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주택산업은 주변의 관련 산업을 포함해 경제나 고용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주택 시장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시 적시 적확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주택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성장 엔진을 담당하고, 사회 인프라로서 양질의 주택 형성, 순환에 의해, 주거생활/주거환경을 향상시켜, 국민이 보다 풍부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담한 전략 책정과 착실한 실행이 요구된다.

2.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

(1) 양질의 주택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

① 주택판 에코 포인트 제도의 연장/확충

○ 2009년에 창설된 주택판 에코 포인트 제도는 2010년말까지로 시한 조치가 되어 있지만, 침체된 주택 시장을 착실하게 회복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적용 기한의 연장, 예산 확충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포인트의 부여 대상, 부여수(성능기준에 의한 포인트의 추가 등), 신청서류,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

○ 또, 제도의 대상이 에너지 절약 주택의 신축, 개수에 한정되고 있지만, 국민의 안전/안심 확보, 고령화 진전 등의 중요과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의 내진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화에 이바지하는 신축, 개수 등으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② 에너지 절약 기기의 보급 촉진

○ 주택의 에너지 절약화의 전개를 위해서는, 주택 본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고효율 급탕 기기, 가정용 연료전지, 절수 기구, 축전지, LED 조명 등의 주변기기의 보급 촉진을 불가결하다. 이러한 기기의 국내 보급을 조속히 진행하면 최첨단 기술의 사업화나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일본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 기기의 설치에 대한 보조 제도의 창설, 확충 및 원활한 운용이 필요하다.

③ 주택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되는 리폼 세제의 연장

○ 주택의 장기 수명화와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리폼이나 보수를 재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주택에 에너지 절약 개수/배리어 프리 개수를 했을 경우 소득세액을 공제하는 특례 조치(2010년중 종료)를 연장해야 한다.

(2) 주택 시장의 활성화

① 세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주택 구입자의 부담경감

○ 2010년 세제개정 대강에서는 주택 취득 등 자금 증여와 관련된 비과세 조치의 확대가 결정되었다. 해당 조치는 2011년까지 2년간의 시한 조치로 되어 있지만, 1,400조엔의 개인 금융 자산의 절반에 이르는 고령자의 금융자산을 주택 투자에 돌리기 위해서는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

○ 또, 많은 고령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에너지 절약, 배리어 프리, 내진 등의 개수 공사를 자녀가 지원했을 경우의 세제상의 특례 조치를 창설해야 한다.

② 건축 확인 신청/심사 절차의 원활화

○ 2007년 6월의 개정 건축기준법의 시행에 수반해, 건축확인 심사절차에 구조 계산 적합성 판정이 도입된 결과, 심사기간이 장기화하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확인 심사의 신속화, 신청서류의 간소화, 엄벌화의 관점에서 건축기준법의 재검토를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공표한 “건축 확인 절차 등의 운용 개선의 방침(2010년 1월)”에 근거해, 각 지자체, 심사기관별로 운용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지 철저를 도모하면서, 절차의 간략화나 심사기간의 신속화가 조기에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주택 하자 담보 이행법의 재검토

○ 주택 하자 담보 이행법의 공탁금 제도는 결과적으로 주택 구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동일 사업자가 건설업과 주택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청부 주택과 분양주택의 청부/판매 호수를 합산한 호수를 기초로, 공탁 기준액을 산출해야 한다.

3.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1) 노후화 한 주택의 개축 촉진

○ 단독주택, 아파트의 노후화는 주민의 안전/안심의 확보, 양호한 주거환경 등의 관점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또, 지구 온난화 대책상, 가정으로부터의 CO2 배출량 삭감이 급선무로,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은 주택으로의 개축은 효과가 큰 대책이다.

○ 따라서 노후화된 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의 개축을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보조금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개축 원활화법상의 각종 결의 요건의 완화, 용적율 완화, 건물의 해체 비용의 보조제도 창설, 개축을 위한 융자 제도의 확충 등의 방책을 강구한다.

(2) 중장기적인 주택 세제의 본연의 자세

○ 주택은 취득, 보유, 양도의 각 단계에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 취득 지원을 위한 각종의 세제 조치의 영구화, 또는 중층적인 과세 체계 자체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실시한다.

○ 또, 주택의 취득 단계에서 건물에 과세되는 소비세는 주택 구입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많은 구미 국가에서는 면세 또는 경감이라는 부담경감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향후, 주택 취득과 관련된 소비세에 대해서는 구미의 동향을 참고로 하면서, 또 주택 구입자에게의 환부 제도의 창설 등도 시야에 넣으면서 검토를 실시한다.

(3) 제로 이미션(Zero emission, 무배출 시스템) 주택의 실현

○ 제로 이미션 주택의 실현을 위해서 가정에 도입한 에너지 절약, 에너지 생성, 에너지 저장 기기를 컴퓨터로 통합/제어하는 기능을 갖춘 “제로 이미션 주택”의 보급을 도모하며,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로 이미션 주택”을 네트워크화해, 커뮤니티내의 에너지 절약/CO2 삭감을 최대화하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러한 대처에 대해 도입 비용의 보조 제도 창설 등의 방책을 강구한다.

(4) 기존 주택 시장의 활성화

○ 주택의 유효 이용을 진행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존 주택 시장의 활성화는 하나의 과제이다. 우선은 장기 우량 주택 등의 신축 지원, 에너지 절약/내진/배리어 프리 등의 리폼 지원을 통해서, 수많은 우량한 주택을 축적해, 이를 순환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

○ 아울러, 기존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현황에 관한 검사 추진, 주택 이력 정보의 정비와 활용, 보증/보험제도의 활용이 불가결하다. 이를 위해, 주택성능 평가제도 등을 활용한 주택 평가기준의 명확화, 주택 이력의 정보개시와 관리제도의 정비, 거래 시장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 또, 구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우량한 기존 주택에 대한 부동산 유통세(부동산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인지세)의 감면 조치, 주택금융지원기구 등에 의한 지원 확충이 요구된다.

(5) 주택산업의 해외 전개

○ 향후, 환경 성능, 내진성, 고령화 대응 등이 뛰어난 일본의 주택을 널리 해외시장에 전개한다면, 상대국의 주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지구 규모 과제인 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의 주택산업도 수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상승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인구 감소, 세대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주택산업이 일본의 경제성장에 공헌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량한 주택 형성을 통해서, 국내 시장을 심화시키고 해외시장 전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주택산업의 해외 전개를 위한 환경 정비를 시급하게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일본의 주택의 강점인 품질이나 성능 등의 기준이나 건축사 등의 자격의 상호 인증을 위해, 정부는 톱 외교, 통상 교섭, 현지의 대사관/영사관에 의한 절충 등 모든 채널을 통해서 각 국 정부에 제의한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시급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과제
2.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