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개요

1995년 공공투자액 35.2 조 엔이 2007년 17.2 조 엔으로 12년간 반감하는 등 건설업계는 오랜 불황 속에 있다. 현실의 공공공사 입찰계약에서 입찰가 하락 경향이 이론적으로 공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 아래, 입찰계약 제도와 공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조사ㆍ분석했다. 경쟁 강화를 위한 시책 검토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지만, 그것을 넘어 치열한 경쟁을 한 후의 작업을 주제로 유사 연구는 없다.

2. 품질과 메커니즘ㆍ디자인 이론

공공공사의 품질은 발주자 및 공공공사에 의해 수익을 얻는 국민 일반에게도 "성능 사양의 만족 정도"로 정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방식(투자)과 공사 결과물의 특성상, 품질 확보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시험성능"과 "결함가능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한다. 공공공사 입찰계약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능력, 노력 수준, 비용 구조 등을 발주자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것이 품질확보 및 비용절감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아래에서의 계약 문제는 경제에 "메커니즘ㆍ디자인 이론"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에 따라 모델 분석을 실시했다. 모델 분석에서는 발주자는 두 기간 동안 비슷한 공사를 발주하고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수주의 인센티브 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에 의해 결함이 발각될 경우 미발생시 보상의 20% 정도의 벌금을 내는 것이 최적으로 여겨졌다. 또한 판매자의 능력을 조사하는 검사는 노력 수준을 파악 등에 주력하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공공공사 입찰계약 제도 등의 변형 및 품질 확보

① 최근 10년간 일반경쟁 입찰의 도입 등 주문 제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과징금 등의 개선을 포함한 일련의 입찰ㆍ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목적은 정당의 확보와 경쟁력 강화였다.

② 국가 등 발주 기관에서 일반 경쟁 입찰의 채용의 확대와 동시적인 현상으로, 낙찰 비율 하락이 뚜렷하게 보인다. 국토교통성 발주 공사의 연도별 평균 낙찰 비율을 보면 2002년도까지 90% 대 후반이었던 낙찰 비율이 최근에는 90% 이하로 되고 있다.

③ 건설업체의 과잉 추세와 공공투자 감소가 원인이 되어 낙찰 금액의 일반적인 감소 현상을 넘어, 낙찰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성의 경우 예정 가격의 2/3 ~ 8.5/10 범위 내에서 설정되는 기준 가격을 밑도는 경우에 낮은 가격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도부터 2006년도에 약 2.5 배가 되고 있다.

④ 결함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공공사의 품질 파악에는 공사 평가 이외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사 평가를 통해 매우 나쁜 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기여하고, 하청 보호, 불공정 거래의 방지 등의 관점도 고려하여 각 발주자를 통해 반덤핑에 관한 행동이 실시되고 있다.

⑤ 그 일환으로 종합 평가 방식이 국가ㆍ지역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되어 왔다. 이것도 메커니즘ㆍ디자인의 예를 볼 수 있다.

⑥ 이것에 의해 각 발주자에서 최저 입찰가 아닌 사람이 낙찰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공사의 품질 악화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⑦ 품질 저하 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각 발주자는 시공 관리 단계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입찰 계약 제도,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의 메커니즘ㆍ디자인 이론이 유용하지만 보다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4. 앞으로의 검토 과제

향후 건설 시장의 상황은 2010년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 재해 복구비용만으로 현재의 건설투자 규모에 도달 한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대로 저가격 상황이 계속되어 건설업체 수가 더 감소하면 건설 산업의 담당자 부족에 따른 향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ㆍ품질 유지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1) 수명주기 비용 평가

수명주기 비용은 이미 "공공공사의 종합평가방식 활용 검토위원회 보고서"(2007년 3 월) 등에서 평가항목으로 제언되고 있다.

(2) 입찰시 기술력 평가

현재의 종합평가방식은 입찰자의 과거 경력 등에 의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당해 공사 별로 제안을 보는 것이다. 심사는 기술력의 외형적인 지표로 기술 인력 수의 항목이 있지만, 성적 평가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발주자에 의해 성적 평가의 실시ㆍ미실시의 구별, 평가 기준의 불통일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좋은 평가점의 보유자가 다음에도 좋은 평가를 얻고자 한다.(공사품질 향상)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설계(예를 들면, 품질 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기술투자 등급)도 품질확보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만, 입찰시 심사비용, 시공시의 모니터링 비용과 그 균형 등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연구의 개요
2. 품질과 메커니즘ㆍ디자인 이론
3. 공공공사 입찰ㆍ계약 제도 등의 변형 및 품질 확보
4. 앞으로의 검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