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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가정, 평생 이웃 - 노인사회에서 거주를 위한 국가전략
조회수2,747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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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도시/건축
출처 영국 /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원문제목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HOODS - A National Strategy for Housing in an Ageing Society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영국
등록일 2010-08-04 발행일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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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One : 왜 변화가 필요한가?

Section One은 인구통계적인 변화의 규모와 주거의 영향력을 조사한다. 이 섹션은 오늘날 노인들이 어디서 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본다. 이 섹션에서는 또한 작업자, 소비자, 간호사로서 그들이 사회전체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지를 확인한다.

노인사회는 우리의 가장 큰 주거 문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2026년까지 노인들은 전체 가족에서 현재의 가족보다 더 많은 2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의 증가율은 전체의 거의 절반(48%)에 이를 것이다. 2041년까지 노인세대 그룹은 극적으로 증가될 것이다.85세 이상 노인들, 수많은 흑인과 소수인종 노인들,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숫자가 2배에 이를 것이다. 오늘날 태어난 아이들 중 5명중 1명은 100세까지 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주택과 주거단지들이 그들이 늙어감에 따라 사람들의 변화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어있지 않다. 노인들의 주거선택권은 너무 제한적이어서, 주택이나, 거주지를 돌볼 상황이 아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노인들을 위한 좀 더 많은 숫자의 훌륭한 주택이 필요하다.

60세 이상 인구가 주택을 소유한 금액은 2004년 기준 9,320억 파운드이다. 그러나 좀 더 복합적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노인세대는 2개의 분야가 존재하며, 노인세대는 점증적으로 주거 재산이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어있다.

간호와 지원 경비에 대한 가중되는 압력을 관리하고, 가장 훌륭한 원조와 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면, 좋은 주거는 결정적인 부분이다. 영국정부가 아무런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간호와 지원부문은 인구통계적인 압력에 대처하기위해 2041년까지 3배 이상(325%) 증가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 예를 들어, 인구증가의 위험요소를 줄인다면, 병원에 대한 긴급처방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Section Two : 오늘날 노인세대를 위한 최선의 거래

Section Two에서 노인세대를 위한 주거종류와 시설물을 개선하여 독립성을 촉진할 것을 제안하는 행동의 초안을 수립한다. Housing Green Paper는 향후 3년 동안 새로운 주거에 대한 투자를 증가하여 노인세대들이 좀 더 편안하고 특별한 주택을 건설할 것을 명백하게 해왔다. 이 부분은 사회적인 주거환경에 투자를 증가하고,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해, 노인들이 정당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알고, 그들이 스스로 준비되기 전에 주거를 강제로 이주하지 않도록, 혹은 노인들이 스스로 주거를 떠날 필요가 있을 때 이주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와 충고서비스를 개선할 탁월한 필요성이 있다. 영국정부는 정부의 주거 충고와 정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공할 자발적인 지원자와 커뮤니티 서비스부문에서 정부 부서간 상호 파트너로써,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영국정부는 각 지방 주택 정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영국정부의 야망은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은 노인들이 주택에서 거주를 하던지 이주를 하던지 간에 또한, 소유권 임대와 같은 재정적인 선택권을 고려하던지 간에, 주거선택권의 영역을 찾아가기를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영국의 비전은 어떤 사람이라도 전 범위의 선택권을 이용 가능하도록 지방의 직구매 상점은 물론, 전화선 단말기 또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1급 정보 서비스를 위한 것이다. 영국정부가 개발하는 동안에, 이런 서비스가 사회적인 간호, 건강을 포괄하도록 하기위해 노인세대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서비스를 함께 연결하고 혜택을 줄 예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노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이웃근처에서 그들 자신 주택에서 머무는 것이 안전하고 손쉽게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늙어감에 따라, 사람들은 종종 변화하는 필요성을 수용할 주택을 채택하거나, 가정을 이주한다. 그러나 올바른 취사선택과 지원체계가 항상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 해부터 새로 도입된 긴급보수와 개작서비스가 국가적으로 숙달된 기술자들의 계획을 더욱 지원하도록 소개될 것이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여 125,000명의 노인들이 매년 그들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도록 필요한 도움을 위해 보수와 작은 규모의 개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 부분은 Home Improvement Agency (HIA) 분야에 발전과 ‘'Future HIA project’'에 연결될 것이다.

Section Three : 미래의 자신을 위한 주거

영국정부는 거주자들이 늙고 허약해짐에 따라, 디자인적으로 제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생동안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반영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와 장소를 계획해야한다. Lifetime Homes Standards는 노인들이 예를 들면, 노인들은 창문을 여닫거나, 집주변을 돌아다니거나, 전기플러그 소켓에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필요한 융통성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부분이 주요한 요인이다.

영국정부는 모든 공공 주거가 2011년까지 Lifetime Homes Standards로 건설될 것을 확신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희망은 모든 신축주거가 2013년까지 이러한 표준에 맞추어 건설될 것이라는 점이다. Lifetime Homes Standards는 Code for Sustainable Homes의 의무 사항이 될 것이며, 향후 몇 년에 걸쳐 자발적인 기반으로 착수를 북돋워 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인영역에 대한 표준작업 착수가 시장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2013년에 규정을 가져올 관점으로 2010년에 표준작업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또한 사람들이 가능한한 가정에서 독립적으로 남게 되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주택의 변경 및 리모델링 사항을 조달할 이동의 문제나 감각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훨씬 더 쉽게 만들도록 할 것이다.

Lifetime Homes는 그 자체로 좋은 설계의 표본이지만, 영국정부의 보다 큰 야심은 가정내부는 물론 이웃과 교감하는 행위를 포함한 통합설계를 촉진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지방에서 리더쉽을 제공할 지방정부를 인식하도록, 모든 것을 포함한 기획에 관한 새로운 Beacon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좋은 설계를 장려할 것이다. 좋은 설계는 모든 연령의 거주자에게 매우 적합하지만, 이동의 문제, 감각적이거나 인식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인 격리차원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홈이 아니라, 평생 이웃이다. 노인세대는 스스로 건물이나 공공장소에 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남겨지거나, 잊혀지지 않는 평생이웃이 더욱 필요하다. 평생이웃은 단순한 개념이지만 종종 성취되기는 어렵다. 교통, 좋은 상점, 녹색 공간, 괜찮은 화장실, 벤취 등 모든 연령의 사람들과 모든 조건의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계획된 장소가 바로 이웃이다. 모든 친환경 도시들은 팽생이웃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노인들과 함께 주거와 이웃을 계획하는 방법을 변경할 새로운 기회를 고려한다. 영국정부는 장기적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계획도구의 범위를 고려한다. 지역적인 계획 그리고 지방정부의 계획이 노화와 노인세대의 필요성을 적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현재 요구되고 있다. Homes and Communities Agency 은 영국에서 주거단지의 지속적인 복지를 지원하고, 모든 새로운 계획정책들이 설계와 품질에 명백하게 선행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미래의 계획정책의 개혁은 노화현상에 대한 도전을 해결할 선행조건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

Section Four : 주거, 건강과 간호체계를 재구성

살만한 주거와 평생 이웃은 복지와 건강을 촉진할 것이지만, 이 접근법은 항상 주거, 건강과 간호서비스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준다.

영국정부는 노인세대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보급하기 위해 연합평가, 서비스조항과 커미셔닝 이 3가지 분야를 개선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개인에게 건강과 간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충고, 정보, 개작과 보수와 같은 입증된 접근방법에 투자를 통해 예방적인 주거서비스를 부양할 예정이다. 미래를 바라볼 때, 영국정부는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초기에 식별하는 능력을 개선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국민들이 병원이나 가정간호와 같이, 1년 전에 일어났던 건강 또는 간호 위험에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위험예측 모델링기법을 이용하여 예방책을 전환하기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할 예정이다.

영국정부는 노인세대가 이후 삶을 영위하고픈 어떤 터전으로써의 전문화된 주거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세우고 있다. 영국정부는 향후 3년 동안, 공공주거를 위한 증가된 자금을 통해 더 많은 종류의 주택모델과 선택안을 만들어 낼 것이고, 계획중인 시스템개혁을 통해 사적인 영역에 주택모델 공급을 북돋워 줄 것이다. 영국정부는 조심스럽게 혁신적이면서도 바람직한 주택의 가장 높은 표준을 격려하고, 주거의 이러한 형태가 영국의 거주단지의 중심에 존재하여,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거주단지에서 배울 수 있는 설계와 설비의 표준을 수립하기를 희망한다.

영국의 경우, 녹색관련 논문 Homes for the Future에서 주거를 위한 영국의 비전을 수립한 바 있다. 2020년까지 3백만 주택을 추가건설 목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주거단지를 탄생할 것이다. 영국정부는 주택추가 필요성이 주로 노인가정 숫자 증가에 기인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평생을 지속할 주택건설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영국정부는 평생의 변화를 구성할 부지를 형성해야한다. 가족과 같이, 이웃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내부적으로 밀집해야한다. 공원, 상점, 영화관과 헬스센터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리내에 존재해야 한다.

영국정부는 국민의 보장된 미래를 변경하거나 배제할 수 없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주택과 환경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위한 주거단지를 준비하기를 원한다.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고 모든 국민에게 효과적인 관심을 계승하기 위해, 명백하고, 연합된 계획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이 바로 노인사회에서 주거를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한 이유이다.

원문제목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HOODS - A National Strategy for Housing in an Ageing Society)

▣ 원문의 주요목차**************************************************************************

1. 왜 변화가 필요한가
2. 오늘날 노인들을 위한 최선의 거래
3.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주거
4. 주거, 건강과 간호체계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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