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및 목적 (p. 2)

ㅇ 독립 교통위원회(ITC)의 "고속철도의 공간적 영향 검토업무"는 해당 사업의 중요한 사안들을 한 주제의 틀로 묶어서, 2013년 기간 동안 일련의 지역 워크샵과 증거요청회(CfE)등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자들을 소집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함

ㅇ 이러한 토론회들은 각 분야, 영역 및 지역들을 망라하여 많은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였음

ㅇ 이는 공공, 민간 및 시민사회분야가 함께 협조하여 아이디어의 공유와 업무의 협조를 유발하는 편익을 보여주게 됨

ㅇ ITC수행과업인 “고속철도(HSR)의 공간적 영향검토 제 2단계(Phase 2)”이 주 관심대상은 이러한 기반시설 투자로부터 획득하는 편익을 어떻게 최대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적인 경험을 습득하는 것이었음

ㅇ 이 단계는 2014년 2월에 Lille 시에서 개최된 심포지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심포지움의 주제는 과거 유럽의 경험을 분석하고 고속철도가 지방 및 도심지 재개발에 어떻게 촉진인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을 확인하기 위함임

ㅇ 이 심포지움의 목표는 철도서비스 공급자, 교통시설 운영주체, 도시 행정기관, 사업계 대표, 공무원 및 정치인등 업계 전반의 대표자들 40여명을 소집함으로서 유럽의 업무실무자들(Counterparts)과 연결되는 전문가 네트웍을 창설하고, 이 사업의 이해관계 집단들 간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ㅇ 이 모임은 일반적인 컨퍼런스가 아니었는데 - 모임의 주안점을 주제발표와 현장답사를 통한 상호 교류에 두고, 참가자들은 이 기간 동안 실증자료를 수집함

ㅇ 본 요약보고서는 이 모임에서 습득한 교훈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이 내용들은 2014년 가을 발간될 최종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될 예정임

ㅇ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Eurostar를 이용하여 St. Pancras International 정거장을 출발하여 프랑스 플랜더스 지방의 중심지역인 Gare de Lille Europe 정거장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Lille시에 1994년 도입된 고속철도에 의해 수반된 재개발 체계를 답사함

ㅇ 심포지움의 공식적인 첫째 날은 참가자들이 고속철도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고속철도가 네덜란드와 프랑스에 미치는 공간적 영향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ㅇ 참가자들의 절반은 브뤼셀을 거쳐 로테르담으로 여행하였으며, 오후에는 Schiphol 공항 또는 Utrecht 시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절반의 참가자들은 Paris Bercy SNCF 사무실에 대한 방문을 시도하고, 오후에는 Massy시 또는 드골 공항을 방문함

ㅇ 프랑스 전역, 벨기에 및 네덜란드를 둘러본 후 참가자들은 저녁에 Lille 시로 돌아온 후 총회장 외부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회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각자 현장답사를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소감을 전하는 동시에 의견을 개진함

ㅇ 심포지움 2일차에는 Carlton 호텔에서 개최되었는데, 이곳에서 참가자들은 SNCF, Schiphol 공항, 보르도시 및 Lille 시의 중견(Senior)대표자들로 부터의 프리젠테이션을 경청하고, 일련의 토론회를 통해서 해당기반시설에 대한 중요한 식견을 영국의 상황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게 됨

ㅇ 심포지움에 참여한 소위 사절단(delegates)들은 이러한 토론회의 전반에 걸쳐서 유럽의 고속철도가 도시들 간의 공간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고속철도로 인해 새로 제공된 연결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결과에 대해 이해하게 됨

ㅇ 심포지움 기간 동안 발의된 질의사항들과 ITC 연구의 제 2단계에서 추가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음

- 논의가 진행되는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고속철도가 도시들 및 나머지 유럽지역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는가?

- 고속철도의 당초 목표 및 전망과, 실질적으로 도입후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 고속철도가 진정으로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는지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은 무엇이었는지?

- 고속철도가 가설되어 운용되는 지역의 지역적 정체성 및 기반시설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이러한 고속철도 사업이 어떻게 착수되었는지 및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 고속철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ㅇ 다음에 나오는 보고서의 본문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포지움 기간 동안 여러 지역에 대한 현장답사 및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수집한 견해를 나타내고 있음

ㅇ 이러한 견해들은 조사의 초기성과로 보아야 하며 ITC 연구의 차기 단계에서 영국의 상황과 연관된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것임

2. 결론 (p. 16)

ㅇ "유럽의 교훈“심포지움은 고속철도(HRS)가 도시와 지역을 부흥시키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새로운 식견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제공함

ㅇ 도시를 변화시키는 주요 기반시설 투자의 힘은 명백하다고 할 수 있음

ㅇ 지난 30년간의 고속철도 경험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유럽의 식견은 영국의 고속철도 네트웍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임

ㅇ 이러한 교훈은 다음과 같음

[고속철도와 같은 중요한 기반시설 투자는 도시들과 그 인근 지역사회에 대한 변화의 계기가 됨]

ㅇ Lille 사에서는 고속철도의 도입으로 인해 Euraville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및 경제회복이라는 형태의 보상이 돌아오고 있는 중임

ㅇ 더욱이 Lille 시의 경우에는 Paris와 같은 보다 큰 고용 중심지로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부유함도 증대시킬 수 있음

[대규모 기반시설의 건설은 장기적 사업임]

ㅇ 또한 이러한 대규모 기반시설이 창출하는 성장과 재개발은 Utrecht 시와 Massy 시에서 경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수개월 또는 몇 년 안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수십 년 동안 발생되는 현상임

ㅇ 결과적으로 정당 및 단체를 초월한 지원이 대단히 중요함

[만일 도시나 지역에서 고속철도를 통해 재개발 효과를 얻으려 한다면 강력한 지역적 협력이 필요함]

ㅇ 이는 종종 강력한 지역적 리더쉽 또는 비젼 등을 통해 고무되기도 함

ㅇ 보르도시와 Lille시에서 본 위원회는 강력하게 재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그들의 비젼을 올바로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지역인사의 사례를 목격하였음

[의사 결정권자는 반드시 철도의 미래의 발전상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어떻게 고속철도가 국가 교통망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함]

ㅇ 성공적으로 계획되기만 한다면 고속철도는 국가 철도망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ㅇ 네덜란드에서는 광역 철도망과 지역교통망을 촘촘히 통합하고 네트웍화하여 네덜란드의 밀집된 광역도시권에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다원적(Polycentric)도시철도 시스템을 구축함

[고속철도 네트웍이 완성되면 현재 재개발사업 투자는 더욱 더 큰 편익을 불러올 것임]

ㅇ 그러나 이는 지역투자자들에게 그들의 자본에 대한 위험성을 증가시키므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의 제거를 필요로 함

ㅇ 보르도시 공공개발국(Bordeaux's Public Development Agency)에서 본 바와 같이 강력한 사업추진 기구는 투자에 대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음

ㅇ 주요 기반시설 투자사업을 재개발 사업에 추가함으로서 Lille 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고속철도사업은 경제의 침체기조를 성장기조로 돌려놓을 수 있음

ㅇ Liile 심포지움은 영국 고속철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이해관계자 대표들을 소집하는 목적을 달성함

ㅇ 본 행사는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험을 시청각적으로 받아들여서, 본 사안과 관련된 이슈사안을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는 기회를 공유하는 것임

ㅇ 다음단계로서 ITC에서는 이번 Lille 심포지움의 기반을 바탕으로 고속철도의 공간적 영향에 대한 국제적 경험에 대하여 추가적 연구를 수행할 것임

ㅇ 해당 연구단계에서는 사례분석 및 워크샵이 포함될 것이며 2014년 가을에 열리는 컨퍼런스와 주요 보고서에서 정점을 이룰 것임

ㅇ 본 연구검토의 최종단계는 본 요약보고서와 영국에 대한 권고사항에 기술된 내용들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기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