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진행에 따라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본격적인 인구 감소 사회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 경제 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풍부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힘을 발휘하고 서로 지지하는 유니버설 사회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런 가운데,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의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합리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특정 건축물과 대중교통, 역 등의 여객시설 주변도로 등에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자율적 이동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체적 상황, 나이, 언어 등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이동 경로, 교통수단, 목적지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개요

위치, 고객 특성에 따라 대응하는 이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정확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장소나 물건에 IC 태그 등의 위치확인 인프라를 배치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은 위치정보 코드, 위치확인 인프라, 보행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시설 데이터, 응용 프로그램ㆍ서비스 기능과 정보 단말기에 의해 구성된다.

현재 위치 정보 파악은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위치 확인 인프라를 기반으로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각종 시설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여 정보를 수신한다. 현재 위치를 파악하면 내부의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와 대조하여 현재 위치의 인식과 보행자 검색 조건에 맞는 경로 안내 등(일반 노선과 휠체어 사용자의 경로 안내 등)의 이동 지원에 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의 활동 개요

본 프로젝트는 국토교통성이 중심이 되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의 실현을 목표로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 실험 및 기술 제도 측면에서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2004년도에는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의 개념을 설정하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의 검증, 위치 확인 인프라의 실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치 정보 코드로 유연성 있는 코드 체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물건을 인식, 확인할 수 있고 응용이 가능한 범용적인 구조로 최적화된 코드 체계인 ucode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5년도에는 전국 4개 지역(아오모리, 도쿄(우에노), 아이치, 고베)에서 일반 모니터를 대상으로 실증 실험을 실시하고 신체적 상황 등에 따라 정보 제공 방법, 제공 항목이나 시스템의 가동성 등을 검증하고 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시방서(안), 서비스 정의(안)이 만들어졌다.

2006년도에는 기술시방서(안) 등에 근거한 시험 운용을 추진하고, 전국 8개 지구(아오모리, 동경(긴자), 시즈오카, 고베, 나라, 사카이, 나치카쓰우라, 쿠마모토)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증 실험을 반복하여 기술시방서(안)이 개정되었다. 또한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에 따른 정보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와 시스템의 보급, 원활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 정보 보안 지침"이 완성되었다.

2007년도에는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단계적인 서비스 제공의 실현방안을 정리하고 정보 제공 대상, 정보 제공 내용, 정보 제공의 타이밍, 정보 제공 방법 등을 정한 "서비스 내용 방안"을 작성하고 "관민 제휴 운영 모델(안)"이 개발되어 공무원과 민간인의 역할 분담에 의한 운영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 요구 사항과 주문 사양의 타당성 등의 관점에서 "위치 확인 인프라 장비 사양(안)"을 개정하고 보행 경로의 장애물 정보를 작성ㆍ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작성 요령(안)"이 책정되었다. 또한 이러한 검토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전국 8개 지구(아오모리, 동경(긴자), 시즈오카, 고베, 나라, 사카이, 나치카쓰우라, 쿠마모토)에서 실증 실험을 실시하였다.

2008년도에는 다음 연도 이후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민간업체를 공모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실증 실험을 전국 5개 지구(도쿄, 토요타, 타카야마, 고베, 나라)에서 실시하고, 서비스 및 시스템, 인프라 등의 사양 사업성, 연속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4. 2008년도 실증 실험의 대처

2008년도 실증 실험은 2009년도 이후의 전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하여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검사 항목은 프로젝트 전체로 설정하였다. 공모에 의해 선정된 민간 업체들이 프로젝트의 실현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008년도에 실현을 목표로 46가지 서비스 중 38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어 제안 내용과 지역 특성에 따라 고객의 유용성 검증하였다. 아울러 시스템의 유용성, 인프라 등의 사양, 사업성, 연속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하였다.

5. 주어진 성과ㆍ과제

5.1. 서비스ㆍ시스템에 대한 성과ㆍ과제

각 지역의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정상인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80% 정도 유용하다고 평가를 얻었다. 그러나 시스템이 일부 안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시스템마다 화면표시, 음성안내, 진동에 의한 정보 제공, 기기의 조작성 등 다양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고려하여 응용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5.2 시스템에 필요한 장비 등의 사용 성과ㆍ과제

위치 정보 코드는 ucode를 활용하고 있지만 현재 ucode를 포함한 ID코드 체계에 관한 국제 표준이 ITU에서 심의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 사항에 따라 기술 규격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치 확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전파마커, IC 태그, IC 태그 부착 시각장애인 유도용 블록, QR 코드 태그, 적외선 마커, 지상 보완 시스템(IMES), 조명기구를 이용한 가시광선 통신의 7형식에 대해 2008년도의 실증 실험에서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적외선 마커, IMES, 가시광선 통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국제 표준에 대한 대응과 기술 개발 상황에 입각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5.3. 관민 역할 분담의 성과ㆍ과제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공적 주체가 인프라 등을 정비, 제공하고 민간기업 등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작성하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체의 단말기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스스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보급이행 기간이나 한정된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제로는 다음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1) 인프라 등의 전국 서비스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의 수립

인프라 등의 서비스는 초기 비용 및 관리(업데이트)에 막대한 비용을 요한다. 그러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에 의한 사회적 효과로서 사고의 감소와 외출 시의 부담 감소에 따른 안전성, 안심감의 향상, 외출 기회의 증대에 따른 소비 활동 증가, 유람성 향상에 의한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 때문에 공적주체가 위치 확인 인프라 등의 정비를 해야 할 의의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로부터 위치 확인 인프라 등의 전국 서비스, 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얻은 후, 법 제도에 근거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프라 등의 서비스, 관리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민간 사업자의 참가 촉진,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대(적극적인 단말기 판매, 서비스 제공의 촉진)

향후 서비스의 전국적인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따라서 위치 확인 인프라,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등을 전국 통일 규격을 준수하는 데이터로 서비스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일원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만으로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위험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단말기 판매,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폭넓은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서비스 이용자 수의 증가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치 확인 인프라의 전국 사양 등의 개발, 표준화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등의 창의적 연구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5.4. 관민 역할 분담의 성과ㆍ과제

5년간의 노력으로 실용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 기술의 검증을 실시해 왔지만 현재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증 실험에서 검증된 요소 기술과 민간에서 진행되어 온 휴대전화 분야의 보급, 발전 등은 다양한 정보 통신 기술을 취합하여 한정된 서비스이지만 일련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제한된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은 실용화에 대한 목표는 세워져 있지만 안정적으로 제공함에 있어서는 정비 비용의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앞으로 관민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확인 인프라 및 보행 공간 네트워크 데이터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9년도 이후에도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 제공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연구 검토, 기술 개발과 함께 지역에 전개를 위한 노력 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성에서는 2009년도 "모빌버티 서포트모델 사업"을 설립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전국적으로 수평 확장함으로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자율적 이동 지원과 시스템의 보급을 도모하고 있다.

원문제목 (自律移動支援プロジェクトにおける取組みと今後の展開について)

▣ 원문의 주요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자율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개요
3. 자율 이동 지원 프로젝트의 활동 개요
4. 2008년도 실증 실험의 대처
5. 주어진 성과ㆍ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