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내용 요약

1964년에 독립된 잠비아공화국은 국토면적 752,614 평방킬로미터의 고원지대 사바나기후로 인구는 2005년 기준 약 1천170백만 명이며 인구증가율은 2.9퍼센트로서 소득은 GNI기준 미화로 약 200불의 빈곤국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다. 즉 구리 코발트 아연 납 석탄 에메랄드 금 은 우라늄 등의 지하자원과 풍부한 물 그리고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다. 이 나라의 주요 산업은 광산업과 교통 건설 제조 그리고 농업이다. 그러나 1964년에 독립된 이래 안정을 찾았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보츠와나공화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비해 뒤떨어지게 되었다.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잠비아의 개인별 국민소득은 보츠와나 이집트 태국등보다 높았지만 그 이후 발전이 계속 정체되어 빈곤국으로 남아있다.

이런 빈곤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잠비아는 처음으로 국가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전( 이하 ‘비전2030’ 이라 함)을 설정하고 제시하였다. 잠비아가 2030년까지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기 개발 정책과 시나리오를 엮어놓은 것이다. 비전 2030은 제5차 국가 개발계획(2006 2010)으로 시작되는 5개년 개발계획들을 통하여 매년마다 수립되는 예산으로 수행될 것이다.

잠비아 국민의 바람은 “2030년까지 번영된 중진국가”가 되는 것이다. 잠비아 국민들은 (1) 남녀평등과 성(性) 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2) 민주주의 (3) 인권존중 (4) 좋은 전통과 가족의 소중한 가치들 (5) 근로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태도 (6) 평화공존 및 (7) 개인과 공공의 협력관계라는 원칙들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경제적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즉 모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폭넓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강하고 역동적인 중간 소득의 산업국가를 이루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잠비아 국민들은 또한 운명공동체, 다양성 안에서 일치됨, 평등과 통합과 민주적 정권, 애국심 고취, 및 민족적 통합을 열망하며 나아가 그들은 국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가치의 틀을 존중하고 그 근원을 유지하면서 정치시스템 및 구조들을 개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비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자문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것이다. 이 비전은 개발 방안으로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즉 기본라인, 바람직한 목표, 그리고 최상의 목표로 되어 있다.

사회 경제적 개발목표로서 매년 경제성장률은 기간별로 6퍼센트( 2006- 2010), 8퍼센트 (2011-1015) 9퍼센트 (2016-2020), 그리고 10퍼센트 (2021-2030)이다. 인플레이션 비율은 5퍼센트를 유지하고 절대 빈곤층은 국민의 20퍼센트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구 증가율은 2005년의 2.9퍼센트에서 2030년에는 1퍼센트 이하로 낮추며 소득불균형 개선은 지니계수로 40 이하를 유지한다.

그리고 안전하고 음용할 수 있는 상수원을 확보하고 도시나 시골에서 사는 모든 국민들에게 개선된 위생시설을 제공하며 모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민보건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하여 잠비아 새 정부는 광산의 51퍼센트 지분을 확보하였고 공업의 주요 분야와 모든 공공시설 및 교통과 통신의 주요 요소들을 국유화 했다. 정부는 또한 오일파이프라인, 철로, 교량, 학교, 병원, 주택시설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하였다. 즉 잠비아 정부는 1965년부터 82년까지 매년 GDP의 30퍼센트 이상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제조 상품의 수출비중은 75년에 1퍼센트에서 2001년에 13퍼센트로 늘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태국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나. 잠비아가 중진국이 되기 위한 과제들

- 고도성장률 유지

- 국내외 자본 유치를 위한 미시경제적 환경 조성

- 새로운 인프라 구축 및 기존 인프라 개선

- 공공재원 사용의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 노동 관계법 개선

- 인적자원 개발

-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

- 국민건강 증진과 에이즈 퇴치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성장을 위한 환경보호

- 잠비아의 유형 무형의 문화 유산을 보호하고 개발

-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대책

다. 사회경제적 목표달성과 부합하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잠비아 정부가 추진할 사항

- 신용과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개발

- 효과적인 금융구조를 통한 은행권 및 비 은행권 신용기관의 지도 감독; 회계감사기준

- 일관된 노동허가 및 조건과 절차, 남녀 모두 토지 이용에 관한 개선, 주요 정부 대행기관들의 효율향상, 세금과 관세 행정 절차 개선 등

- 광산업 분야에서의 관리 감독 법률 등의 효율적 개선

- 보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공정한 가격의 마케팅 시스템 창출 조장과 공급망의 규제 완화

- 기능훈련 및 기술 확산과 사용의 장려

- 도로 상점 철도망 에너지 통신시스템 교육 훈련 보건 등 공공재화 및 서비스 등 생산적 사회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할 것

- 사회경제 개발에 시민의 참여를 북돋을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의 향상

라. 중진국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서론
2. 잠비아 국가의 비전
3. 비전을 위한 도전과 목표 전략, 그리고 분야별 시나리오
4. 저개발국가로의 전이된 잠비아
부록 ; 분야별 비전과 전략 및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