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TEN-T(Trans-European transport network) 프로젝트는 “유럽 2020” 전략하에서 유럽전역을 지리․경제적으로 연결시키는 범유럽 통합교통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TEN-T 정책에는 이동성, 지능형 교통관리, 물류, CO2 감축량등과 같은 다양한 인프라 측면의 개선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차량 및 교통, 항공, 항만 분야의 개선을 꾀하고 있다.

2009년 2월 발간된 TEN-T의 향후 개발계획과 관련된 녹서(Green paper)에는 상위 개념의 "핵심 네트워크(core network)"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두가지 계획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제시된 방법은 TEN-T의 근간이 되는 공정한 철도, 도로, 수로, 항만, 공항망과 관련된 “포괄적 네트워크(comprehensive network)"을 제시한다. ”core network"를 “comprehensive network"에 중복하여 구축하고, 교통시스템에 대한 자원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온실가스의 감소와 관련된 측면에서 시스템적 향상을 도모한다.

2. 녹서(green paper) 후속조치

2009년 2월 발간된 “TEN-T Policy Review- Background Papers"에는 300개 이상의 기관이 TEN-T 계획 및 수행과 관련된 논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후 상기 녹서의 후속 조치로서 TEN-T 계획의 추진을 위한 6개의 전문가 그룹은 다음의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1) 네트워크의 지리적 구분을 위한 방법론 개발 2) 교통과 TEN-T 정책의 통합 3) 미래 TEN-T의 통합을 위한 ITS(지능형교통시스템)과 신기술 4) 세 나라의 TEN-T의 연결. 또한 TEN-T 가이드라인의 수정안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 TEN-T 계획을 위한 방법론

TEN-T 계획을 위한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comprehensive/core network"에대한 부문은 관련 웹사이트에 제시되어 있다.

comprehensive network 계획: 장래의 포괄적 네트워크망은 core network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연합 내부의 결합과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도록 한다. 토지사용계획, 다른 계획들에 대한 지형적 고려사항, EU 환경법과 정책, 상호운용성과 안전에 대한 기술적 법적 문제들, 효율적인 환승을 위한 기술적 표준에 대한 부문들이 포함된다.

core network 계획:　최고의 전략 및 경제 측면에서 core network가 이루어지며, ITS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동서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결절점(node)의 선정 및 연결(linking), 기능적 용량 필요성에 따른 기술적 변수 및 정책 목표 및 효율성, 지속가능성등과 관련된 운영자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인프라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4. TEN-T 수행

TEN-T를 진행함에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및 우선순위를 통해 자금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적 전망(2007~2013)에 따르면 TEN-T 프로젝트는 멤버 나라들은 1960억 유로로 충당한다. TEN-T 정책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나라 및 지역별수준에서, 네트워크 계획과, 각 수행에 대한 방법 및 수단사이의 적절한 병행이 보장되어야 한다.

5. TEN-T 정책 검토의 법적 제도적 프레임웍

TEN-T 가이드라인과 TEN "재정적 규제“와의 결합을 통해 TEN-T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지원사이의 결속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의 법적인 실행과 지역재정의 도움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포함되고, 각 프로젝트 단계(계획, 재정, 수행, 평가 등)에 따른 멤버 국가의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된다.

추가 사항

상세한 생각과 다양한 질문들에 대하여서는 위원회 working document인 “TEN-T Policy Review- Background Papers"에 상세히 제공된다.

http://ec.europa.eu/transport/infrastructure/tent_policy_review/tent_policy_review_en.htm

또한 상세한 프로그램, 논문 및 보고서 등은 아래에서 이용할 수 있다.

http://ec.europa.eu/transport/publications.doc/2009_future_of_transport_en.pdf.

▣ 원문의 주요목차 **********************************************************************

1. 서론
2. 녹서(green paper) 후속조치
3. TEN-T 계획에 대한 방법론
4. TEN-T 수행
5. TEN-T 정책 검토의 법적 제도적 프레임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