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회원국들에 대한 조사 결과, 건축 분야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 산업 분야 에너지 소비량의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택 부문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30%에 해당한다. 정치, 경제, 문화의 변화는 주택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보다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다량의 온실가스들이 주택으로부터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타 산업분야에 비해 건축 분야 (특히, 주택 부문)는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다. 이러한 기회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책 개발시 고려해야할 혜택, 도전, 전망에 대해 제시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투자가 에너지 공급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보다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개발, 환경보존, 인권향상, 사회적 평등권의 질적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공급과 관련한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 환경적 측면에서의 혜택

● 에너지 가용성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혜택

● 경제적 측면에서의 혜택

●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혜택

● 사회와 건강 측면에서의 혜택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이 가져다주는 혜택들이 지역, 지방,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멀티-윈 (multi-win) 혜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미시 경제적 이익 대립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복잡한 기술적, 제도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최근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 진척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 회원국들은 정책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건축 표준화 측면에서 선진화된 국가라 할지라도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상황이다. 또한, 낮은 에너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자금, 경험, 기술, 동기부여 등의 부족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동구권 국가들의 경우 에너지 비효율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술의 발전은 주택 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수동형 주택, 제로 에너지 주택,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하여 사용 후 잔량을 에너지 그리드로 전송할 수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대부분의 기술들이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25-40%의 직접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는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건축 기술을 널리 공급하여 대규모로 확산 시기키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기술의 적용을 통한 더 나은 에너지 효율의 실현은 투자, 정보, 혁신, 인센티브, 진취의 키워드로 표현되는 5가지 상황의 뒷받침 속에서 가능하다. 정부, 건축주, 건축 사업자들은 위와 같은 5가지 상황을 결정하는 이해관계자로서 삼각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공급시 나타나는 장애요인들과 도전과제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장애요인은 다른 대안들과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 투자가 가지는 낮은 인센티브와 우선순위이다. 에너지 가격은 변동성이 크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품들은 다른 대안 상품들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과 설계, 생산, 관리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기술 체계의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건축주들이 민감해하는 높은 전환비용도 또 하나의 장애요인이며, 정보, 인지, 진취, 조직, 혁신, 투자, 재정상의 장애요인들도 에너지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부의 정책적 공조 없이는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제언을 제공한다.

(1) 다양성의 원리

(2) 다차원 통합성의 원리

(3) 사회적 책임과 안전망

(4) 조직의 리더십과 에너지 계획의 원리

(5) 통계적 자료

(6) 새로운 지식의 수용

(7) 대중의 이해도 향상 측면에서의 제언

(8) 주택 에너지 성능 측정의 표준화 측면에서의 제언

(9) 주택관리 및 유리보수 측면에서의 제언

(10) 재정 메커니즘 관리 측면에서의 제언

(11) 에너지 가격 및 유틸리티 서비스 측면에서의 제언

(12) 국제적 공조와 지식의 교환 측면에서의 제언

▣ 원문의 주요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