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리포트
| 리포트구분 | 정책리포트 | 콘텐츠구분 | 기타 |
|---|---|---|---|
| 출처 | U.S. GREEN BUILDING COUNCIL & VAN NESS FELDMAN, P.C. | ||
| 원문제목 | USING EXECUTIVE AUTHORITY TO ACHIEVE GREENER BUILDINGS: A GUIDE FOR POLICYMAKERS TO ENHANCE SUSTAINABILITY AND EFFICIENCY IN MULTIFAMILY HOUSING AND COMMERCIAL BUILDINGS 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0-06-29 | 발행일 | 2010-04-29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내의 다가구주택과 상업용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한 법적인 도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는 엄청나고 아직 사용되어지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자금이나 의회로부터의 인가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에너지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은 계획하는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되며 행정부는 이 보고서 내용을 통하여 고성능이고 효율적인 친환경 빌딩의 아젠다를 선도하기 위한 계획을 즉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수집된 프로그램들은 잠재적으로 $72 billion 자금 또는 대출보증을 제공받거나 수급할 수 있는 내용이며 개인투자자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 받을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는 담보대출보험과 부동산 임대 시장의 법규와 관련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자금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만약에 고성능의 에너지 효율과 지속성을 가지는 건물과 관련 지어진다면 중대한 새로운 친환경 투자나 고용창출의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행위는 납세자의 세금을 줄어주고 에너지 안전을 증대시키고 온실가스효과를 감소시키며 건강한 삶과 작업 환경을 창조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다가구주택과 상업용 빌딩에 관련된 연방정부의 녹색정책에 대한 다수의 값진 기회를 확인시켜주고 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들 중에서 앞으로 가장 전도유망한 선택 안 중 일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l Fannie Mae와 Freddie Mac에서 물건감정과 언더라이팅 과정 개선(28 페이지);
l “녹색화” 연방은행 규정(6 페이지);
l 유연한 FHA 보험상품 홍보, 특히 241절(33 페이지);
l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성 관련기준을 경쟁력을 갖춘 보조금과 자금조달 방법으로 통합(33, 54, 57, 59 그리고 61 페이지);
l 에너지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연방 주택과 경제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자산 기준 강화;
l 연방 정부 건물과 임대건물에 적용할 수 있는 성능 기준 향상(79 페이지);
l 에너지 효율성을 가진 상업용 빌딩의 세금 감면과 국가의 문화재보존 세금 공제에 적용 가능한 지침 개선 (82, 86 페이지);
l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SBA 자금 체계 이용하기 (71 페이지); 그리고
l 그것들을 빌딩에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Title XVII of the Energy Policy Act of 2005 (EPAct 2005) 대출보증 개선 (11 페이지).
II. 서론
III. 다가구주택과 상업용 빌딩 두 분야에 있어서 기존기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회들
IV. 다가구주택 분야에 있어서 기존 기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회들
V. 상업용 빌딩 분야에 있어서 기존 기관의 이용을 높이기 위한 기회들
APPENDIX A: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건물에 대한 배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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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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