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Victoria Transport Policy Institute | ||
| 원문제목 | Win-Win Emission Reduction Strategies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캐나다 |
| 등록일 | 2010-06-29 | 발행일 | 2010-03-2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본 보고서는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한 성공전략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가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승용차 이용자들에게 좋은 정책과 기술이 개발되어 이용자들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게끔 유도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한 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어느 대형마트 등을 가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시설내 주차장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승용차의 대체수단으로 보도나 자전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시설내의 부가적인 주차공간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이다. 또다른 예로 승용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차량마다 주행거리가 다르지만 세금이나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난 관행과 인식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차량소유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통행수요를 야기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 소유한 사람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을 효율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교통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과 시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방안 중 Pay-As-You-Drive Pricing은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것라고 판단된다. 이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행거리연동 자동차 보험으로 프랑스, 영국, 호주 등에서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다. 국가별로 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법과 경감액이 상이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에너지 절약, 배출가스 감소, 도로교통 안전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서론
2. 배출량 감소 전략
3. 효과분석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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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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