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성 정책집 2010」작성배경을 보면, 일본은 현재 3개의 큰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첫번째는 역사상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인구감소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두번째는 제외국이 경험한 적이 없는 급격한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며, 세번째는 방대한 장기채무를 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경제현황을 보면,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는 경기가 착실하게 회복되어 오고 있어, 자율적 회복에의 기반이 정돈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 있는 등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엄격한 경제상황 아래에서 큰 불안요인을 안고는 있지만, 지금, 정말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고, 장래를 생각하고, 다음 시대로 연결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사회의 모든 면에서 패러다임 변화(paradigm shift)가 필요하지만 특히, 사회자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등, 국민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를 커버하는 국토교통성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이 장래에 밝은 꿈을 가질 수 있게, 일본을 견인하는 국토교통 행정을 대담하게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패러다임 변화 실현의 열쇠이다. 이번 「국토교통성 정책집 2010」에는, 일본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과제에 대하여, 장기적 시점에 서서 행정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특히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걸쳐서, 국토교통성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망라하고 있다. 이것들의 정책을 착실하게 실행해 가는 것이 국토교통 행정의 대전환의 첫걸음이며, 내일이나 미래에 희망이 가질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성 정책집 2010」의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국토교통성 정책집 2010 책정의 의의

· 정권교체 후, 국토교통 행정을 대담하게 전환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크게 방향을 전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작성하는 중요 정책집으로 국토교통 정책전반이 목표로 해야 할 방향성을 가리키는 동시에, 특히 금년도부터 내년도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망라.

· 국토교통성의 중요정책을「Ⅰ. 국토교통 행정의 대변혁」「Ⅱ. 환경·생활 관련 정책」「Ⅲ. 안전·안심, 안전네트워크 관련 정책」의 3개 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

· 2010년 5월 17일에 국토교통성 성장 전략회의로부터 받은「국제전개·관민연계」「항공」「관광」「주택·도시」「해양」의 5분야에 관련되는 제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성의 정책으로서, 확실히 한다.

· 향후, 본 정책집 2010의 실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2011년도 개선요구, 세제요망, 법령개정 등에 대응토록 하는 것이고, 특히 아래의 2개의 정책에 대해서는, 이번의 「국토교통성 정책집2010」의 공표에 맞춰서 밝히는 것이다.

※ 사회 자본 정비 중점계획의 재검토(별지 37)

·「가능한 한 댐에 의지하지 않는 치수」「고속도로 정비의 본연의 자세에 관한 검토」「항만의 선택과 집중」등 작년 9월의 정권교체 후 사업 분야별로 진행시켜 온 공공사업의 발본적 재검토의 집대성으로서「사회자본 정비 중점계획」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참으로 필요한 사회자본의 그랜드 디자인을 제시한다.

· 이를 위하여, 지난번 위원의 개선을 한, 사회자본 정비 심의회 및 교통 정책심의회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시작할 예정.

※ 부동산투자 시장의 활성화(별지 26)

· 유휴화·노후화한 부동산의 리뉴얼이나 환경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부동산투자 시장에 있어서 민간의 지혜와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부터, 새로운 증권화수법을 추가적으로 창설한다

· 예를 들면 부동산 회사 등의 사업회사에서 없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별목적회사)가 부동산특정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부동산특정 공동 사업법을 개정.

· 이것 따라 부동산특정 공동사업에 있어서, 연금, 생·손해 보험 등의 기관투자가 등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용이한 것부터 부동산투자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끝으로, 국토교통성 산하 부서별 핵심정책, 예를 들면, 「리더쉽, 조직·체제의 강화」(별지1, 총합정책국 국제부분)부터「공항·항만에 있어서의 보안의 향상」(별지70, 항공국감리부 항공안전추진과)까지 자료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 원문의 주요목차 **********************************************************************

Ⅰ. 국토교통행정의 대변혁
1. 일본의 성장•활력을 견인하는 주요정책
2. 사회자본 인프라(infrastructure) 관련 제도의 발본적 재검토
3. 교통 기본법의 제정과 관련 시책의 충실
4. 규제•제도개혁
Ⅱ. 환경•생활 관련 정책
Ⅲ. 안전•안심, 안전네트워크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