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국 철도의 프랜차이즈 제도

○ 영국은 1994년부터 시작된 철도 개혁에서, 여객 수송, 화물 수송, 인프라의 각 부문을 분리하였다. 그 중, 여객 수송 부문은 지역별, 노선별로 25개 여객 철도 수송 사업자(TOC, Train Operating Company)로 분할되어 프랜차이즈 제도가 도입되었다.

○ 여객 수송 부문에서의 프랜차이즈 제도의 도입 목적은, TOC의 운영권을 입찰 단계에서 경쟁시켜, 철도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여객 수송 서비스의 개선 등을 도모하는 것이다.

○ 프랜차이즈 제도는, 열차 운행을 중심으로 한 TOC 운영에 대한 서비스 내용과 운임에 대한 조건을 정한 다음, 입찰자가 보조금 요구액수를 제시하는 형식으로 경쟁입찰을 한다.

- 입찰 결과, TOC의 운영권자(=프랜차이지 : 프랜차이즈 운영권 취득자)가 결정되면 프랜차이즈 협정을 체결한다.

2. 프랜차이즈 협정 내용

○ 프랜차이즈 협정에서는, TOC에 대한 요구 사항과 프랜차이지 및 TOC의 권리와 의무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

- 서비스 수준의 내용과 열차 운행 계획의 공표

- 프랜차이즈 기간

- TOC로의 보조금액(또는 국가에 지불할 납부금액)

- 운임 종류별 등의 운임 제도

- 여객 서비스 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도

- 여객 헌장의 공표

- 차량 갱신이나 역 개량 등의 자본 투자 계획과 여객 서비스 계획의 내용

3. 프랜차이즈 제도의 운영 현상

○ 프랜차이즈 제도의 도입 목적인 보조금 삭감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 TOC가 향후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기 때문에, 초기 기본방침에서는, 처음에는 TOC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서서히 감액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었다.

-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TOC에서 흑자를 내지 못해, 공적 보조금의 감액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2002년 11월, 보다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TOC로의 보조금 증액이 가능하다고 프랜차이즈 방침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모든 TOC의 수입에 차지하는 정부 보조금의 비율은 철도 개혁 이후 2002년까지는 20~30%대로 억제되었지만, 그 후 증가되었다.

○ 프랜차이즈 기간은 당초에는 약 7.5년이었지만, 이는 너무 단기간으로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프랜차이지의 의견을 고려해, 10~20년 이상으로 서서히 장기화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전망이 어렵고 경영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단점 등으로 결국,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기간이 다시 7~10년으로 단축되어 2004년 이후에 시작한 프랜차이즈는 모두 10년 이하이다.

- 다만, 프랜차이즈 기간에 대해서는, 단기/장기 각각 장단점이 있어,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TOC에 따라 다르다.

○ 한편, 2009년 11월, 내셔널 익스프레스 그룹(National Express Group)이 이스트 코스트(East Coast) TOC의 프랜차이즈 운영을 중단해, 정부에 프랜차이즈 권리를 반납하여, 그 결과 이스트 코스트는 국가에 의해 운영하게 되었다.

4. 프랜차이즈 제도의 문제점

○ 영국의 주요 노선중 하나인 이스트 코스트 TOC의 프랜차이즈가 중단됨에 따라, TOC의 방식이나 프랜차이즈 제도에 대해 의문시되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 특히, 최근의 프랜차이즈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은 재정적인 문제로, 내셔널 익스프레스에 한정하지 않고, 많은 대표적인 프랜차이지가 고액의 손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 2009년 상반기에는 내셔널 익스프레스 관할 TOC를 비롯해 철도 사업 전체적으로 대규모 인원 축소가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TOC는 프랜차이즈 협정 체결시에 정한 내용으로의 경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TOC가 프랜차이즈 계약 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의 급변 등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프랜차이즈 제도의 문제점으로서 떠오르고 있다. 프랜차이지는 프랜차이즈 계약에 근거한 계획에 따라 사업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만, 입찰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입 감소나 비용 증가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실적이 좋지 않게 된 순간, 비용이나 인원의 삭감에 매달린 결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저하되고, 최종적으로 중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는 사업자로서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러한, 프랜차이즈 제도와 TOC로의 비판에 대해, 여객철도수송사업자협회(ATOC, Association of Train Operating Companies)에서는, 프랜차이즈 제도의 개선을 위한 6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②의 프랜차이즈 기간의 장기화와 같이, 과거에 문제로 여겨졌던 사항에 대한 제언도 포함되어 있지만, 프랜차이즈 제도에 대한 프랜차이지측의 의향이 포함되어 있다.

① TOC를 과도하게 규제하지 말고, TOC에 철도 이용자의 요구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게 한다.

② 프랜차이즈 기간을 장기화한다. 프랜차이즈 기간이 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프랜차이즈가 성과를 나오기까지는 15~20년의 기간이 필요하다.

③ 입찰 금액이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 근거해, 프랜차이즈를 결정한다.

④ 재정적인 안정을 가져오는 프랜차이즈 구조로 개선한다.

⑤ 역이나 차량의 정비에 대해서, TOC가 보다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규모가 다른 프랜차이즈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실시한다. TOC가 합병해, 프랜차이즈의 규모가 확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규모 프랜차이즈가 여객 철도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맺음말

○ 영국을 대표하는 교통 사업자인 내셔날 익스프레스가, 중요 간선인 이스트 코스트 TOC의 프랜차이즈 운영권을 1년도 안되어 중도 포기한 것은 영국 철도에서의 “경영 안정”면에 심각한 사태를 가져왔다. 안심/안전한 수송은, 안정된 TOC 운영을 기반으로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지만, 프랜차이즈 제도는 TOC의 안정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한 구조였을 뿐이었다.

○ 또, 프랜차이즈 제도에서 프랜차이지측에 대한 배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내용도 중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프랜차이지의 재정 상황이나 보조금만이 중시되는 경향으로,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이 불가결하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프랜차이즈 제도에 대해
2. 내셔널 익스프레스그룹
3. 이스트 코스트 TOC에서의 프랜차이즈의 실패
4. 프랜차이즈 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