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 조약 체제(United Nation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이하UNFCCC)와 교토의정서 하의 유엔 회의 (COP15, MOP5)가 열렸다. 본 보고서는 이번 유엔 회의의 결과가 대중 교통 부문에 미칠 영향과 변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육상 교통은 지구온난화 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 원인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대중 교통과 기후 정책 전문가 간의 협약이나 협상 결과와 UNFCCC 과정에 대한 결과의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2. 이견을 좁히기 위한 계획

기후 변화와 육상 교통의 정책에 대한 요구를 종합하는 계획은 금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1)    육상 교통과 기후 정책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 사항과 10가지 가이드 라인을 개발 시켰다.

2)    파트너는 네 번의 공식적인 UNFCC와 세 번의 전문가 workshops, 세 번의 광범위한 교통, 기후 전문가가 참여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자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3. 코펜하겐 15차 회의(COP15)의 성과

이번 회의는 교토의정서의 첫 번째 확약 기간 만료일인 2012년에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약속, 이른 바 ‘코펜하겐 합의’ 안을 30개의 회원국들의 대표가 모여 도출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코펜하겐 합의는 다음과 같은 중요 내용을 담고 있다.

1)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2도 목표를 약속하나, 그것이 최대 년을 포함한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에 대한 전환이나 분배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2)   개발 도상국들은 그들의 NAMAs (National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 국가 단위의 적절한 완화 조치)을 2010년 1월 말까지 제출하며 국가적 행동을 리스트에 추가한다.

3)   본 합의는 약속을 넘어서는 어떠한 것도 제시하지 않는다.

4)   개발도상국에서 완화 조치는 새롭고 추가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적절한 재원의 통해서 지원되어야 한다.

5)   극빈국, 작은 섬나라, 그리고 아프리카에서의 적용은 선진국의 긴급한 주의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

6)   탄소 시장 (배출권)은 재정에 대한 원천이 아니라 배출 감소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써 언급되었다.

4. COP이 육상 대중 교통 부문에 미칠 영향은?

1) 완화

대중 교통 부문은 현재 지구온난화 가스의 13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2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짧은 시기에 개발도상국에서 적은 탄소 배출 교통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펜하겐 합의는 완화 조치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그리고 다른 것들을 망라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특별한 정량적, 정성적 관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

적용과 관련된 기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대중과 개인 부문 간의 교통 수단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한다. 또는 국가적 대처 계획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킨다.

3) 기술

저 탄소 교통 시스템은 바이오 연료,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 자동차 개발 같은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동 거리의 최소화 같은 소규모 지역에서 국가까지 어떤 단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최신 지구 환경 설비에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실례를 포함한다.

4) 재정

2012년 기후 협약 후에 새로운 메커니즘이 대두 한다고 할 지라도, 탄소 시장은 예측 가능하거나 충분한 재정을 교통 부문에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통 부문을 지원할 공공 재정이 필요하다. 코펜하겐 합의는 배출 감소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탄소 시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것이 운송 부문의 크레딧을 창출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5. 향후 전망

다음은 무엇인가? 기후면화에 대한 도전은 국제 사회가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요구한다. 코펜하겐 합의는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다음 표는 2010년 회의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