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방법과 목적

인구감소사회에 있어서 통합적인 도시 구조로의 전환은 쾌적한 거주환경과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도시의 적절한 인구 분포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이나 시설정비를 실시하여 양호한 거주 환경이나 건전한 지자체 재정을 실현하는 도시 구조에 필요한 요소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 방법으로서 도시 구조는 토지 이용과 관계, 토지 이용은 사람의 거주와 관계하는 것으로 인구 분포에 주목해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시설의 입지, 토지 이용, 인구 분포 등의 관계로부터 비효율적인 도시 구조에 관련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의 도시 구조의 변화가 가져오는 문제점 등을 분명히 하여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의 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하여 원활히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구조로서 시한적인 규제·유도 방책에 대해 주목, 검토를 실시한다.

2. 공공시설 등의 정비 수준에 관한 검토

공공시설 등의 정비 수준은 거주 환경을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으로 간주하여 전국의 시읍면(인구 3만 명~150만 명)의 공공시설 등의 일인당의 정비 수준을 산출했다. 그 결과 토지이용 즉 인구 분포의 상황은, 공공시설 등의 정비 수준과 밀접한 연결이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즉 인구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토지는 이용 대 인구 수준이 낮아져 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거주지가 광범위한 저밀도 지역은 면적 대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시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으로 편리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3. 도시 구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

도시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토지 이용이며 토지 이용과 관련이 깊은 것은 인구 분포이다. 인구 분포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 후 인구감소라고 하는 커다란 사회 현상의 다양성이 도시 구조에 가져오는 변화와 시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유도에 의한 향후의 인구 분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시책의 실시에 의해 중심지로 인구의 집약이 진행되면 효율성은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 편리성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의 개선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중심지의 거주가 촉진되는 경우에 교외부에 거주하는 인구가 감소해 밀도가 낮게 되어 가지만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중심지의 주민과 교외부 주민의 편리성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4. 잠정적·시한적인 규제·유도

도시 구조에 관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존의 잠정적·시한적인 규제·유도 시책을 조사하여 그 유효성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기존의 시책으로 유도용적형 지구계획, 생산녹지 등을 채택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거주 환경이나 지방 재정의 관점에서 집약형 도시 구조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토지 이용·개발의 방침으로서

1)무질서한 시가화 확대의 억제

2)거리 안의 유도 시책 추진

3)조밀도가 낮은 지구의 토지 이용이 중요하다

또 잠정적·시한적인 규제·유도 시책으로서

1)지구 계획

2)농지 이용에 관련되는 수법

이것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과제로서

1)엄격하고 유연한 교외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유도

2)지구의 미래에 대한 합의 형성이 필요하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연구 방법과 목적
2. 공공시설 등의 정비 수준에 관한 검토
3. 도시 구조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
4. 잠정적·시한적인 규제·유도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