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2 재해 거점 시설의 안전성 및 기타 기능 확인

2. 재해시 거점시설의 기능에 따라 요구 사항

안전성, 규모, 시설 등에 관하여 해당 시설에 관한 규정, 각종 기준·지침 등에 대한 적합성이 일정 수준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조건으로 원호자를 위한 요구사항을 추가하고, 그 이상의 기능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표 3 피난처 필요조건, 충분조건

Ⅳ. 민관협력에 의한 재해시 거점시설 확보

1. 협력 업체를 찾는 방법

1-1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신청

재해시 거점으로 활용하고 싶은 민간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협정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농지와 대규모 공장 부지, 그라운드 등 이다.

1-2 시설 신설시 협상

새로운 개발 계획이나 시설의 신축을 계획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교섭 과정에서 현지에 공헌의 일환으로 재해시에 있어서의 협력 항목을 조정하면서 협력을 얻는 방법이다.

1-3 협력 업체 공모

지방자치단체가 협력 상대를 더 늘리고 싶다는 의향이 있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공모"에 의해 널리 협정의 대상을 모집 방법이다.

1-4 민간 업체로부터 신청

민간기업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다. 대규모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패밀리 레스토랑, 주유소 등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부 조직이 있는 민간 기업 등이 많다.

2. 재난시 거점 시설 확보 촉진을 위한 조건 정비

재해에 대한 의식이 높은 민간기업 등은 민관 협력에 적극 협력할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업 등이 민관 협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며 협력 가능한 조건을 서비스함으로써 민관 협력이 진행될 수 있다.

2-1 민간기업 등이 민관 협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장점

⇒ 민간기업 등과 지역의 상호 보완에 의한 업무 계속의 안정화

⇒ 지역에 사회 공헌

⇒ 기업 평가의 향상

⇒ 자신의 피해시 재해 대책, 재해 정보 공유 등

2-2 민간기업 등이 민관 협력을 실시하는데 있어서의 단점

⇒ 고령자, 원호자 등에 해당하는 시설 정비의 투자

⇒ 시설 사용 중의 운영 관리, 사용 후 원상 복구의 비용 부담

⇒ 시설 내에서 사고와 이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

⇒ 시설에 피난민의 정착에 의한 업무활동 등에 지장 등

2-3 민간기업 등으로부터의 협력을 얻는 조건

⇒ 시설정비 (내진화, 장애인용화 등)를 위한 교부금 조성, 지원

⇒ 재해시 협력에 등록 및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민간업체 목록 공표

⇒ 개발 허가 등에 있어서의 조건, 인허가시 보너스

⇒ 세제 혜택 등

3. 재해 협정 등 체결

지방 자치 단체와 민간 기업 등이 합의에 이른 경우 협력내용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협력 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담고 것이 실제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 협력 제공 (사용) 기간

⇒ 비용 부담의 상세

⇒ 사고 피해 발생시 책임 소재

⇒ 계약 내용의 검토 절차 (유효 기간) 등

Ⅴ. 민관협력에 의한 재해시 거점시설 운영·관리

1. 재해시 거점 시설의 운영·관리 체제

재난 시설을 운영·관리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평상시의 체제 등이 재해시에 원활하게 운영되는가이다. 따라서 사전에 재해시 시설관리 운영체제와 시설정비방재 훈련 등 전반적인 계획의 유지·보전을 포함한 체제를 구축이 중요하다.

2. 민관 협력에 의한 재해시 거점 시설의 기능 유지

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전 및 재해시 추가기증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3. 지역의 활용에 따른 관리 운영 체제

재해시 지역방재단체와 자원봉사자의 협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평상시에서 지역으로 계몽 활동을 실시 등이 필요하게 된다.

Ⅵ. 맺음말

관민이 협력하여 재해시 거점시설 확보·운영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는 (1)광역적인 협력체제구축에 의한 지역의 방재능력 향상 (2)시설부족·해소, (3)기존시설의 유효활용에 의한 정비비용 등 절감이 예상되며, 민간기업 등은 (1)비즈니스 연속성의 안정화 (2)지역의 사회공헌 (3)기업평가의 향상 등과 연결한다. 또한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재난시 거점시설과 민간기업 등의 시설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고, 협력에 의한 지역의 일체성 조성에 연결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