고속 자동차도, 수도고속도로, 간선도로, 교량, 철로 시설 등의 내진성 강화를 계속해 도모하며, 전선류의 지중화 등을 진행시킨다. 또, 철도, 버스 등의 공공 교통기관에서의 각종 훈련 실시 등 재해시의 준비를 실시한다. 아울러 인명구조대의 활용이나 각 기관의 상호 협력 등 대규모 사고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한다.

(9) 조사연구의 추진

교통사고 실태를 적확하게 파악해, 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원문제목 (「平成２２年度東京都交通安全？施計？」の策定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실시 계획의 주지 및 대응 내용 등
2. 최중점 시책
3. 중점 시책
4. 분야별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