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는 2012년까지 설치된 태양열 온수 시스템(Solar Water Heating, SWH)을 10M ㎡로 확장하는 목표를 갖고 있음. UN 개발-환경계획상의 태양열 온수 시스템 시장 변화와 강화계획이 인도에서 SWH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고 지속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정책 프레임워크 등이 제공되어 인도의 몇몇 주들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UNDP/GEF로부터 지원받은 ‘SWH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수립‘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3부로 구성되어 있음. 1부는 국내외 SWH 활용사례, 2부에서는 SWH MNRE-MOUD 고시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자체 연구사례와 Barcelona 모델를 다루며, 3부에서는 SWH 법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실행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해 앞서 언급한 실제 사례들의 접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보고서의 목적 중 하나는 인도에서의 SWH 시스템의 활성화와 효옹성 평가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국내외 우수 사례 조사가 우선되어야 함. 우수 사례로서,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이태리 등의 유럽지역 사례, 인도, 중국, 태국 등의 아-태평양 사례, 이집트, 시리아 등의 아랍국가 사례, 남아프리카 사례, 멕시코, 뉴질랜드, 미국과 캐나다 등의 자료를 수집함.

○ 인도의 최적의 기존 사례들도 선정하여 국가수준의 계획과 Uttar Pradesh, Haryana, Tamil Nadu, Delhi 등 주(satae)별 수행사례로 분류하여 제고하였음. 이렇나 연구사례를 통해 국외/내 우수 사례 및 한계 조사, 효율성과 실용성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

○ 인도를 크게 동/서/남/북 4개의 존으로 구분하였으며, 지자체에 대한 연구는 사례중심기법으로 수행하며, 4개 주에서 12개 자자체와 존당 1개 주가 건축조례에서 SWH을 연구할 대상으로 선정됨.

○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과정으로 도시계획법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건축가, 도시계획가, SWH 건설 제조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가의 의견을 수집하였음.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도시 개발 및 토지이용개발 기본계획하에 용도구역제가 수립된 반면, 건축조례는 건축규제를 위한 용도구역제와 통합된 구체적인 규칙임.

○ 또한, 국제적인 우수 연구사례로서 Barcelona 시 의회의 수행 프레임워크의 이해를 통하여 Barcelona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 개발과 수행에 도움을 얻고자 함. Barcelona 모델의 성공은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포함된 장기간 계획수행에 있으며, 대부분 지역이 기술적이었으나 관련 정책은 드물었음.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법 개정과 정책을 수행전에 충분한 냉각기간을 거쳤다는 것이다. 또한,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체계를 확보하였고 정치계의 지원 등이 있었음.

○ 이해당사자로부터 얻어진 주요 장애요소와 해결방안으로, 조례 시행의 개정과 표준화/ 조례, 기술, 관리 등에 대한 인식 부족/ 행정당국마다 상이한 인센티브 및 벌칙 규정/ 공급 부족과 판매후 서비스 체계 / FI 등으로부터 부족한 자금 지원 / 표준화 / 관리 및 검증을 위한 스탭의 부족 등이 제시됨

○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태양열법 제정에 관한 것으로, 태양열 온수법(SWH Order)의 제정 목적은 인도 상황에 적합한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 정책과 제도가 통합시켜 태양열 온수시스템 시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음. 인도의 건축법은 주별로 다양하고, 이로 인해 정책 가이드라인 시행 지연을 초래하기도 함. 1983년 인도건축법이 개정되었고 국가적인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됨. 이 법은 주로 행정규제, 개발 규제와 건축 규제, 화재안전규제, 건축 재료 규정, 구조 설계 및 건설, 건축 배관 등이 규정되었음. 또한 인도전기법(National Electrical Code)과 에너지보전법(Energy Conservation Building Code) 등이 제정됨. 태양열 온수시스템법은 에너지 보호법 제14항에 통합, 명시될 수 있음. 도농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도로과, 주택위원회, 건축과 등 지자체내 관련 부서들이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3개월 이내에 공포할 것임

○ 위생온수를 위한 저온 태양에너지의 집전장치 활용분야로는, 주택, 스포츠 시설, 호텔, 식당, 쇼핑몰 등 상업시설, 산업시설, 고층 빌딩 등이며, 100㎥ 이상의 용적을 갖는 수영장의 온수시설을 위해 설치될 수도 있음

그림 1. 태양에너지의 집전장치 활용.

○ 태양에너지를 사용하는 개축/재축 또는 건축 기획자나 계약자, 건축업자나 관련 건축주 또는 건축관련 전문가들은 이 법을 이행해야 한다. 해당 건물에서 활동을 하는 이용자나 태양열 에너지 폐기하는 건축현장에서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기술은 핵심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일관되게 적용가능한 건축 조례로 통합되어야 함. BEE？.MNRE이 FPC(Flat Plate Collectors)와 ETC(Evacuated Tube Collectors)로부터 표준으로 승인될 예정임. 설치기술자, 배관기술자, 수리공 등 숙련된 인적 자원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BEE에 의해 승인된 Installer certification program이 직업기술훈련기관에서 시행될 것임. 세부내용이 표준화와 기술 부분 연구내용에 수록되어있음.

○ 법 시행을 위해 태양열 워킹그룹, 태양열 에너지 연구위원회, 태양열 포럼, 주단위 태양열 에너지 Taskforce팀, 지속가능한 주거 위원회, 지역 에너지 위원회 등의 제도적인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음.

○ 제안된 정책의 인센티브 계획으로는 이자 보조금 지원, 금융 보조, 유틸리티에 대한 세금 환급, RPO, 탄소세 등이 있으며, 인센티브 관련 세부 사항, 재정과 규제에 관한 사항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소유세 환급과 같은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

▣ 원문의 주요목차 **********************************************************************

1. 요약

2. 1부: 국내외 SWH 정책

3. 2부: 지자체 사례연구

4. 3부: 정책(SWH 법)

5.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