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빈 집의 현황과 과제

- 주택의 재고(약 6,060만 호)는 총 세대(약 5,250만 세대)에 대해 16% 많아 양적으로 충족되며 2013년 기준으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은 853만호로, 건축 중인 9만 호와 일시적 사용 중인 24만호의 주택을 제외하면 빈 집은 820만 호로 주택 재고의 13.5%를 차지한다.
- 빈 집은 「임대용 및 매각용」, 「2차적 주택(별장 등)」, 「그 외의 주택(장기부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총 수는 20년 전과 비교하여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빈 집중 「임대용 또는 매각용」의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으나 「그 외의 주택」의 증가폭은 커지고 있다.
- 빈 집 중 장기부재·철거예정의「그 외의 주택」이란 임대 또는 매각의 예정이 없고 별장 등도 아닌 빈 집으로, 전근·입원 등으로 거주세대가 장기적으로 부재한 주택이나, 재건축을 위해 철거예정인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른 구분과 비교하여 관리가 소홀하기 쉽다.
- 이러한 빈 집은 방재·방범의 저하, 쓰레기 불법투기, 위생악화 및 악취발생, 풍경·경관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2. 지방공공단체 등의 대처방안

2.1. 빈 집에 대한 도청 내 연계
2.1.1. 나가사키시(나가사키현)
- 노후위험 빈집대책사업의 대상빈집 선정 등에 관계되는 「관계과장회의(도시계획부 마을만들기 추진실 사업소관)」을 개최
- 회의 시 경리부, 시민생활부, 환경부, 토목부, 도시계획부, 건축부, 소방부의 7개부서·13과실이 참가
2.1.2. 도코로자와시(사이타마현)
-「도코로자와시 빈 집 등의 적정관리에 대한 조례」의 제정과정에서 공동으로 검토를 실시한 소방본부예방과, 생활환경과, 건축지도과와 조례실행 후에도 연계
- 도로유지과, 자원순환추진과, 고령자지원과는 조례제정 시 협의체제가 아니었지만 조례실행 후에는 연계
-위험관리방범대책실은 빈 집의 상담에 대한 종합창구가 됨
2.1.3. 아다치구(도쿄도)
-「아다치구 노후빈집 등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도권고의 대응방침 등의 자문기관(노후빈집등심의회)으로 총무부, 총무부법무과, 위기관리실, 도시건축부가 참가
- 도시건설부건축실에 건축안전담당과를 설치하여 노후위험빈집의 창구를 일체화

2.2. 빈 집의 실태파악
2.2.1. 빈 집의 실태파악 현황(2010년 전국 앙케이트 조사결과)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시정촌은 16.5%(288개의 시정촌)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2.2.2. 빈 집의 실태조사의 범위·조사방법(2010년 전국 앙케이트 조사결과)
빈집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시정촌 중 약 6%가 「행정구역내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현지답사」가 95%로 크게차지하고 있으며 「GIS 등의 전자정보를 활용」은 5%미만으로 적다.

2.3. 조례에 의한 규제
전국 약 400곳의 지방공공단체가 빈 집 등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2014년 10월 1일 시점에 시행완료 된 기준)

2.4. 빈 집의 유효활용
2.4.1. 이주·거주 교체 지원기구
 이주·거주 교체 지원기구는 ‘고령자 등의 거주 교체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 등이 소유한 집을 육아 세대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양질의 주택을 시장에 유통시키고 영구적으로 활용하면서 고령자 등은 임대료를 기반으로 고령기의 생활에 맞는 주택으로 거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아 세대는 저렴한 임대료로 육아에 적합한 넓은 주택에 입주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2. NPO법인 빈 집 관리
 건축 ․ 세무 ․ 법무 등의 전문가들이 행정이나 택건업(중개업)협회, 건축사회, 건축해채공사업협회 등과 연계하여 현 내의 빈 집을 주 대상으로 하여 빈 집 소유자 등에게 「무료상담 ․ 진단」, 「관리대행서비스」, 「빈 집 은행(이용희망자와 매칭)」등 종합적 대응을 2013년 5월부터 시작하여 빈 집을 통한 지역의 활성화에 대응하고 있다.(현재 나라현에 설립)

2.4.3. 빈 집 은행
 빈 집 ․ 빈 토지를 임대 ․ 매각하고 싶은 소유자가 물건을 빈 집 은행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하고 싶은 자가 홈페이지 등에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안내 ․ 상담을 받아 시 혹은 별도로 설치 된 협회와 교섭 ․ 계약하는 형식이다.

2.4.4. 이주촉진 빈집활용 사업
- 시골삶응원현 와카야마추진회의(86개의 민간단체, 현 및 29개의 시정촌에서 구성)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부회」을 설치.
- 택지건물중개의 전문가 등을 「시골삶주택협력원」으로 위촉 ․ 등록.
- 「시골삶주택협력원」이 시정촌과 연계하여 빈 집 등의 계약 중계를 지원.
지역 연대형 빈 집 유통 촉진사업

이 외에도 빈 집의 청소·경비 등의 지원, 개수비 보조사업, 빈 집의 입주자에 대한 월세보조 등이 있다.

2.5. 노후위험 빈 집의 제거
2.5.1. 노후위험 빈 집 등의 제거 사업
- 빈 집 소유자에게 해체비용(상한 200만엔)을 보조하거나, 시가 기부 후 등기하여 해채공사를 실시하는 등 각 지자체 별로 빈 집 등의 제거 사업을 진행.
- 정리 된 흔적지의 경우 정지 및 배수공사, 화단·벤치 등을 설치
2.5.2. 노후위험 빈 집 등의 제거비 보조사업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조정을 끝낸 것, 해체 후 3년간 가옥 등의 건설이 불가 등의 조건을 갖춘 것을 대상
- 해체철거 비용의 2/3~1/2(상한 10만 엔~100만 엔)까지 보조

2.6. 철거토지의 등의 활용
- 치바현 카시와시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토지(공지 ․ 수림지 등)을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획 ․ 설치 ․ 운영 등을 하는 커뮤니티 가든 만들기를 추진.
- 효고현 코베시의 경우, 지역주민이 공원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으로서「시민공원관리회」를 설립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토지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을 실시.
3. 정부의 주요 지원제도

3.1. 총무성
3.1.1. 정주촉진 빈집활용사업
- 지역의 빈 집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주를 촉진하기 위해 빈 집의 개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보조.
- 지방공공단체는 빈 집을 소유자로부터 양도받아 개수공사 실시, 입주자 모집 및 결정, 입주희망자 보조, 행정구와 조정 등을 실시
- 보조대상 한도액은 1호 당 3,500천엔으로 1/2이내의 보조율.
3.1.2. 과소대책사업채
- 지역의료 확보, 주민밀착형 생활교통 확보, 촌락 유지 및 활성화 등 주민의 안전․안심 생활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확충
- 빈 집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빈 집을 해체철거하는 비용에 대한 조성금, 정주조성 등 시정촌 이외의 개인 및 법인이 실시하는 시설정비 이외의 사업에 대한 조성금의 재원으로 활용

3.2. 농림수산성
- 취락연계추진대책에 필요한 거점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빈 집이나 폐교의 보수 등을 지원.
- 폐교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주민의 일시적 ․ 단기적 체재를 위한 교류거점의 정비를 지원.

3.3. 국토교통성
 빈 집을 활용하는 제도로는「빈 집 재생 등 추진사업(활용사업타입)」, 「빈 집 관련 등 기반강화 추진사업」, 「고령자 등의 거주 교체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빈 집의 제거와 관련된 제도로는 「빈 집 재생 등 추진사업(제거사업타입)」, 「소규모 주택지구 개량사업」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빈 집 재생 등 추진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기타 지원제도

4.1. 빈 집의 실태파악과 관련된 제도

4.1.1. 지방공공단체용 빈집조사 안내서
 지방공공단체가 대처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 또는 대처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빈집실태조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사례를 근거로 조사의 순서나 방법을 정리하였다.

4.1.2. 빈집실태조사에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활용
 빈 집의 실태조사에 있어 주택지구개량사업 등 계획기초조사사업 또는 주택․건축물 안전제고형성사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기간사업 대상이 되며 이들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회자본정비종합교부금의 효과촉진사업 ․ 제안사업의 대상이 된다.

4.2. 법령에 근거한 규제조치
 건축기준법에 의한 명령․대집행, 소방법에 의한 명령․대집행,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명령․대집행, 밀집시가지정비법에 의한 권고 등으로 규제
예)건축기준법 제10조의 3,4
 - 특정행정청은, 현제 현저하게 보안상 위험한 기존 부적격 건축물에 대해 용도․규모와 관계없이 제거, 이전, 개축, 수선, 대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특정행정청은, 해당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 대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과실이 없이 소유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한편 방치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도 대집행이 가능하다.
 -  특정행정청의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 중고주택 유통 ․ 리폼 관련 시책

4.3.1. 기존주택 유통 ․ 리폼 추진 사업
- 기존 주택을 구입하여 노후화 되어 리폼을 할 때 ① 주택하자담보책임보험법인(보험법인)에 의한 검사, ② 리폼하자보험 및 기존주택매매하자보험에 가입, ③ 이력정보의 축적 등을 함께 실행
- 검사 및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과 리폼공사비용의 1/4에 달아는 금액을 보조

4.3.2. 중고부동산 유통시장 정비 ․ 활성화 사업
- 거래의 핵심을 담당하는 주택건물 거래업자의 기능 강화 : 택지건물 거래업자와 리폼사업자, 점검사업자 등 관련사업자의 매칭 ․ 연대의 장을 만들어 전국에 지역연대협의회를 설치.
- 인터넷으로 기존주택에 대한 정보제공 충실
- 「부동산유통시장 활성화 포럼」의 설치

4.3.3. 플랫35 민간금융기관과 주택금융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는 장기고정금리의 주택대출
 맞춤 주택융자보험의 계약대상 추가
 매력 있는 중고주택 유통· 리폼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플랫35의 융자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중고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 해도 융자기준에 적합하게 리폼을 하도록 하여 구입비에 대해 플랫35의 융자가 가능하게 하는 방식

4.3.4. 중고주택 취득과 관련된 주요한 세제특례
- 소득세 : 금융기관 등에서 변제기간 10년 이상의 주택대출을 받아 신축·중고주택의 취득을 할 경우 거주 년도부터 일정기간동안 주택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
- 등록세면제 : 주택용가옥의 소유권의 보존등기,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등에 관련된 저당권의 설정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감액
- 증여세 :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취득 등 자금의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해당 주택취득자금을 가옥의 신축, 취득, 증개축 등에 충당하여 자신의 거주용으로 쓸 경우 일부의 증여세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