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한 기반시설과의 관계에서 기후변화로 기반시설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대처해야할 사유와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부족, 운송조건 변화, 물 공급, 재해 등에 대하여 발생현상을 예측하고 상호 연관성에 따른 영향에 대비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장기 기후변화로 기반시설의 역량부족이 예측되는 곳은 보강 또는 확대하고, 에너지 여유량 확보를 위한 소요량 추정 및 시설투자, 홍수방재 및 운송망 지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응전략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 마련에 있어서 공공의 동의를 수렴하기 위한 홍보도 이루어져야하고 기후변화가 필수적인 기반시설에 주게 될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속해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 간 상호 관련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함께 일하며 대처해나가는 프로그램 기획 및 조직구성도 이야기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반시설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책마련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이미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열대 동식물 서식, 해수위 상승으로 해안 침식발생이 대표적인 현상이며 연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대한민국도 국내 기반시설 전체를 조사 검토하여 각 연관성을 포함한 현시점애서의 상태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후영향 불안에 대처하고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도록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 대한 주요내용인 요약과 결론, 기후변화대비를 위한 추천사항은 다음과 같다.

 머리말

 이 보고서는 상호 관련되는 기반시설과 대응 프로젝트로 위탁한 단독 보고서이다. 결과, 결론, 추천은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기후변화 충격에 에너지, 운송, 물 분야에 신규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장기탄력성을 개선하려고 전략적 해답을 조사하고 확인하기 위한 2년 계획의 프로젝트 일부로서 생각될 것이다. URS는 수행중인 프로젝트와 협의내용이 일치하는 대응프로젝트와 영국정부의 연관되는 기반시설 및 대응계획에 대해 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공된 다른 서비스나 이 보고서에 포함된 전문적인 조언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주석이나 함축된 권한은 없다. 이 보고서는 URS의 서명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관계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결론과 추천사항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와 자문 받은 관계자들로부터 제공된 합리적인 정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는 이 보고서에 달리 진술된 것이 아니라면 URS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

 요약

 이 보고서는 신규 또는 기존 기반시설이 장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운송, 물 분야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대응에 관한 경우를 평가한다. 3가지분야 기반시설에 2030~2100년까지 기후변화 장기충격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기술과 운영 면에서 기반시설이 기후로부터 받게 되는 장기불안

- 기후변화로 어떻게 약화될 수 있는지, 기반시설 상호관계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설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모든 기반시설에 기후변화 장기충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유해 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뿐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대응안 선정

- 2년 과업 프로그램 일부로 기반시설 대응 프로젝트 추천 제의

 3개월간 연구는 상기주제의 보다 확실한 이해를 주었다. 이것은 기반시설과 대응프로젝트, 그 밖의 것들로 인해 앞으로 취하게 될 기반시설 대응에 대해 보다 상세한 작업에 강력한 시작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예로서 산업과 학술은 기후충격으로 기반시설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출발점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대응 장기도전이 주어지면 정부, 산업, 기반시설 운영자는 관심이 집중 되게 된다. 이것은 기후변화 헌장 내에서 영국 기후변화 위험평가 및 대응보고 능력 등 새로운 법적 대응 방향으로 집중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 운송, 물 분야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2030년에서 2100년까지 기후변화의 장기충격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프로그램 전 정부 대응(ACC)의 일부로서 모든 부문의 기반시설과 대응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URS는 다음사항에 대해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단체를 조정하는 기반시설과 대응책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2009. 09. 11일 부로 Defra에 의해 위임되었다.

- 에너지, 운송, 물 분야에서 기반시설에 대해 장기기후변화의 작용관계와 기술적 불안

- 정보전달공학(ICT)의 역할과 장기기후변화로부터 여러 분야에 걸친 상호 연관된 불안

- 기후변화 충격에 대해 기반시설의 장기 탄력성을 개선하기위한 3분야에 걸친 장기대응 실행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호조치마련

 등이 위임되었으며 각 분야에 걸쳐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양한 조사 연구,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주요요소는 장기기후변화에 쉽게 취약할 수 있고 연관기술 불안이 3분야 각각 관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점진적인 기후변화와 극단의 날씨로부터 기반시설 취약성으로 중대한 장기위험이 있음은 명확하다. 우리는 중대 경제문제로 거론되는 극단의 날씨로부터 기후문제와 연관된 기반시설 중대 붕괴 예를 보아왔다. 기후변화의 충격은 장기문제를 일으키고 신규 또는 기반시설 시설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응이 필요하다.

- 기존기반시설은 과거와 현재 기후에 맞게 제조 및 건설되었고 장기간 계속되는 기후 변화에 탄력성이 없을 수 있다.

- 50~100년 수명으로(그 이상) 건설된 신규 기반시설을 보장하는 것은 장기기후변화에 대해 탄력성이 있는 것이고 신규 기반시설을 계획할 때 장기 충격은 항상 설계, 시공에 고려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와 같이 단기간에 신규기반시설에 중대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곳에 장기 대응에 효과적인 계획과 설계는 어떤 충격에 연관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것이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기반시설 시스템이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다. ICT에서 3개분야간 그리고 기반시설 요소 간에는 상호 연관성이 있다. 이런 상호연관이 인수하는 분야가 신뢰하는 봉사 획인과 공급에 연관되어 있을 때 ‘상호 연관 관계’라 한다. 각개 파괴보다 기반시설기능에 더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호 연관성의 두 특별한 유형을 이연구로 확인했다.

단계적 파괴 - 파괴나 관련 충격의 사항에 관하여 주목하게된 것

지역적 수렴 - 극단의 날씨로 충격을 받는다면 기반시설에 대해 지역관심은 3분야 중 1개 또는 그 이상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능성 문제를 가질 수 있다.

 기후변화의 충격으로부터 기반시설에 대한 상기 위험 반응에서 대응선택이 요구될 것은 명확하다. 이것은 기술, 운영, 문화, 재정, 규정, 보수, 개조, 교체 선정뿐 아니라 그 이상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에 대해 제한된 시간 내에서 각 선택의 순수 유익성은 잠재한 주요 장해와 도전에 반하여 가능한 유익함을 고려하여 질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대응선택의 체계적인 견해는 국가 전 부문 시행을 요구하는 많은 제한과 공통 장해의 확인을 가져왔다.

- 현재 기반시설 투자는 기후변화 장기충격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장기 기후변화가 투자를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투자결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중요한 등급향상, 관리 계획은 현재 또는 시간적 기후를 고려한다. 모든 신규/기존 기반시설 계획은 장기 탄력성을 보장하도록 평가수명을 넘어서 기후영향을 고려한다.

- 장기기후변화 충격과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업계획과 운영의 일부가 아니다. 이런 문제의 고려가 환경 또는 기후변화 담당 팀에게 떠맡겨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 기능에 걸쳐 사업시행에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 분야는 기능과 서비스 조달에 상호 관계에 상당히 관계가 있다. 현재 전 분야 관심은 사업계획과 위험평가의 부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 상호 의존성이 확인되고 효과적으로 사업 계획에 고려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반면에 장기기후 변화의 보다 넓은 이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필요성 이해가 증가되고 있음이 명확하고 UKC09에서 불확실성 확률범위가 특별운영에 가능한 효과적인 적용이 되도록 요구되고 있다.

-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급과 기반시설 기능성의 원활한 수준은 상당한 비용으로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 대중이 제한과 도전을 이해하는 것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상기 문제를 설명하는 선택의견이 있고 추천 사항은 각 분야에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추천사항은 장기 기후대응으로 요구되는 조정된 접근에 대한 주요사항인 국가적, 전체 분야 적용에 집중하고 있다. 기반시설은 이미 심각한 날씨문제로 도전받고 있다. 날씨의 점진적 변화에 결합된 사건의 강도증가는 중대한 장기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에너지, 운송, 물 분야에서 기반시설 수행에 대한 계속되는 신뢰로 튼튼한 재정, 법 규정과 정책구조에 의해 유지되는 기술과 운영변화가 필요하다. 적용의 일치성은 재난에 긴급대응으로서가 아니라 예방차원으로 순수한 유익함을 생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추천 사항은 산업에 지도적 지위가 있고 정부가 추천하는 대표 위원회 관련분야 모임 설립에 두고 있다. 이 포럼은 상호 상관성 이해의 꾸준한 진전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적절한 대응규칙과 기술적 그리고 운영 면에서 위험에 관해 정보 공유를 증가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모든 분야 연구회는 그 작업그룹에 대한 요구사항과 과제를 표현해주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09. 11월에 개최되었다.

 결론

이 연구를 뒷받침 하는 대행 계약에 따라서 공련 대응선택, 위험 평가와 기술적 확인은 많은 명확하고 수준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 부문 및 부문 간 관련 고려

- 영국 기존 기반시설은 과거나 현재 기후에 맞게 건설되었고 기반시설 또는 기능성의 어떤 요소가 동등 이상인 것으로 확인 되더라도 장기간 기후변화에는 상당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 기반시설이 특이 기후를 기점이나 기후변동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관련비용은 복합적이며, 이를 반영한 포괄적 기반시설 요소, 시효, 상호관계, 설계수명과 가능한 대응방안 선택에 관련한다.

- 물 산업 등에서 시간 규모에 상당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30~2100년 기간에 모든 분야에 장기 예측이 결여되어 있다. 원활한 사업과 경제적 계획 모델은 10~15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기반시설 설계 수명은 10~120년 범위에 있고 영국의 기존 기반시설이 이 설계수명보다 상당히 오래 되었다.

- 이 3분야는 각 분야가 상관성이 있고 각 분야는 이연관성을 확인함으로서 예방 되는 게 아니다. 특별한 연관성을 알고 확인하며 상호 연관성을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 신규, 기존시설 모두에 해답이 필요하다. 운송과 물 분야에서 많은 투자가 늘어나고 반면에 에너지 분야에서 중요한 투자가 신규건설에 투입될 때 다른 주기로 옮겨가게 된다.

- 기술적 위험을 막기 위한 선택은 변화 한다. 이런 방해물과 제한을 감축하거나 제거하는 조정이 국가수준에서 중요시 되어야한다.

- 사회적 기대는 높다. 고객은 공급, 사용제한, 저비용 수요, 품질훼손 등 문제를 원치 않는다. 장기 기후변화가 끼칠 수 있는 자원부족에 직면한 다른 국가의 경우가 아님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식개선

- 점진적 기후변화에 관련된 파괴와 혼란의 인식이 부족하다. 인식 없이 투자가 요구되고, 장래에 필요한 투자를 유지하는 수준을 예측하고 확보하기는 어렵다.

- 이용할 수 있는 대응선정 범위와 기후변화의 과학적 확인 부문에 걸쳐서 항구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 UKC09가 널리 알려져 있더라도, 몇 개회사는 여전히 확률과 불확실성의 범위를 게시하고 자체의 특별 우영에 예측을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

- 어떤 조직 내에는 기후의 충격과 관련해 예측된 불확실성 때문에 50~80년의 장기간에 대한 계획수립을 싫어한다.

- 기후변화가 기반시설과 필수시설 운영에 부과하는 도전에 대한 이해와 대중의 인식, 그리고 요구되는 대중 수준이 최소 이하라는 것.

 적절한 해결안의 도입

- 신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30~100년 수명을 가지는 장기 기후변화에 탄력성이 있게 된다. 신규기반시설을 위탁할 때 장기충격은 설계와 건설에서 항상 고려되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 장래 기후를 예측하는데 고유의 불확실성은 대응을 촉진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대응이 경제적인 것은 아니다. 파손은 영국 기반시설 가능성에 상당한 충격이며 보수비용은 상당히 비싸다. 기후변화를 영영 위험 평가 체계로 취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 배당되는 양과 그이용성에서 투자는 중요한 방어수단이다. 투자는 회수나 주주배당을 위한 단기 고객가치를 위한 현재 요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다.

- 기후변화 장기대응에 집중하면서 증가하는 규정은 경쟁시장이 성립되는 모든 분야에 요구될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의 심사숙고는 많은 분야에서 기후변화 완화를 지연시킨다. 인센티브 증가가 기후변화대응에 요구된다.

 추천사항

URS는 전 부문 기반시설과 대응계획에 추천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추천 사항은 2년간의 과업에 해당되며 이 계획은 2011년 3월에 완성될 예정이고 국가대응계획본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독립된 사항으로 보아야하고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과 대응계획의 보다 광의적 과업의 일부로서 생각되어야할 것이다. 추천사항은 확인되는 주요 장해사항을 극복하는데 집중되며,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에너지, 운송, 물 분야 기반시설에서 기후변화 충격에 대한 장기탄력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