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글로벌리포트

일본, “국토교통백서”
조회수3,513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0-07-22
댓글 수0 북마크 수0 공유 수0
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정책리포트 콘텐츠구분 기타
출처 일본 국토교통성
원문제목 平成21年度?土交通白書について원문보기
언어 일본어 국가 일본
등록일 2010-07-22 발행일 2010-07-1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2010년 7월 16일 “국토교통백서 2009”를 공표하였다. 백서에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국토교통 행정”이라는 제목으로 특집(제1부)을 구성하였으며,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및 경제사회, 국민 생활 의식의 큰 변화에 대응한 대처를 소개한 후, 국토교통성의 성장 전략, 지역 활성화 대책, 물류 기반의 강화 등 경쟁력있는 경제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 안전 안심, 지구 온난화 대책 등에 대한 대처(제2부)를 소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백서에서는 일본의 미래 성장을 불안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하였다. 인구는 자연 증가, 사회 이동이 함께 감소해, 규모가 큰 시읍면일수록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빈집이 각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고용자수가 증가해, 맞벌이 세대가 외벌이 세대를 웃돌아, 세대간 수입 격차나 지자체별 소득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도 변화해, 1985년경까지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던 것이, 2005년에는 약 30%이었으며, 2030년에는 약 20%가 된다고 전망하였다. 한편, 1인 단독 세대가 1985년에는 약 20%인 것이, 2005년은 약 30%, 2030년에는 약 40% 가까이 되는 등 표준적인 가족상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향후의 지역,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항으로는, 사회자본의 전략적인 유지 관리, 갱신 등이 필요로 하며, 따라서 어려운 재정하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3대 도시권(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의 편리”가 거론되고 있는 반면, 지방권에서는 “집, 토지의 소유”, “자연환경”, “태어나고 자란 장소”, “인간관계” 등으로 지방권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요인을 열거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래의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고, 주택, 도시 분야 등 국토교통성의 성장전략회의에서 제시한 분야 등에 대해서, 보다 대담한 정책 제안을 실시해 가는 것이 요구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1부 제3장에서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는 지역의 대처 및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온 사례, 새로운 성장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편, 노후화된 인프라를 갱신하기 위한 비용이 27년 후에는 정부, 지방의 투자 가능 총액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백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50년간 인프라 갱신에 필요한 비용은 약 190조엔으로 추계되어, 손상이 발생하고 나서 개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종래의 갱신 수법으로 진행했을 경우, 2037년 시점에서는 갱신비가 정부와 지방의 투자 가능 총액을 웃돌아, 약 30조엔이 부족한 것으로 시산되었다.

이는 국토교통성 소관 8개 분야(도로, 항만, 공항, 공공 임대 주택, 하수도, 도시공원, 치수, 해안)의 직할/보조사업과 지방 단독사업을 대상으로, 과거의 투자 실적 등을 기본으로 향후의 유지 관리/갱신비를 추계한 내역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성은 조기 개수에 의해서 갱신 비용을 억제하는 예방 보전형 관리로 시급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50년 이상 경과된 사회자본 비율은 2009년 시점에서 도로교 8%, 하천 관리 시설(수문 등) 11%, 하수도 관련 3%, 항만 안벽(岸壁) 5% 등의 상황이지만, 20년 후인 2029년에는 도로교와 하천 관리 시설(수문 등)에서 각각 51%, 하수도 관련에서 22%, 항만 안벽에서 48%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도 시점에서의 장기 수명화 수선 계획의 책정율은 도로교가 41%, 하수도 시설이 4%, 항만 시설이 13%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통 네트워크의 정비”에 대해서는, 간선도로, 간선철도, 항공 네트워크의 정비를 위한 대처, 복수의 교통기관의 제휴를 강화한 멀티 모덜 교통 체계의 구축, 공항으로의 교통 접근성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종합적 일체적인 물류 시책의 추진”으로는, 국제 해상운송망의 강화를 위한 슈퍼 중추 항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항만 서비스의 24시간화, 내항 피더(Feeder) 수송, 해상 컨테이너의 철도 수송 등 국제 물류 기능 강화를 위한 시책, 항공 물류 기능의 강화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서 물류 정보화의 고도화, 도시내 물류의 효율화나 새로운 물류 서비스의 대처로서 3PL사업 비즈니스를 위한 환경 정비 등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의 주요목차 *********************************************************************

제1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국토 교통 행정
제2부 국토 교통 행정의 동향

관련 연관정보를 한꺼번에 열람하고자 하시는 경우 정보 메뉴의 정보매트릭스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정보의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해주세요.

  • 관련 신기술 정보가 없습니다.

ScienceON 연계정보 (※ 관련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cienceON 검색서비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 관련논문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특허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보고서 정보가 없습니다.

    • 관련동향정보가 없습니다.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해당 글로벌리포트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

담당자 정보

  • 담당자 정보 AI디지털실 / 031-389-6376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