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Commission for Integrated Transport | ||
| 원문제목 | Public Subsidy for the Bus Industry: The Case for Incentive Per Passenger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영국 |
| 등록일 | 2010-06-29 | 발행일 | 2009-03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본 연구에서 우리는 버스에 대한 대중교통 보조금이 효과를 거두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버스 산업의 사회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IPP(Incentive Per Passenger) 방식이 BSOG(Bus Service Operators Grant)방식과 비교하여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IPP방식이 실용적인지, 정부와 어떻게 목표를 향해 협력해야 할지에 대해 연구했다. 2장 버스산업에서는 버스 산업의 추세와 현재 공공 소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3장에서는 IPP 보조금의 경제성 분석, 4장에서 IPP하에 어떻게 보조금을 할당할지에 대한 승객수 산정방법, 5장에서 정부의 교통정책과의 부합성, 6장에서는 결론 및 제안을 다루기로 한다.
오랜 기간 자가용 시장의 감소로 버스 산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 추세가 전역에 걸쳐 고르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London, Brighton, Oxford는 좋은 예를 제공한다. 오랜기간 유가의 불확실성에 BSOG 방식이 승객들을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 지원금의 증가에 따른 연료 비효율로 인해 BSOG 방식의 연료 소비는 문제점이 부각되고 이로 인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에 심각성을 인지했다.
보조금 개선에 있어서 정부의 목표에 적합한 방식은 본 연구 결과로써 버스 산업은 영국 전체 CO2 배출량의 오직 3%를 반영하지만 여기에는 자가용 대체수단으로써 버스의 효율성이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IPP가 BSOG에 비해 추가적인 편익을 발생할지라도 IPP와 관련된 기타 비용(리포팅, 모니터링 비용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IPP의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다.
경제성 분석의 결론으로 IPP 방식이 BSOG에 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자 발권 장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특히 스마트 카드의 사용이 두드러진 편익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또한 IPP는 버스 운영업체의 부도덕한 상술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PP방식이 정부의 교통 목표에 BSOG 방식보다 더 근접하며 연료 소모량이 아닌 승객 수송량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정체 분담 및 기타 편익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했다. 환경 측면에 있어서 버스산업은 주된 역할을 하지는 않으며 단지 승용차 분담률을 감소시켜 배출량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BSOG 방식이 환경적 측면에 있어서 확실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버스 산업이 정체 분담 및 환경적인 편익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승객을 버스로 유입할 수 있는 매력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최종적으로 연료 기반의 보조금이 실제 연료비용 보조금으로 전이되면 이는 버스 운송업자에게 연료 효율이 좋은 버스에 대한 필요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정부의 환경적인 입장을 보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서론
2. 버스산업
3. IPP 사례
4. IPP의 승객수 산정
5. 정부의 교통정책과의 부합성
6. 결론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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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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