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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미국 인프라스트럭쳐 평가 보고서
조회수4,05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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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SOC, 철도, 도로교통
출처 ASCE
원문제목 2013 Report Card America's Infrastructure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6-03-26 발행일 2013-03-0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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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미국의 토목 기술자들은 ASCE의 리포트 카드(ASCE’s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에 미국의 주요 인프라스트럭쳐를 A부터 F까지의 등급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리포트 카드는 현재 인프라스트럭쳐의 상태와 필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등급을 부여하고, 어떻게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권고사항을 제공. 
ASCE 회원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는 다음의 8분야에 대한 등급을 부여: 용량(capacity), 자금(funding), 미래수요(future need), 운영과 유지(operation and maintenance), 공공 안전(public safety), 회복력(resilience), 그리고 혁신성(innovation). 
1998년 이래 평가 대상 대부분이 지체되고 있는 유지관리와 투자미비로 인하여 등급은 평균 D로 거의 낙제수준임.
2013년 평가대상의 평균 등급은 조금 향상되어 D+임. 최고 B- (고형 폐기물), 최저 D- (내륙 수로와 제방). 고형 폐기물, 상수, 오수, 도로, 교량은 모두 등급이 조금 향상되었고, 철도는 C-에서 C+로 향상됨. 금년에는 어떠한 평가 대상에서도 등급 하락이 없었음. 투자가 이루어지고 프로젝트가 진전이 있으면, 등급은 향상됨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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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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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등급. 8만 4천 개 댐이 지어진 지 평균 52년 됨. 미국 내 댐은 노후화되고 있으며 고위험 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음. 많은 댐이 농지 보호를 위한 저위험 댐으로 만들어졌으나, 인구 증가와 댐 하부 지역의 개발로 고위험 댐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1만 4천 개로 늘어남. 현재 4천 개 이상의 댐이 부족한 상황. 주정부 댐 안전 협의회 (Association of State Dam Safety Officials)의 고위 공무원들은 노후화되고, 고위험 댐의 수리를 위하여 21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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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 (Drinking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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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21세기 초에 상수 인프라스트럭쳐의 대부분은 사용 연한에 다다름. 매해 미국에서 24만 건의 수도관 파열이 있는 것으로 추정.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AWWA)에 의하면, 모든 수도관을 교체하는 데에 1조 달러보다 많은 돈이 필요. 보편적으로 수질은 여전히 높은 상태임. 수도관과 주요 시설은 100년 이상 되었고 교체가 필요하지만, 상수에 의한 질병 발생은 드문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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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폐기물 (Hazardous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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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매립지 처리에 필요한 연간 금액은 필요한 것보다 5억 달러 정도 모자란 것으로 추정. 40만 이상의 매립지가 정화와 재건을 기다리고 있음.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 인구의 4분의 1이 유해폐기물 부지에서 3마일 이내에 사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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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 (Lev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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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50개 주에 10만 마일의 제방이 있는 것으로 추정. 많은 제방이 농지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고, 이제는 점점 개발 지역을 보호하고 있음. 이 제방의 신뢰성은 많은 경우에 확실치 않고, 당국은 아직 국가 제방 안전 프로그램 (National Levee Safety Program)을 갖추지 못함. 노후화되고 있는 제방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제방 안전을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Levee Safety)는 이 제방의 보수 및 보완에 필요한 비용은 대략 1,000억 달러로 추산. 하지만 제방을 통하여 2011년 1,410억 달러의 홍수 피해 금액 이상으로 피해를 방지했다는 점에서 투자수익률은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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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 폐기물 (Solid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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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등급. 2010년에 미국에서 2억 5천만 톤의 쓰레기가 발생. 이 중 8천 5백만 톤은 재활용됨. 이는 34%의 재활용 비율을 나타내고,1980년의 14.5%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임. 1인당 쓰레기 생산량은 지난 20년 동안 변함이 없다가 몇 년 전부터 감소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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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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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오수와 우수 체계에 필요한 비용은 앞으로 20년 동안 2,980억 달러로 추산. 최근 처리 시설에 대한 자금이 전체의 15%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도적 요구사항에 따라 늘어날 전망. 우수처리에 대한 요구는 증가추세이나 정화와 처리 시설에 비교할 때 여전히 적은 규모. 2007년 이래로 연방 정부는 하수 범람을 없애기 위해서 각 도시에 150억 달러 이상을 신규 배관, 처리시설, 장비에 투자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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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A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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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최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공 출항 회수는 2000년에 비해 2011년 3천3백만 이상 높았음. 연방 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공항 혼잡과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비용이 2012년 거의 220억 달러로 추산. 현재 수준의 투자만이 이루어진다면, FAA는 공항 혼잡과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20년에는 340억 달러, 2040년에는 6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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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 (Bri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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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102개의 대도시 지역의 결함이 있는 교량을 통해 매일 2억이 넘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 미국 내 전체 교량의 9분의 1이 구조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고, 607,380 개의 교량은 평균 42년이 된 것으로 나타남. 연방 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는 2028년까지 교량에 대한 보수작업을 위해서 매년 205억 달러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현재 128억 달러만이 집행되고 있음. 결함을 가지고 있는 교량에 필요한 760억 달러를 위하여 연방, 주, 지역 정부는 매년 80억 달러의 투자를 늘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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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륙 수로 (Inland Water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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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내륙 수로는 화물 네트워크의 감춰진 중추로 매해 5천백만 트럭과 맞먹는 수송을 담당. 많은 내륙 수로는 1950년 이후로 변한 것이 없으며, 절반이 넘는 수문은 50년 이상 되었음. 바지선은 하루에도 여러 시간 동안 운항을 하지 못해서 화물을 시장으로 유통시키지 못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 전체 시스템에 걸쳐 매일 평균 52건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 수문 보수와 교체, 준설을 위한 프로젝트는 승인과 완성까지 수십 년이 걸리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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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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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등급. 미 육군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해외 무역의 95% 이상이 항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예상.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구시설의 유지관리, 현대화, 확장이 필요. 항구 당국과 민간 부분은 지금부터 2016년까지 46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연방정부의 자금은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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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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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여전히 42%의 주요 도심지의 고속도로는 혼잡한 상태로, 1,0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 단기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예상. 투자는 매년 910억 달러로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투자는 여전히 모자란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상태 및 기능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 현재 연방고속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은 현재 상태 및 기능 개선을 위해서 연가 1,7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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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교통 (Tran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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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늘어나는 승객 수와 줄어드는 자금이 원인.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3분의 1의 미국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통수단. 45%의 미국 가정이 공공 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수백만이 부족한 서비스를 받고 있음. 공공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미국인은 지난 10년간 9.1%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공공 교통에 대한 투자 역시 증가하였지만, 부족하고 악화되고 있는 공공 교통은2010년 미국 경제에 9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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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및 휴식처 (Public Parks and Re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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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1억 4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 시설을 매일 이용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은 6,46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있으며, 6천백만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음. 동결 혹은 감소하는 예산으로 인해서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공원 시설에 이러한 이득을 돌려주지 못하는 실정으로 2011년에 185억 달러의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 연방정부도 국립공원국(National Park Service)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11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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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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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공립 학교의 등록자 수는 2019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지만, 학교 건설을 위한 자금은 계속하여 감소할 것임. 2012년에는 학교 건설에 대한 지출이 거의 100억 달러가 감소. 학교 시설의 상태는 지역 사회의 상당한 근심거리임. 전문가들은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에 적어도 2,7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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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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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미국은 노후화된 배전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1880년대에 구축된 것도 있음. 2005년 이후 송전 시스템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으나, 계속되는 허가 문제, 기상 이변, 제한적인 유지보수 등이 늘어나는 송전 중단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인구 증가에 따라 2020년 이후에는 전기, 천연가스, 석유 에너지 수급이 쉽지 않을 전망. 17,000마일의 고압선과 석유와 천연가스 배관의 추가적인 설치가 앞으로 5년간 계획되어 있지만, 허가와 대지 마련이 이 계획을 위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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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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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스트럭쳐는 비즈니스, 지역사회, 사람들을 연결하게 해주는 근간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킴.

미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고 등급의 인프라스트럭쳐가 필요.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쳐 시스템은 현재 확대되고 있는 요구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머뭇거리고 있음.

미래의 비전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번영의 근원인 인프라스트럭쳐 시스템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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