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개요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 산업 쇠퇴 등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및 지방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국토 정책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계 부근 지역은 자립적 발전에 제약이 되는 험한 지형이 많으며, 중산간 지역이나 소규모 취락이 많은 상황이다. 특히 현의 중심에 있는 현청 소재지(지방의 정치, 경제의 중심)에서 거리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존속을 보다 곤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교통정책연구소는 경계 지역의 상황과 그렀지 않은 지역과 비교, 분석하고, 경계를 넘어선 협업사례 조사, 해외 선진사례 조사, 경계를 넘는 인구 유동의 저해도에 관한 지표 개발과 분석 및 협력 분야와 지역 특성의 관계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경계 지역의 연계에 의한 일체적인 지역 만들기와 연계를 통한 지역 활력의 유지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계 지역의 인구 동향 분석

인구 통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경계에 인접 도시 및 기타 지역을 비교하고 경계 지역의 특징 과제를 분석했다. 경계 지역(경계에 접하는 경계 시읍면)의 2000년 시점의 상황과 20년간(1980년~2000년)의 인구 변화에 대한 기존의 각종 통계 자료에 근거하여 집계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취업 장소의 확보가 어려운 점과 농업 지역·산간 농업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많은 지리적 조건도 인구 감소 등의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3. 경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 사례 파악 분석

경계를 넘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제도를 조사했다. 또한 과거의 경계를 넘어 협력 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와 대표 사례에 대한 청각 조사를 실시, 사업 동향, 효과 과제 등에 대해 정리했다.

4. 해외의 월경 협력 제도 대책 조사 - EU 국경을 초월한 협력 정책

유럽 연합 (EU)의 "유럽지역 협력정책 (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에 대해 제도의 개요 및 구현 사례를 조사하고, 특징 및 도움이 되는 사항 등을 정리했다.

5. 경계가 인구 유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경계의 존재가 인구 유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경계 저항"이라는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실제 경계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경계 저항에 미치는 요인, 교통 인프라의 영향 및 기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분석 결과와 실제의 경계 지역의 데이터, 교통 기반 정비 상황 등을 비교하여 타당성 검증 및 고찰을 실시했다.

6. 협력 분야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 분석

과거의 연계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또한 사업 실시 지역의 지역 특성을 측정하여 분류한 후, 연계 분야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를 분석했다.

7. 경계 지역의 동향을 고려한 경계 조정 촉진

경계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으로, 경계를 뛰어 넘어 각종 협력을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경계 제휴의 촉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1)바람직한 연계 방식, (2)제휴의 촉진 방안, (3)기타의 3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이것들을 포함한 환경, 정비 등을 통해서 경계지역 제휴의 촉진은 경계지역, 나아가 국가 전체의 풍부함의 확보로 연결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원문의 주요목차*************************************************************************

1. 연구개요
2. 경계 지역의 인구 동향 분석
3. 경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 사례 파악 분석
4. 해외의 월경 협력 제도 대책 조사 - EU 국경을 초월한 협력 정책
5. 경계가 인구 유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
6. 협력 분야와 지역 특성과의 관계 분석
7. 경계 지역의 동향을 고려한 경계 조정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