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영국의 The Commission for Integrated Transport(CfIT)에서 기후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교통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Department for Transport(DfT)의 경우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분야를 핵심분야로 언급하고 있다.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와 DfT는 각각 저탄소 경제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가용의 차량 기술 발달, 제한속도 준수로 인한 배출량 감소, 통행 선택의 변화 및 향상된 차량 엔진 효율을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의 방법들로 제시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따른 교통의 변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시장, 그리고 개인의 행동이 잘 협력이 되어야 함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교통에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자가용 이용과 관련이 있다. 엔진 효율성이라는 차량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나 단지 효율성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가용 이용과 항공교통 이용의 증가추세 역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화물수송 분야에서도 현재 사람의 통행에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할 뿐 재화의 수송에 대해서는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CCC는 최근에 발표한 제안에서 본 문제점에 대해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접근하는 것이 교통분야에서 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교통분야에 탄소 배출량의 감소에 대한 기대는 해결방법, 특성 파악, 정책 등의 모든 면에서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이슈화되고 있는 시사점은 새로운 모델링은 교통에 있어서 반드시 비용-편익 분석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토지이용과 교통의 상호관계가 반드시 통행패턴의 변화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며 새로 제안된 통행은 적어도 기존의 탄소배출량보다는 더 향상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교통분야에서 배출가스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사회복지, 안전, 정체 등의 파급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여러 이유들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정부는 새로 도입되는 기술로 달성할 수 있는 편익을 가능한 빨리 인식하고 비용효과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장기간적인 국제 협력체계 연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교통분야에서의 배출가스 감소가 영국에게 있어 탄소 기술과 탄소 시장에서의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며 2020년까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기술 집약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행동 양식 변화를 통한 비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 지었다.

▣ 원문의 주요목차 **********************************************************************

1. 요약
2.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CCC) and Department for Transport(DfT)
3. CCC와 DfT의 조사결과 비교
4. 교통의 핵심 공헌책 : 자가용
5. 진지한 도전
6. 최근 국가와 세계 정세적인 특성
7.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제고
8. 여러 가지 이슈들
9.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감 공유
10. 화물분야
11. 향후 연구과제
12.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