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지탱하는 효율적 물류 실현

(1) 아시아에서의 광역적 물류 환경의 개선

○ 국내외의 원활한 물류 확보

- 아시아 역내의 주요 도시, 산업 집적을 연결하는 주요 국제 루트에 대해서, 역내외 정부와 협력해, 하드․소프트 양면의 광역적 물류 환경을 개선한다.

- 효율적인 물류 전략 입안이나 관리, 현장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물류 서비스의 제공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재육성 및 관련 체제 정비를 포함한 역량강화를 도모한다. 또, 해외 생산 거점이 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물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국제 복합 일관 수송망의 구축

- 급속한 발전이 전개되고 있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물류에 대해서는, 입지 환경 등에 대해 우위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 저렴한 수송 물류 체계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국제 복합 일관수송을 위한 터미널 정비 등을 실시한다.

- 또, 수송 수요의 증대가 전망되는 시베리아 철도를 비롯한 러시아의 철도 수송망 활용을 통한 유럽 방면으로의 물류 확대도 시야에 넣어 새로운 환일본해권의 복합 일관 수송망의 강화를 검토한다.

(2) 효율적이고 원활한 물류망 구축

○ 항만을 핵심으로 한 원활한 물류망 형성

- 물류 고도화․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해, 슈퍼 중추 항만 등에서의 컨테이너 터미널 기능을 강화․보완하여 대규모 임해부 물류 거점을 형성한다.

○ 공항의 물류 기능의 향상 등

- 항공화물의 수요 변동․집중 등에 대응한 수송 공간의 탄력적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화물편의 운항 자유화 등 환경 정비를 진행한다.

○ 기간 네트워크의 정비

- 물류 효율화와 산업입지 등에 이바지하는 교통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 주요 도시간을 연결하는 도로, 대도시의 환상 도로, 공항․항만으로의 접근도로의 정비 및 국제 물류 기간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국제 컨테이너 통행 불편 구간의 조기 해소 등에 중점을 두어 정비를 추진한다.

- 국제 물류 기간 네트워크의 이용 촉진을 위해서, 효과적인 요금 시책 등에 의한 기존 고속도로 네트워크의 유효 활용․기능을 강화한다.

○ 철도의 수송력 증강, 역 설비의 근대화, 적재율의 향상

- 환경 부하가 적은 대량 수송기관인 철도 화물 수송로의 모덜 시프트(Modal shift)를 촉진하기 위해, 화물열차 장편성화의 정비 등 수송력 증강을 위한 인프라 정비, 수송기재 강화․갱신 등에 의한 수송 능력 확대, 대형 컨테이너 취급역의 확충 등 역 설비의 근대화를 추진한다.

○ 내항 해운․페리의 경쟁력 강화

- 선박의 노후화, 선원의 고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내항 해운이나, 타 운송수단에 대한 비용 경쟁력 강화가 과제가 되고 있는 페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 성능이 높은 선박으로의 대체 건조 등의 촉진, 운항의 효율화․고도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응 지원, 취항율 향상 등을 위한 항만 정비를 실시한다.

- 또, 소규모 해운 사업자들이 합병 등을 실시하지 않고 선박관리회사를 설립해, 일괄된 선박 관리를 실시하는 등의 그룹화 추진 등 해운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 물류 자재의 표준화

- 일본의 규격이 수출입 하역에서 일관 물류의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유통하기 쉬운 규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요망된다.

(3) 무역 수속이나 물류 관리의 IT화와 국제적 정보 제휴의 구축

○ 각종 수속을 포함한 간이화․전자화의 촉진

- 수출입․항만 관련 수속의 전자화․일원화를 추진하여, 편리성을 보다 향상시킨다.

○ 각종 정보의 유효 활용

- 해상 교통의 안전성 향상과 물류의 원활화․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AIS(선박 자동식별 장치) 정보 및 각종 항만 관계 정보 등의 유효 활용을 도모한다

○ 물류 관련 통계 데이터의 축적

- 효율적인 화물 수송 체계나 수송 시설 정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전국의 화물 유동에 대한 실제 발착지, 산업 활동과 화물 유동과의 관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화물 순유동 조사” 및 주요 도시권에서의 “물자 유동 조사”를 계속 실시해, 통계 데이터를 축적한다.

- 또, 해상․항공화물에 대해서도, 국제․국내 유동 상황, 품목 등에 관한 통계 데이터의 정비 및 제공을 계속적으로 실시한다.

(4) 안전 확보와 물류 효율화의 양립

○ 항공수송 등의 보안 대책의 철저

- KS/RA(Known Shipper/Regulated Agent) 제도 등을 활용해,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류의 원활화를 도모한다.

○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가시화하는 기업간 정보 제휴 기반의 구축

- 기업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상의 수하주․발하주․물류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전자 태그나 바코드, 국제 표준화된 화물 식별 번호(UCR)를 이용해 화물의 위치 정보를 공유해, 강화된 보안 확보와 물류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업간 정보 제휴 기반의 구축에 대해서, 검토나 실증을 진행한다.

2. 환경 부하가 적은 물류 실현 등

(1) 수송 수단별 종합적인 대책

○ 선박에서의 추진

- CO2 배출량을 대폭 삭감하는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국제 표준화, 환경 성능이 높은 선박의 건조 촉진, 선박의 특별상각 제도 등을 통해서 선박의 대체 건조․개량․개조를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운항을 추진하여, 해운 분야에서의 CO2 배출량 삭감을 도모한다.

○ 트럭 수송의 종합적인 대책

- 저공해차․저연비차․에너지 절약 기기 도입의 보조 제도, 저리융자 제도, 자동차 그린 세제, 차세대 자동차 도입 가속 모델 사업의 실시 등에 의해, 화물차의 저연비화․저공해화를 촉진한다.

○ 차세대 저공해차 등의 기술개발

- 차세대의 운수 에너지를 이용하고, 환경 성능을 현격히 향상시킨 차세대 저공해차(대형 트럭 등)의 개발․실용화를 촉진하며, 고효율 선박과 관련된 기술개발, 글로벌 보급의 추진 등 환경 성능이 높은 선박의 보급을 촉진한다.

- 새로운 항공화물 수송기재(컨테이너, 팔레트, 지상 지원 기재 등)의 설계․개발․도입, 하역 기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통해 물류 시스템의 이노베이션을 촉진한다.

(2) 도시내 물류의 효율화

○ 관계자의 협동․제휴에 근거한 도시내 물류의 효율화를 위한 대응 촉진

- 물류종합효율화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정 유통 업무 시설(공동 가건물)의 기준 재검토, 물류 시설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의 대규모 건물․시설의 설계․배치의 물류 배려 등에 의해, 물류 시스템의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개선을 지원해 나간다.

3. 안전․확실한 물류 확보 등

(1) 안전․확실한 물류 확보

○ 안전한 수송을 위한 준비와 실시의 제휴 강화

- 이용 운송 사업자는 안전하고 확실한 운송을 확보하기 위해, 품명의 착실한 확인, 실운송 사업자와의 제휴 강화를 도모한다.

○ 도로 교통의 안전 확보

- 트럭관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 교육 충실에 노력하며, 관계기관과 제휴해 교통사고 방지에 관한 홍보․계발에 노력한다.

- 교통안전시설 등의 정비에 의한 안전․안심의 도로교통 환경 실현을 도모하며, 특수 차량 통행 허가제도에서의 지도 강화 등에 의해 법령 준수의 철저를 보다 도모한다.

○ 안정적인 국제 해상운송의 확보

- 안정적인 국제 해상운송의 확보를 위해, 일본 선박․선원 확보 계획의 인정을 받은 외항선박운항 사업자에 대한 톤수 표준 세제의 적용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일본 상선대의 국제 경쟁력 향상, 일본 선적 및 일본인 선원의 확보를 도모한다.

○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육상운송에서의 안전 확보

- 국제 해상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럭의 사고 등의 방지를 위해 책정한 “국제 해상 컨테이너의 육상에서의 안전 수송 가이드라인”의 주지 철저를 도모하고, 안전 수송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검토를 실시한다.

○ 국제 항만시설에서의 보안 확보와 효율적인 물류 실현

- 국제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 필요한 보안 관련 정보의 제공․공유나 치안 관계 직원의 확보 등의 대책 강화 등을 통해 국제 항만시설에서의 보안을 확보한다.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실현

-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 실현을 위해, 교통 제도 등을 충실히 하며, AIS(선박 자동식별 장치)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 대책이나 안전 정보 제공 체제의 충실과 함께, 재해시에도 긴급 물자의 수송이나 이재민의 구조 활동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해상 교통 루트를 확보하기 위한 항로 표지의 고도화, 방재․안전 대책 등을 추진한다.

○ 재해에 대비한 확실한 준비

- 대규모 재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의 국민 생활 유지나 산업 활동으로의 영향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에 강한 교통망 확보, 대체 수송의 확보, 재해시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조기 복구를 위한 체제 정비 및 업무 지속을 위한 계획 책정 등에 근거해, 방재․감재 대책을 추진한다.

- 또, 재해시 등의 응급 대책 실시상 필요한 물류 서비스의 공급 시스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물류사업자의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의 작성을 촉진해 나간다.

(2) 인재육성․확보와 노동 환경의 정비

○ 해운을 지탱하는 인적 기반인 선원의 확보․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선원 확보․육성 종합 대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직 선원에 대한 재취직 지원 등의 고용 대책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