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 연구는, 인구 감소가 현저한 지방 자치체에 있어서의 사회자본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재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①독일에 있어서의 지역 재편 조사, ②사회자본의 유지 관리와 관련되는 효과와 과제에 관한 조사, ③주민의 거주 선호 조사의 3점에 대해 연구 조사를 실시했다.

2. 독일의 지역 사회 자본 재편의 성과와 과제

독일에서 추진되고 있는 슈린킹ㆍ폴리시구정책 (도시의 축소 정책)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히어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구동독 지역의 프랑크푸르트ㆍ안ㆍ데어ㆍ오더시, 코트부스시, 빗타훼루토ㆍ보루펜시, 잔가하우젠시, 라이프찌히시 5시이다. 이 중, 라이프치히시 만이 인구 50만 명 규모의 도시이고 다른 지역은 2 ~ 10 만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이들 모두 지난 10년간 상당한 인구감소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라이프치히시를 제외하고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 지역 재편의 예(프랑크푸르트ㆍ안ㆍ데어ㆍ오더시)

- 1990년 ~ 2006년까지 인구가 31.8 % 감소.

- 2002년 ~ 2008년에 8,200가구의 구공공 임대 주택 철거.

- 노이베레지히 지구는 2002년 ~ 2005년 2,115 가구의 주택이 철거되고 철거 후, 체육 시설, 녹지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 히어링으로 파악된 주요 과제 등

- 철거 비용의 문제에서 사회 자본 스톡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 거주자가 반대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 합의 형성에 대해서는 철거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이전 대상 주거 환경의 충실 등에 대해 초기에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매력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성공의 포인트라는 지적도 있다.

- 중심부에 주거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인구의 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그 때, 도시의 개장에 관한 연방 국가에서 보조금을 활용하고 있다.

3. 일본의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 자본 재편의 과제와 효과 분석

인구 감소의 심각한 홋카이도 소라치 지역의 옛 산탄 지역 (아시베츠시, 우타시나이시, 유바리시는 2000년 ~ 2005년의 인구 감소율은 약 10 % 정도)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이 콤팩트하게 재편되었을 경우 자치 단체가 관리하는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 비용 감축율을 추산했다. 하수도 허용 지역을 집약화 지역 기초로 가정하고 2039년을 목표로 설정했다. 추산의 가정, 방법과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인구 감소율, 거주 지역 감소율 떨어지는 인구 비율은 1km 메쉬의 코호토 추계하여 계산한 결과, 현재보다 약 60% 감소하였다. 거주 지구수는, 하수도 허가 지역을 집약화 지역 기반으로 한 극단적인 집약화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58 % 감소되고 있다.

○ 공공시설 해당 지자체의 유지 보수 비용 등 과거 실적 값은 추산했다. 그 결과, 개편 후 학교 수가 40% 감소했지만, 유지 관리 비용 감소는 32%였다.

○ 도로 유지 보수, 제설은 과거 실적 값, 교량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후 재가설을 가정하고 일반적인 공사 입찰 단가로 추산했다. 그 결과, 개편 후 도로 연장이 17% 감소했지만, 유지 관리 비용의 감소는 17%였다.

○ 상하수도는 과거 실적 값을 이용하여 데이터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아시베츠시의 데이터는 보완하여 추산했다. 그 결과, 개편 후 상수관 연장이 22% 감소했으나, 유지 관리 비용의 감소는 18%였다.

추산는 현존하는 몇 개의 거주 지역에만 모든 거주자를 집약한다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갔지만, 사회 자본 유지 관리 비용 감축 효과는 인구 감소의 비율만큼은 아닌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으로부터 지역 재편에 의한 거주 지역의 제한뿐만 아니라, 지역의 활성화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기반의 강화를 위한 시책을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인구 감소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 주민의 거주지 선호 조사

사례 연구 대상의 지자체 중 가장 인구 감소가 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지 선정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속성 항목 외에 현재 주택, 주거 환경에 대한 평가, 향후 이사의 가능성과 그 계기 등등이다.

○ 주요 조사 결과

- 현재 "이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57%를 차지하는 반면, 향후 이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건강 상태가 나쁘게 되고, 신체 능력이 떨어져 간호가 필요한 경우"가 71.5%,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의 서비스가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가 66% 등으로, 잠재적인 이주 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가구 유형별 교차집계에서는 고령자 세대가 "이사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래의 조건 변화에 따른 이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령자 세대가 "이사하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품목도 많이 보였다. 특히 건강 상태에 대한 항목에서 고령자ㆍ독신의 80% 가까이가 "이사하고 싶다"고 답변하는 등 잠재적인 이전 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 지역 특성별 교차집계 중 버스 정류장의 유무에 주목한 것에서는 현재 "이사하고 싶지 않다"라는 답변에 대해 "버스 정류장 있음"의 경우가 58.6% 인 반면, "버스 정류장 없음 "인 경우가 34.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거 환경의 악화와 함께 이사에 대한 의향이 증가하여 나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5. 결론

지역의 개편은 행정 효율성면에서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경제적인 측면을 경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QOL은 행정 비용에 크게 관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지역 경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구에 투입하는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향후 지역 운영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자본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지역 재편이 이루어진 경우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제약과 불확실성의 처리를 위해 현실에서 괴리된 가정을 채택하고 있는 것도 많고, 출력으로 나온 숫자의 신뢰성은 낮다. 그러나 출력된 숫자보다 진행 과정에서 얻은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추산 과정에서 나타난 데이터 제약의 한계 및 추산시 사용한 가정 등 각 지역의 기존 스톡의 관리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개요
2. 독일의 지역 사회 자본 재편의 성과와 과제
3. 일본의 인구 감소 지역의 사회 자본 재편의 과제와 효과 분석
4. 인구 감소 고령화가 현저한 지역 주민의 거주지 선호 조사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