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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영향 평가를 위한 방법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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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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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구분 | 기술리포트 | 콘텐츠구분 | 도로교통 |
|---|---|---|---|
| 출처 |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 ||
| 원문제목 | Evaluation of Methodologies for Visual Impact Assessments원문보기 | ||
| 언어 | 영어 | 국가 | 미국 |
| 등록일 | 2016-03-09 | 발행일 | 2013-02-0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 요약
이 보고서는 미국 교통연구위원회의 고속도로 협력연구 프로그램(NCHRP) 보고서 741임. 이 보고서는 이전의 NCHRP 연구 프로젝트 25-33의 문서화된 결과물을 이용하여 시각 영향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시각적 영향 평가 과정에 있는 모호성을 해소하고, 주 교통부(state departments of transportation)가 새롭고, 더 기준이 엄격한 시각적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적 사례들을 개발하는 것임.
□ 맥락
1969년에 "국가 환경 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이 국회에 의해 제안되었고 1970년 1월에 닉슨 대통령이 승인한 이래,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는 모든 미국인들의 주변에서 안전, 건강, 생산성, 미학적, 그리고 문화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실제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할 지속적인 책임"이 있음. 이러한 법에 의해, 미 교통부와 미 연방 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은 고속도로 협력연구 프로그램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프로그램과 그들의 환경적인 문서 처리 절차에 미학적인 요소를 결합한 정책을 발표하였음. 이러한 정책은 시각적으로 질적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위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1970년 후반에, NCHRP의 요구와 미 교통부 지침을 준수함에 따라, 연방 고속도로청은 연방 기금 고속도로 프로젝트의 개발에 의한 시각적인 질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는 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 이 가이드라인은 주 교통부의 담당 직원들에게 훈련 과정을 통해 설명되었음. 1981년에, 연방 고속도로청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대한 시각 영향 평가(Visual Impact Assessment for Highway Projects, FHWA-VIA)" 중에 가이드라인으로 발매하였고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하였음.
많은 주에서는 연방 고속도로청에서 제안한 FHWA-VIA 정책과 절차를 받아들였음. 그렇지 않은 주들은 연방 고속도로청의 방법론을 조정하여 적용하거나, 그들 스스로 개발하였음. 스스로 방법을 개발하는 경우는 인간 인지에 따른 이해의 차이를 기본으로 하고, 그들의 고유한 지역성 특징에 맞는 방법이 필요하거나, 환경적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목적 등의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것임. 1980년대 후반에는, 대안적인 방법론을 이용하는 주의 수가 증가하자, 연방 고속도로청은 원래의 절차에 대한 수정과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음. 또한 미네소타 교통부(Minnesota DOT, MnDOT)에 의해 개발된 대안적인 시각적 영향 평가 절차도 각 주(state)에 훈련 비디오로 제작되어 배포되었음. 이렇게 시각적 영향 평가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이 있기는 하나, 연방 고속도로청은 1980년에 발간된 공식적인 제안을 절대 바꾸지 않았음. 연방 고속도로청의 1981년 제안은 오직 제안일 뿐, 결코 필수사항이 아님. 따라서 현재는 다양한 시각 평가 절차에 대한 방법이 각 주의 교통 기관에서 이용되고 있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어떤 프로세스가 더 효과적인지, 더 과학적인지, 더 합법적인지, 혹은 더 대중이 받아들일 만한지에 대한 비교 분석이 되어있지 않음. 더 나은 시각적 영향 평가 절차에 대한 요구를 특히 연방정부에서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각적 영향 평가 절차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음.
교통부 밖의 다른 기관에서도, 시각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 대해 점차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비판적인 견해에 대한 답으로, 미 산림 서비스(United States Forest Service, FS)은 미 고속도로청의 시각 영향 평가에서 발전시켜 만든 그들의 독창적인 시각 자원 관리(Visual Resource Management) 프로세스를 수정하여 새로운 그들의 경관 관리 시스템(Scenery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하였음. 이 경관 관리 시스템은 토지 관리국(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국립 자원보존 서비스(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 국립 공원 서비스( National Park Service, NPS), 그리고 미 공병단(United State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을 포함하여 연방 토지 관리 기관들에 의해 사용되고, 또한 이 시스템도 각 기관에 맞게 수정되었음.
2004년 6월에, 시닉 아메리카(Scenic America)가 워싱턴 DC에서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방 고속도로청(FHWA), 미 산림 서비스(FS), 토지 관리국(BLM), 국립 자연자원 보호 서비스(NRCS), 국립 공원관리 서비스(NPS), 그리고 미 공병단(USACE)과 그 밖의 기관들을 초대하였음. 이러한 기관들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시각적 영향 평가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향상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기관들임. 또한 환경 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 국립 예술 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그리고 주 교통부(state DOT)들이 참석하였음.
워크숍의 초점은 최신의 시각영향 평가에 대한 논의와 잠재적으로 모든 연방 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일화된 시각 영향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이었음. 비록 이러한 회의 이후 10년 동안, 과학적으로 철저하고, 법적/정치적으로 허용가능하고, 대중적으로 매력있는 시각 영향 평가 프로세스를 만들기로 한 약속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그 필요성은 남아있음. 비록 워싱턴 회의의 초점은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세스에 대해 맞춰졌지만, 다른 주의 교통부에서 개발된 다양한 시각 영향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이슈 역시 남아있음. 모든 프로세스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하고 있고, 특히 기존의 시각 영향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공공의 염려가 확인되고 있음.
□ 연구 목적
1) 주 교통부(state DOT)의 시각 영향 평가 절차, 방법, 그리고 사례가 연방고속도로청과 다른 요구사항들을 만족시키거나 혹은 초과하는지에 대한 평가.
2) 연방고속도로청의 방법론, 다른 기관들의 방법론, 그리고 각 교통부들의 다른 접근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서화.
3) 주어진 프로젝트에서, 주의 교통국이 사용한 구체적인 시각 영향 평가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 프레임워크를 설명함.
4) 증명된 성공적인 방법을 문서화.
5) 사례 연구를 통하여 최적 사례를 설명함.
6) 유망한 새로운 개발과 교훈에 대한 문서화.
□ 연구 방법
프로젝트 25-33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개의 방법이 사용되었음:
(1) 시각 영향 평가 방법에 대한 영문 문헌을 검토함;
(2) 교통부 직원들에게 시각 영향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함;
(3) 시각 영향 평가를 완성하거나, 환경 영향 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s)에서 시각 영향 섹션을 검토함, 그리고 다섯 개의 선택된 시각 영향 평가에 대한 자세한 평가를 실행함.
□ 연구 결과와 실행 계획
이 장에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요구되는 제안사항들이 고려 되고 그 제안 사항들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과 행정적 실행력이 확인되어야 함. 이러한 제안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1) 6 개의 행정 지침; (2) 4 개의 기본 개념; (3) 12 개의 최적 사례임.
행정 지침은 시각 영향 평가를 위한 문서화와 수행에 대한 기본틀을 제공함. 기본 개념은 시각 영향 평가에 대한 지적 기반과 과학적 분석을 제공함. 마지막으로 최적 사례는 시각 영향 평가 수행에 대한 방법적인 접근을 제공함. 효과적이고, 행정 실행 가능하고, 그리고 과학적 검증이 확실한 프로세스는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의한 시각 효과를 평가하는데 이용하고, 행정 지침, 기본 개념, 최적 사례는 주(state)의 시각 영향 평가 정책과 방법에 잘 짜여 들어가야 함.
⊙ 행정 지침
여섯 개의 행정 지침은 시각적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화하는데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임.
1) 시각적 영향 평가가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수행되어질 때 요구되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규제 준수에 대하여 문서화 함.
2) 시각적 영향 평가가 수행되는 위치, 설계 또는 시각적 영향에 대한 완화 결정 또는 프로젝트 환경 평가 문서에서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문서화.
3) 행정적 실행과 과학적 옹호 수단 하에서 시각 영향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화.
4) 시각 영향 평가 프로세스가 엄격하게 절차에 따라 평가되고 문서화 작업이 실행되었는지를 파악함.
5) 시각 영향 평가를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식별하고 그러한 평가를 한 사람의 경력, 전문적 자격, 그리고 권한을 파악함.
6) 프로젝트의 환경적 검토 문서 내에 시각 영향 평가의 결과물을 정확하게 보고함.
⊙ 기본 개념
이 연구에서는 시각 영향 평가에 대한 과학적 기준에 대한 지적 기반을 제공하는 네 가지의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함.
1) 시각적 품질(visual quality)에 대한 지각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임.
2) 대중이 기존의 시각적 품질에 대한 정의, 시각적 품질의 관리 목표, 시각적 영향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함.
3)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경관과 그 경관을 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시각적 품질을 변경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
4)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의한 시각적 영향에 대한 대응은 이전의 구체적인 코리더(corridor)의 시각적 품질 관리 목표 설립을 필요로 함.
⊙ 최적 방법론적 사례(Best Methodological Practices)
1) 시각적 영향 평가에 대한 지리학적 범위를 설정.
2) 기존의 경관에 관련한 물리적 속성에 대한 인벤토리(inventory).
3) 제안된 프로젝트에 의해 시각적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함.
4) 기존의 경관이 시각적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있어 갖는 가치는 무엇인지 설정.
5) 시각적 품질과 시각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될 중요 관점을 파악함.
6) 기존의 시각적 품질의 상태에 대한 결정.
7) 선택된 앞날에 "지어지지 않은(no-build)" 시각적 품질이 무엇인지 결정함.
8) 제안된 프로젝트가 여러 대안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문서화함.
9) 제안된 프로젝트는 여러 대안에 따라 인구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를 문서화함.
10) 제안된 프로젝트가 여러 대안에 따라 시각적 품질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문서화 함.
11) 각 대안 별로 시각적 영향을 비교함.
12) 기존의 시각적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거나 혹은 보상할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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