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 스마트 성장

스마트 성장 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편익 및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본 가이드는 지방정부의 스마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이행 및 계획 방안을 제공한다.

스마트 성장은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에 제공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질을 개선시킨다. 스마트 성장 개발의 포커스라 하면 신도시 건설 및 도시 재생 방안과 교통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 지며 아래 10가지 기본 원칙에 중심이 된다.

< 스마트 성장의 10가지 기본 원칙 >

- 복합토지이용, 고밀건축물 설계, 주택건설범위 설정, 보행중심 근린주거, 지역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장소 육성, 공개공지․농지 및 주요 환경 지역 보전, 공동체 향상을 위한 개발, 다양한 교통수단 선택,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개발, 개발 결정에 있어 외부와의 협력 및 소통 지원

Source: Smart Growth Network, 1998.

Ⅱ. 본론

1. 스마트 성장의 편익

- 온실가스 감소

- 에너지 손실비용 저감

- 환경오염 최소화

- 국민건강 증진

- 커뮤니티 종류의 증가

- 삶의 질 향상

2. 스마트 성장의 계획 및 설계

- 스마트 성장의 10가지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교통 및 도시 계획 수립

ㆍ복합고밀의 토지이용 계획 수립

ㆍ다양한 교통수단 선택이 제공 : 보행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

3. 핵심 관계자

- 주요 핵심 관계자와의 역할 및 협력

ㆍ지방 정부

ㆍ지역 계획 공기업

ㆍ중앙 정부

ㆍ상업, 업무 이해 단체

ㆍ대중교통 운영자

ㆍ시민단체

4.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계획

- 스마트 미래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 지구/지역적 비젼(청사진) 개발

-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계획 수립

- 스마트 성장 프로젝트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개발 규칙 변경

ㆍ밀도(용적율) 인센티브 향상

ㆍ주차 기준 강화 : 개인 교통 수요 감소

ㆍ도로 경관 기준 및 도로 네트웤 개선 : 보행 및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

ㆍ에너지 순환 정책

ㆍ대중교통 지구 설치 :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ㆍ스마트 도시 및 교통 설계 지침 구축

- 스마트 개발 프로젝트의 개발 승인 우선권 부여

- 대중교통 접근 향상 및 재정지원

5. 효율적인 프로그램 이행 전략

- 지역협력 착수

- 교육 및 외부전문가와의 협력 : 지역 신문 및 고시 공고

6. 투자 및 운영 재원

- 투자

ㆍ토지사용 기준 재검토 및 개발

ㆍ공공 부문의 지원 방안

ㆍ스마트 성장 개발의 인센티브 제공

- 운영 재원

ㆍ연방세 우대

ㆍTIF(Tax-increment financing)

Ⅲ. 결론 : 스마트 도시 및 교통정책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부문에 있어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통행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밀 복합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성장 원칙에 따른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보다 낮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카풀, 자전거 및 보행등 다양한 다수 교통수단 연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교통계획이 필요하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서론
2. 스마트 성장의 편익
3. 스마트 성장의 계획 및 설계
4. 핵심 관계자
5.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6. 효과적인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전략
7. 투자 및 운영재원
8. 연방, 주 및 지역 프로그램 자료
9. 연구 사례
10. 추가 사례 및 정보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