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회원국내의 주택공급과 인구변화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낮은 출산율로 인해 주택수요 감소하고 이는 기존 주택재고에 오랜기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평가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인구변화에 대한 영향은 평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 가구수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이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간 이민, 노동인력의 유동성, 임대주택의 가용능력 그리고 가족이 형성되는 시기와 같은 것들이며, 이러한 것은 국가별로 많이 다르다는데 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주택토지관리부에서는 회원국의 주택재고개선을 통하여 인구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위한 정부노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현재 필요성사이의 관계를 평가하고 국가마다 다른 환경에서의 인구변화에 대한 실용적인 정책방안제시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정부는 6가지 방법으로 인구와 주택공급사이의 관계를 적절한 관계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첫 번째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인구수요경쟁을 시도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인구감소의 상황에서 주택과잉공급을 방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어도 양적인 주택공급만큼이나 질적인 주택공급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택유지관리 및 평생주택 개발을 자극시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주택의 유형과 소유권(임대, 자가)의 지역적 다양화를 촉진하고, 품질이 낮은 거대한 주택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자가주택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동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능한 자가주택자의 세금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집이전 세금을 감소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주택공급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 지속적인 주택정책은 가정에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인구변화와 주택공급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는 주택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질적인 생애평생주택을 개발하고, 임대와 자가주택 등의 주택보유를 다각화 하고, 인구이동 제한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만들어 질수 있다고 논의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UNECE의 주택토지관리부와 인적관리부의 공동보고서이며, 주요정책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내는 중요한 산출물이다.

본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인구감소 및 노령화, 이민, 새로운 세대의 형성, 출산 등과 주택공급정책에 관계를 살펴보고 정책의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원문의 주요목차 **********************************************************************

머리말

1. 서론

2. 인구와 주택공급

3. 인구감소, 노령화와 주택공급

4. 이민과 주택공급과의 관계

5. 세대형성과 주택공급과의 관계

6. 출산과 주택공급과의 관계

7. 결론과 정책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