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개

- 현재 일본 하수도정책 근간은「하수도비전2100 (‘05.7월책정)」및「하수도중기비전(‘07.6월책정)」임
- 최근, 사회경제정세 변화을 반영한 「신하수도비전」을 책정
- 전문가, 지자체, 민간기업으로 구성된「하수도정책 연구위원회」를 설치
- 하수도사명, 사명달성을 위한 장기비전 및 중기적(10년 정도) 시책을 마련함

2. 인프라를 둘러싼 사회경제정세의 변화

2.1. 현행비전
- 「하수도비전2100」(2005.7월)은「순환의 길」을 기본컨셉으로「배제ᆞ처리」에서 「활용ᆞ재생」으로
    변환을 꾀하기 위해 「물의 길」,「자원의 길」,「시설재생」실현을 제시
- 비전 실현에 10년간 노력으로 「하수도 중기비전」(2007.6월)을 정리한 것임
2.2. 사회경제 정세등의 변화
- 비전 책정으로부터 약 9년이 경과되어 사회자본과 경제, 행재정 시점이 크게 변화됨
  [고령화사회 진행/ 동일본대지진 발생/ 대규모재해 리스크의 증대/ 에너지 압박/ 인프라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의 추진/국가ᆞ지자체의 행정ᆞ재정의 압박/ 성장전략으로의 이동/ 해외 물인프라 수요급증]
- 하수도사업도 정비촉진에서 운영관리시대로 이동 중이며 시설 노후화와 운영체제의 약화 등 사업집행상의 제약이 증대되고 있는 한편, PPP/PFI등의 사업추진 기법 다양화와 ICT의 급속한 진전등의 혁신이 진행 중
- 2013.12월,「안전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ᆞ재해예방 등에 관한 국토강화기본법」이 제정, 2014.3월에는「물순환기본법」,「우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2.3. 신하수비전의 책정
- 「신하수도비전」은「하수도 사명과 장기비전」과 향후 10년정도의 목표 및 시책인「중기계획」으로 구성
- 장기비전으로서『「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을 꾀하기 위해 『「순환의 길 하수도」의 지속』과『「순환의 길 하수도」의 진화』을 설정함
- 지방공공단체는 재정, 인재 등 제약 가운데 경영관점을 고려한 적절한 오수ᆞ우수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지역상황,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책을 선택,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3. 하수도의 사명과 장기비전

3.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지키는 하수도
-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지구상을 순환하면서 인간생활을 지키고 풍요로움 줌과 동시에 산업과 문화발전의 기초가 되는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임
- 이러한 귀중한 물순환을 지키는 것이 하수도임
- 하수도는 물순환에 있어서 인간활동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고 하천, 호소, 해양등의 물환경을 수질오염으로부터 지키고 도시에 내리는 우수를 신속하게 배제 또는 저류함으로써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침수피해로부터 지키고 있음
3.2. 위기
- 오늘날의 하수도는 “인적”, “물적”, “재정”면에서의 제약(예를들면, 「베테랑들의 대량퇴직」, 「시설노후화」, 「투자축소」등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심각하게 증가함으로서 그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다가오는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언젠가 사업 지속이 어렵게 되며, 하수도시스템은 대체수단이 없기에 하천으로의 오수방류와 수도수원의 오염으로 감염발생, 수도공급정지, 하천과 해역의 수환경오염과 그에 따른 수산업과 레크레이션활동, 생태계 피해, 도시침수, 관거파손에 따른 도로함론사고 등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안기게 됨
3.3. 윤택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하수도의 포텐셜
- 고도성장이후 도시화의 진전, 산업발달 등에 따른 우생문제와 수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시설을 단기간에 정비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기술력과 조직, 인력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왔음
- 또한, 동일본대지진등의 대규모재해로부터 얻은 교훈과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세계적으로도 선진적인 식견을 지니고 있음
- 이러한, 포텐셜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의 하수도 리더로서 국제적인 공헌활동이 가능하게 됨
- 또한, 하수슬러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물, 자원, 에너지 순환에 기여함과 동시에 하수도분야를 넘어 식료와 에너지분야등으로 공헌할 가능성이 있음
3.4. 신하수도비전 책정목적
- 「신하수도비전」은 기술한 위기와 포텐셜을 염두에 두어 「위기를 호기로 바꿀 최초이자 최후의 찬스」로 인식하여 위기를 호기로 바꾸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책정한 것임
- 본 비전은 하수도사업의 현상과 과제, 사회경제정세의 변화를 분석한 후 하수도의 「사명」을 재정립하여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래상으로서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적인 목표와 시책을 명확화 함
- 이 「비전」에서 그린 미래상 실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적기관,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 국가, 국민등 모든 분야 각 주체가 본 비전을 공유하고 역할분담하에 「Team 하수도 JAPAN」으로서 하나된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함
3.4. 하수도의 사명
- 하수도가 지닌 다양한 기능을 사회ㅣ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서 건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어느때고 국민도도의 안전, 안심가능한 생활환경을 지키고 활력과 생동감 있는 지역사회 형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할 사회구축에 공헌한다.
- 순환형 사회구축공헌 : 하수도가 지닌 물, 자원, 에너지순환의 기능을 지속적, 능동적으로 발휘함으로써 지역/세대를 초월하여 물, 자원에너지를 물적/질적으로 건전한 사회 구축에 공헌한다.
- 강인한 사회구축공헌 : 하수도가 지닌 오수처리의 수집, 우수배제 또는 저류기능을 평상시뿐만 아니라 대규모재해(지진, 쓰나미, 이상호우 등)시에도 강력하게 발휘 및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생명, 재산, 경제활동을 보호, 보전하는 강인한 사회구축에 공헌한다.
- 새로운 가치창조 공헌 : 하수도가 지닌 방대한 자산과 정보, 질, 양과 함께 안정적인 수자원, 에너지등의 포텐셜을 폭넓은 분야와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구축에 공헌한다.
- 국제사회 공헌 : 일본의 사수도 기술과 경험을 세계 물문제 해결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제적 비즈니스 전개를 통해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공헌한다.
3.5. 장기비전~ 「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
- 하수도의 사명인 “순환의 길 하수도”라고 한 방향성은 신하수도비전에서도 계속 유지한다.
-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비전으로서 「『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를 추구하기 위해『「순환의 길 하수도」의 지속』과 『「순환의 길 하수도」의 진화』 2개 축으로 진행한다.
『순환의 길 하수도』의 지속 : 각 지자체 사명과 기능과 서비스의 목표수준을 적절한 매니지먼트에 의해 「지속」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순환의 길 하수도』의 진화 : 인구감소와 기후변동, ICT기술혁신을 고혀하여 스마트하게 대응함으로써 하수도의 포텐셜을 발휘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분야와 지역을 넘어 사회 공헌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6. 「순환의 길 하수도」의 지속
평상시, 비상시에도 끊김 없이 광역적 관점을 고려하여 시대적 요구에 대응한 최적의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인적, 물적, 경제적 지속 가능한 일체관리(Asset Management)확립
-「관리운영」시대에 적합한 인적, 물적, 경제가 일체화 된 사업관리체계 확립
② 비상시(지진, 쓰나미, 이상호우 등)의 Crisis management 확립
- 적절한 피해상정을 기초로 방재체계를 고려 Hard, Soft대책을 조합한 비상시의 Crisis management를 확립
③ 국민이해 촉진과 홍보활동 향상
- 하수도브랜드 확립과 홍보활동 향상에 중점
④ 하수도산업의 활성화, 다양화
- 민간기업 스스로 하수도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의한 하수도 관리자의 관점에서 업무평가를 진행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운영을 추진한다
- 민간기업의 강점 활성과 동시에 혁신적 기술 활용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를 개척한다
3.7.「순환의 길 하수도」의 진화
- 물, 자원, 에너지의 최적의 순환 및 도시침수 리스크를 관리함과 동시에 하수도시설도 에너지 자립을 실현한다.
- 하수도 잠재력을 활성화 시켜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를 통해 식료, 자원, 에너지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 하수도의 공헌범위를 확대시킨다.
- 세계 물문제 해결과 물비지니스 시장 획득에 노력한다.
① 건전한 물환경 창조
- 리스크물질을 적정하게 컨트롤함과 동시에 유입수질정보를 활용하여 감염성 확대를 방지하는 등 지역에 공헌 가능한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물, 자원, 에너지지의 집약, 자립, 공급거점화
- 재이용수, 바이오가스인 하수슬러지, 영양염류, 하수열에 관해 하수도시스템을 집약, 자립 공급거점으로 한다.
- 물ᆞ바이오가스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시설관리 광역화, 효율화를 실현한다
③ 오수처리 최적화
- 국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오수처리시설을 초기에 건설함과 동시에 인구감소에도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시스템으로 진화시킨다.
- 에너지절약화, 슬러지처분량 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통해 환경을 배려한 오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꾀한다.
④ 우수관리 스마트화
- 기후변동에 의한 호우빈발, 해수면 상승등의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Hard, Soft를 조합시킨 종합적 Risk management방법을 활용하여 침수에 안전한 사회를 실현한다.
- 우수관리 일환으로 도시정비시에 우수저류ᆞ침투 및 우수이용등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킴과 동시에 기후변동을 고려한 갈수ᆞ호우에도 강한 도시 구축을 실현한다.
- 우천시 수질관리를 실현하여 우천시 공중위생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⑤ 세계의 물과 위생, 환경문제해결에 공헌
- 일본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모든 국가에 지속 가능한 하수도사업 실현에 공헌한다.
- 일본기업의 하수도정비 운영의 수주건수(금액)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일본기업의 물 비지니스화를 추진한다.
⑥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전개
- 『「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실현을 위해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해외에도 보급을 촉진한다.

4. 하수도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중기계획

4.1. 하수도비전 실현을 위한 중기목표
- 중기계획 : 『「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장기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분야별 현황과 과제를 포함한 대략 향후 10년간 계획 (중기적인 목표 및 구체적 시책), 대국민 홍보와 함께 사업주체들의 사업실시 촉진을 위한 법률, 보조제도 등에 관한 「제도구축」,「기술개발ᆞ실증」, JIS, ISO등의「기준화」등의 제도 정비
① 선택과 집중
- 각 지자체는 실정에 맞는 한정된 재정, 인력을 고려한 사업 선택과 집중
- 시간개념을 고려한 실시해야 할 사업내용, 정비목표수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 및 효과적 사업을 실시
- 국가는 인구감소ᆞCompact city등 사회동향과 침수리스크를 고려한 중점 지역구역을 최우선적 지원
② 산학연의 연대
- 다양한 하수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에 따라 산학연 각각의 연대가 필수불가결 함
③ 광역화, 공동화의 타분야와의 연대
- 본격화된 인구감소 사회에서는 기존시설을 활용한 행정구역을 넘나든 복수의 지자체간의 광역화ᆞ  공동화, 환경, 수도, 하천, 폐기물, 농수산사업등 타분야와의 연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
④ 인재육성과 효과적인 배치
- 공공기관은 중장기 인재육성와 효과적인 배치 뿐만 아니라 퇴직자 활용등의 집행체제가 필요
- 민간기업은 기존 사업에 더해 하수도자원의 유효이용, 정책형성 업무를 담당하는 인재육성이 필요
- 대학은 국제화를 포함한 하수도사업의 역할 다양화를 위한 학생교육, 연구자, 기술자 육성이 필요
4.2.『「순환의 길」의 지속』을 위한 중기계획
4.2.1. 인적, 물적, 재정적 지속가능한 Asset management 확립
- 현황과 미래과제
  ∙하수도시설 개량수요가 확대되는 한편, 유지관리가 충분치 않은 시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황
  ∙사용료수입으로 오수처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인구감소에 의한 수입 감소로 경영상황이 염려됨
  ∙하수도직원은 감소경향으로 고령화도 진행, 중소도시는 지원이 매우 적는 등 열악한 관리체제 임
- 중기목표
  ∙5년이내에 하수도사업을 실시하는 모든 지자체의 관리체계(인적), 시설관리(물적), 경영관리(재정)의 일원화된 Management을 목적으로 한 사업관리계획을 책정
  ∙중기적으로 사업관리계획을 연착륙시켜 PDCA를 기본으로 한 Spiral-up(지속적 개선)을 실현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사업관리계획의 제도화
- 국가는 사업관리계획에서 정한 사항, 양식 및 절차등을 정한다. (제도구축)
- 국가는 단계적 계획목표을 설정하고 모델도사의 계획책정을 지원한다. (제도구축)
- 사업주체는 하수도사업관리계획을 책정, 공표하고 PDCA에 근거한 지속적인 개선을 꾀한다. (사업실시)
- 국가는 예방보전적 관리 실현을 위한 관로시설의 유지관리기본을 정한다. (사업실시)
② 하수도 전국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국가는 하수도 전국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업주체의 사업관리계획책정을 지원한다, (제도구축)
- 사업주체는 필요한 기초적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함과 동시에 중장기 사업량을 예상한다. (사업실시)
- 국가는 사업주체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ᆞ분석함으로써 신규정책의 입안에 적용한다. (제도구축)
- 사업주체는 데이터베이스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업평가ᆞ개선, 계획변경을 실시한다. (사업실시)
③ 경영건전화를 위한 시책 검토
- 국가는 향후 시설교체 재원확보와 인구감소로 사용수량 감소를 고려한 요금설정 방식을 제시한다 (제도개선)
- 사업주체는 적정한 사용료 수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사업실시)
- 국가는 시설의 계획적 점검ᆞ조사 및 개축ᆞ갱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확립한다. (제도구축)
- 국가는 지방공기업회계 도입촉진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책임경영 향상을 촉진한다. (제도구축)
④ 사업관리에 필요한 보완제도의 확립, 기술력의 유지ᆞ승계
- 국가는 보완내용, 보완에 필요한 능력과 사업주체 특성에 대응한 광역관리ᆞ공동관리 등의 구체적 보완제도에 관해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의한 보완검토를 실시하고 필요한 제도를 확립한다. (제도구축)
-사업주체는 직영에 의한 기술력 유지 또는 인사교류 및 보완자에 의한 기술력 승계를 꾀한다. (사업실시)
⑤ ICT로보트등의 활용촉진
- 국가는 ICT로보트등의 분야와 하수도를 결합한 구축체계를 구축한다. (제도구축)
4.2.2. 비상시의 Crisis management 확립
- 현황과 미래과제
  ∙대규모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가운데 재해방지를 고려한 체계가 필수적임
  ∙내진화, BCP책정도 늦출수 없지만 새로운 대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기목표
단기(5년이내) 목표
【지진대책】    (처리ᆞ펌프시설) 양수, 침전, 소독기능, (관로시설) 특히 중요한 간선등
【쓰나미대책】 (처리ᆞ펌프시설) 양수기능, (관로시설) 역류방지기능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BCP책정보급
- 사업주체는 2년이내에 전국 사업체에 필요한 항목을 나열한 BCP를 책정 (사업실시)
- 사업주체는 훈련과 점검을 통해 BCP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해시 지원협정을 체결, 응급복구기자재의 확보등 사전대책를 강구한다. (사업실시)
- 국가는 간단한 BCP검토내용과 방법을 정리ᆞ제시하고 사업주체 노력을 지원한다. (사업실시)
- 국가는 광역지자체가 시도를 선도할 수 있는 BCP책정을 위한 장을 설치,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사업실시)
② 내진화, 쓰나미 대책
- 사업주체는 지진진단, 쓰나미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기능확보를 계획적, 단계적으로 실시 (사업실시)
③ 호우대책
- 국가는 타임라인식 행동계획 개념을 정리하여 선행적인 지자체 노력을 지원
④ 하수도 전국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 국가는 하수도 전국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일본하수도협회와 연계하여 재해시 정보공유체계로 활용
- 국가는 사업추제의 Hard, Soft대책체계와 툴로서 벤치 마킹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제도구축)
4.2.3. 하수도산업의 활성화, 다양화
- 현황과 미래과제
  ∙각 사업주체의 하수도사업의 정보가 부족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수요파악이 어려운 실정
  ∙민간기업은 새로운 사업전개 및 신기술 도입이 곤란한 실정
- 중기목표
  ∙「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 실현
  ∙ 민간기업의 기술력을 활용한 물ᆞ자원ᆞ에너지 활용사업, 타분야도 포함한 신기술을 채용한 사업전개등 폭넓은 형태의 전략적 사업을 계획한다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하수도사업의 가시화
- 사업관리계획제도, 하수도 전국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벤치마킹제도 활용, 지방공기업 회계 도입촉진을 포함한  경영책임향상을 통해 사업주체의 시설ᆞ경영에 관한 정보를 「가시화」 한다 (제도구축)
② 내진화, 쓰나미 대책
- 국가는 모델도시에 자금조달ᆞ설계ᆞ건설ᆞ유지관리ᆞ개축 등 하수도 업무전반에 관해 공공기관에 의한 적절한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포괄적으로 민간기업이 참여 공헌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한다. (제도구축)
- 국가는 스마트 오퍼레이션 실현을 위해 ICTᆞ로보트등의 분야와 하수도를 연결하는＂장”의 구축과 기술인증,  모델사업등을 추진한다.
- 국가는 민간기업자의 하수도자원ᆞ에너지분야로의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정을 검토한다. (제도구축)
- 국가는 민간기업의 창의력을 도입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육성ᆞ확보를 위한 조달제도를 검토한다. (제도구축)
③ 호우대책
- 국가는 각종기기의 성능평가, 중점지원으로 사업주체에 신기술 도입을 촉진 (제도구축)
- 국가는 하수슬러지고형연료의 JIS화, 막처리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더불어 국내규격 반영에 노력한다. (기준화)
4.3.『「순환의 길」의 진화』를 위한 중기계획
4.3.1. 건전한 물환경 창출
- 현황과 미래과제
  ∙동경도만등의 폐쇄수역은 고도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적조발생으로 생태계에 악역향을 줌
  ∙고도처리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지만, 소비에너지 과제가 존재
  ∙수질사고에 의한 이수장애와 노로바이러스 유행등이 빈번이 발생
- 중기목표
  ∙물환경관리 실현 : 방류수역 상황에 맞는  수질관리가 가능한 유역총량 계획제도 구축
  ∙물환경 개선 : 동경만유역등에 고도처리를 추진하여 고도처리실시율 약80% 달성
  ∙공중위생 향상 공헌 : 하수의 감염성 질환에 관한 유입수질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공중위생향상 기여
  ∙생태계 보전ᆞ재생 : 화학물질등의 생태계의 영향파악을 추진, 생태계 보전과 재생에 기여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유역총량제 대개혁
- 국가는 타사업과 연계하여 유역전체의 에너지 효율최적화와 지역상화에 맞는 다양한 목표설정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유역총량제 제도개정을 추진한다. (제도개혁)
- 사업주체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질소ᆞ인의 계절별 운전등 능동적 관리를 실천한다. (사업실시)
② 고도처리 추진
- 국가는 단계적 고도처리 도입검토를 원칙으로 한 유역총량계획을 실시한다. (제도개혁)
- 국가는 단계적 고도처리에 관해 운전관리등의 노하우를 지닌 지자체에 시범 설치하여 노하우의 축적,개량을 실시함과 동시에 데이터 수집등을 실시한다. (시범실시 사례전파)
- 산학연이 연대하여 구체적인 필드모델을 검토하여 좋은 사례 전파를 실시한다. (시범실시 사례전파) 
③ 유입수질정보의 활용추진
- 연구기관은 국가와 연대하여 유입수증의 바이러스 질환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지역 감염발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실시한다. (기술개발 실증)
④ 리스크 관리 강화
- 국가는 생태계를 배려한 수처리방법과 미규제물질대책, 수질사고대응기술에 관한 지침개정을 꾀한다. (제도개혁)
4.3.2. 물, 자원, 에너지집약, 자립, 공급거점화
- 현황과 미래과제
  ∙하수도는 물, 하수슬러지중의 유기물, 희소자원인 인, 재생가능한 에너지열인 하수열 등 많은 물ᆞ자원ᆞ 에너지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용은 아직 낮은 수준임.
  ∙원인은 초기투자 비용은 크지만 규모가 작아 스케일메리트가 없는 처리장이 많기 때문임
  ∙한편, 하수열의 지역난망 이용등 처리장외 이용과 지역 바이오가스를 하수처리장으로 활용하는 노력도 실시
  ∙재이용수는 단일 목적으로 활용하는게 대부분으로 아직 재해시 이용 처리장은 일부분에 불과함
- 중기목표
  ∙물의 공급거점화 : 갈수시에 재이용수 이용 가능한 시설을 현재의 2배로 증대
  ∙자원의 공급거점화 : 전국 광역지자체에  바이오가스 연계한 하수슬러지 이용계획 책정
  ∙에너지의 공급거점화 및 자립화 : 하수슬러지의 에너지 이용비율을 약13%(11년)→35%로 증가, 하수열 활용 등 에너지 자립화 추진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물의 공급거점화
- 국가는 재이용수의 갈수시, 화재시 이용에 관한 사례를 작성하는 등 수평전개를 실시한다. (사례전파)
- 국가는 재이용에 관한 국제표준화에 관여, 간사국으로서 역할을 하여 2017년도를 목표로 규격을 책정. (표준화)
② 자원의 공급거점화
- 국가는 하수처리장의 식품계,폐기물ᆞ수질계,폐기물ᆞ분뇨를 혼합처리하는 등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정 검토를 실시한다 (제도구축)
- 광역지자체는 광역화를 시야에 둔 슬러지 이용계획을 구상한다. (제도구축)
- 국가는 인의 활용 등「BISTRO하수도」등을 통해 하수도 인프라의 브랜드화를 꾀한다. (사례전파)
③ 에너지의 공급거점화 및 자립화
- 국가는 하수슬러지고형연료의 JIS화ᆞ슬러지처리기술에 관한 국제표준화를 통해 신뢰성을 확립하여 하수도바이오매스의 가치향상 및 시장활성화를 추구한다 (기준화)
- 국가는 하수열이용에 관해 민간사업자에 의한 열교환기기 설치를 인정하는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다. (제도구축)
4.3.3 오수처리 최적화
- 현황과 미래과제
  ∙오수처리인구 보급율은 88%(12년도말)이지만, 약1,500만명이 오수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
  ∙인구감소와 고령화 진전으로 투자여력이 감소하는 가운에 자산개축ᆞ갱신확대를 고려하면 향후 미보급대책
   투자확대는 점점 어려워지기에 지역실정에 맞는 조기 개선대책 검토가 필요함
  ∙하수도는 전력과소비 시설임. 에너지절약 대책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절감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하수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자체 사업중 가장 많은 부분을 점유하지만 절감목표는 미달성 상황임
- 중기목표
  ∙오수처리의 추진과 시스템 진화 : 미보급지역은 오수처리시설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향후10년 정도에 처리시설을 정비한다.
   인구감소에 대응한 오수처리시스템으로 진화시킨다.
  ∙에너지절약대책ᆞ온실가스배출량 감소 : 하수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약10%절감함과 동시에 하수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배출량을 약11% 절감한다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오수처리의 조기구축을 위한 액션플랜 책정
- 사업주체는 지역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도시계획국과 연계, 3개 광역지자체 통일의 지자체 책정 매뉴얼을 기본으로 향후 10년 정도내에 오수처리 구성을 목표로 한 액션플랜을 신속하게 책정한다. (사업실시)
② 조기, 저비용형 하수도정비 도입
- 시범도시에 조기ᆞ저비용형 하수도정비를 검토하여 지역조건을 고려한 비용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한 액션플랜을 설정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제도구축)
③ 오수처리 최적화 기법 확립
- 국가는 복수의 오수처리시설을 하나로 관리 가능한 최적화 기법을 확립한다. (제도구축)
④ 에너지절약 대책ᆞ온실가스배출량 절감
- 국가는 에너지절약 기능이 높은 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지원을 실시 (제도구축)
- 사업주체는 사업관리계획의 목표로 「에너지효율」을 설정한다. (제도구축)
4.3.4 우수처리 최적화
- 현황과 미래과제
  ∙국지적 집중호우 피해 증가. 기존시설 계획을 상회하는 강우에 대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가 불충분한 실정
  ∙갈수위험이 높아지지만 하수도의 우수이용은 일부 도시에 국한된 실정임
  ∙오탁부하 저감대책으로서의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대책은 착실히 진행되나 분류식하수도의 우천시 월류수 문제 상존
- 중기목표
  ∙침수대책을 실시하는 모든 사업주체는 기후변동에 대응한 적응책으로 HardᆞSoft를 조합시킨 침수피해 최소화 사업을 실시
  ∙하수도와 하천을 하나로 한 시설운영기법 확립, 시설정보와 관측정보를 기점으로 한 기존자산의 평가 및 활용을 실시
  ∙우수저류ᆞ침투 및 우수이용을 실시함으로써 수자원 순환의 적정화ᆞ하천으로의 유출억제를 실시
  ∙합류식 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체는 수역에 방류하는 유기물부하를 분류식하수도와 동등 이하로 한 개선대책을 완료
  ∙세계적인 과제인 도시침수대책을 일본이 리더로서의 지위를 구축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종합적인 침수대책 추진
- 국가는 오수정비 구역외에 침수리스크가 높은 지구는 공공하수도에 의한 침수대책을 실시할 것을 검토 (제도구축)
- 국가는 우량레이더등에 의한 관측정보, 시설정보 및 기존시설 활용을 고려한 지침화를 실시 (사례전파)
- 사업주체는 지하공간과 업무지구의 침수 리스크를 공표하는 등 재해방지를 강화한다 (사례전파)
- 국가는 빈번한 국지적 호우 발생을 고려하여 기존 최대우량에 대한 침수피해 최소화 계획을 구축 (기술개발,실증)
- 국가는 조속한 침수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우수관리 비용부담 방법에 관해 검토한다. (제도구축)
② 우수이용의 추진
- 국가는 우수이용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우수이용을 위한 각종 규격등에 관한 조사연구, 사례집을 실시한다.
③ 우수수질관리의 추진
- 국가는 합류식하수도 긴급개선사업을 지속적이고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제도구축)
- 국가 및 사업주체는 분류식하수도 우천시 월류수의 공중위생을 파악하고 시가지의 배수부하 파악 및 대책추진
④ 국제공헌
- 국가는 아시아 국가의 침수대책에 관한 기술협력과 우수관리의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한다. (기준화)
4.3.5 세계의 물과 위생, 환경문제 해결에 공헌
- 현황과 미래과제
  ∙UN밀레니엄 개발목표 중 「기초적 위생시설 이용불가 인구비율을 절반으로 감축」에 관해 달성곤란 상태 또한, 개발도상국은 생황배수처리율이 현저히 낮아 큰 사회문제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중
  ∙일본은 물과 위생분야에 세계 제1위의 원조국이지만 하수도분야의 일본기업의 수주실적은 한정적
  ∙인프라 시스템의 해외전개에 있어서 일본의 문제점은 상대국과의 연대, 기술ᆞ시스템ᆞ인적 경쟁력이 불충분한 것이 큰 과제임. 지역적으로는 ASEAN을 중요국으로 판단
- 중기목표
  ∙세계의 물환경문제 해결 : UN「물과 위생에 관한 개발목표」를 고려한 모든국가의 지속가능한 하수도사업 실현에 공헌
  ∙국내기업의 물비지니스 전개 : 2015~2025년까지 하수도분야에 0.8~1조엔의 해외시장을 개척
  ∙중점대상국(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요도시에 진출하며 나아가 운영사업까지 포함한 수주활동 전개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 민간연대 추진
- 국가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일본의 법ᆞ재정제도, 기술에 관한 정책대화 계최등 Top sale추진 (사업실시)
- 국내는 GCUS를 중심으로 재외는 JICA전문가의 파견촉진등을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강화 (사업실시)
- JICA연수수강자와 일본 유학경험자를 LIST화하여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제도구축)
② 경제협력의 전략적 전개
- 국가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에 관해 현지 Pilot projectᆞ 실증사업에 관한 지원을 검토 (제도구축)
- 국가는 일본하수도사업단과 연대하여 상류~하류까지 일관된 노력을 촉진 (제도구축)
③ 국내시장의 국제화
- 국가는 지자체와 연대하여 국내시장의「국제화」를 고려하는 등 글로벌 기업인재를 육성 (제도구축)
④ 국내표준, 기준화의 추진
- 국가는 국제표준과 핵심기술을 활용한 Open Cross전략을 염두에 두어 국제표준화 활동노력을 강화 (기준화)
- 중점대상국가에 관해 일본 각종기술의 기준화, 매뉴얼화를 촉진. (기준화)
4.3.6 국제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보급전개
- 현황과 미래과제
  ∙기술개발에는 국가, 지자체 및 연구기관(민간기업 포함)등 다수의 Player가 관여
  ∙산학연 연대를 통해 현장실태, 타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기술을 제안한 후 개발테마를 선정, 개발된 기술보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
- 중기목표
  ∙「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 실현:「순환의 길 하수도」의 성숙화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사업주체, 연구기관이 연대하여 타분야의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계획적ᆞ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실현함과 동시에 개발된 신기술을 국내외에 보급시킨다.
- 주요한 구체적 시책
①기술개발의 수요파악
- 국가는 전국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기술개발 수요파악, 타분야를 포함한 폭넓은 기술수요을 고려하여 「하수도혁신적 기술실증사업」을 실시 (사업실시)
② 기술개발의 체계화ᆞ연대추진
- 국가는 지자체, 연구기관(민간포함)과 연대하여 중장기적 기술개발계획(신기술개발5개년계획 (가칭))을 책정함과 동시에 계획의 Flow-up 및 새로운 기술개발 테마논의를 위한「場」을 설정한다 (제도구축)
- 국가는 연구개발테마 공모와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하수처리장을 Filed로 대학등의 연구기관과 연대한 연구개발체계 구축을 검토 (제도구축)
- 각 기관은 기술개발계획을 포함한 기술개발을 실시 (사업실시)
③ 전국 보급 및 체계구축
- 국가는 각종기기의 성능평가, 중점적 지원을 통해 사업주체의 신기술 도입을 촉진 (제도구축)
- 사업주체는 민간기업의 개발의욕 향상을 위해「개발기술 도입을 전제로 한 신기술개발제도」를 구축 (제도구축)
④ 해외 보급전개 추진
- 국가는 경쟁력이 있는 기술에 대해 현지 Pilot plantᆞ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창설을 검토 (제도구축)
- 국가는 국제표준과 핵심기술을 활용한 Open cross전략을 염두로 국제표준화 활동노력 강화. (기준화)
- 중점대상국가에 대해 각종기술의 표준화, 매뉴얼을 촉진 (기준화)

5. 결론

- 본 보고서는 최근 사회경제정세 변화를 고려하여「하수도비전 2100」(2005.9월) 및 「하수도 중기비전(2007.6월)」을 재검토한 「신 하수도비전」으로 정리한 것이다.
- 국내외 사회경제정세 변화를 분석한 후, 하수도가 지닌 포텐셜을 활용한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구축에 공헌하는 하수도 사명과 장기비전을 제시.
- 하수도사업의 현황을 고려하여 각종 과제를 나열한 후 장기비전 실현을 위한 중기계획 (향후10년 정도의 목표 및 구체적인 시책)을 제시
- 국가는「신 하수도비전」을 통해 국민과 관계자에 대하여 하수도의 역할, 중요성, 과제, 가능성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직접대화와 팜플렛등의 다양한 형태로 알기 쉬운 홍보를 실시
- 국가는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 상세한 제도설계등의 검토를 진행함과 동시에 중기계획에서 설정한 목표에 관해 달성상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정량적 목표를 설정, 재검토등을 하는 등 PDCA 사이클 (Plan-Do-Check-Act)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