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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철로 건널목 사고의 종합적인 비용
조회수4,065 다운로드수0 등록일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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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리포트 정보 - 리포트 구분, 콘텐츠 구분, 출처, 원문 제목, 언어, 국가, 등록일, 발행일, 과학기술 분류, 저자, 전문가칼럼, 키워드, 첨부파일
리포트구분 기술리포트 콘텐츠구분 철도, 도로교통
출처 Transportation Research Board
원문제목 Comprehensive Costs of Highway-Rail Grade Crossing Crashes원문보기
언어 영어 국가 미국
등록일 2016-03-03 발행일 20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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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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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고속 도로-철도 건널목 사고의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증거들은 나타남.


ㅇ 철도 건널목은 안전상 여전히 상당히 위험한 지역으로 남아있음.
ㅇ 사고가 감소하는 것을 지지하는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낮음.
ㅇ 건널목 사고의 위험 수준을 낮추는 해결책은 지속적으로 비용이 많이 듦.


건널목의 수준을 보강하기 위한 공적 기금이 현재 가능하기는 하지만, 기금 수준은 정기적으로 재설정되고, 다른 범주에 있는 고속도로 시스템 보강과 경쟁하여야 함.


건널목 안전 이슈의 지속성과 다른 고속도로 시스템과의 지원 자금 경쟁의 필요성은 고속도로-철도 건널목 충돌 사고의 비용을 재측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일반적으로 기차와 차량의 충돌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고보다 더 심각하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함.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1 퍼센트 미만이 생명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반면, 고속도로-철도 건널목의 사고는 발생한 사고의 대략 10퍼센트 가량이 치명적인 사고임. 게다가 일반적인 고속도로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고속도로-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비용이 더 확장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ㅇ 철도 장비와 인프라의 손상
ㅇ 철도 고객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과 물류 공급망의 잠재적 중단
ㅇ 극히 드문 상황이기는 하지만, 많은 승객이 다치게 되는 사고나 환경이나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 물질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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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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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널목의 개선을 위한 교통 투자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철도 건널목 사고 비용에 대해 더 신뢰할 만한 포괄적인 회계(comprehensive accounting)가 있을 때 가능함. 이 보고서에서는 철도 건널목 사고를 감소하기 위한 건널목 향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목표를 달성함.


ㅇ 종합적인 건널목 충돌 사고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사고를 일으키는 요소와 충돌 강도와 같은 요인들을 포함한 충돌 사고 분류체계를 개발함. 분류 체계는 모델과 도구에 대한 개념적인 기초를 제공함.
ㅇ 건널목 충돌 사고 비용에 대한 예측과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체계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자원에 대한 할당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분석 체계는 건널목 사고 비용 측정을 위해 잘 정의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그리하여 자원 할당 결정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법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실무자들이 이 연구를 통해 찾은 결과들을 손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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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사례: 주요 비용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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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연구를 통해 건널목 충돌 사고 비용의 주요 요소에 대하여 다음의 6가지 주제로 정리함.


1. 충돌 범주(crash categories),
2. 사고 범주(casualty categories),
3. 비용 구성의 범주(categorization of cost components),
4. 재산적인 손해가 아닌, 직접 비용(direct costs, not property damage),
5. 기꺼이 지불하는 사고 비용(willingness-to-pay (WTP) casualty costs),
6. 재산 피해 비용 (property damage costs).


각각의 주요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ㅇ 충돌 범주: 미국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고 있는, 사고에 대한 예상과 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실무적인 모델은 미 교통부 사고 예측과 심각성(U.S. DOT Accident Prediction and Severity: APS) 모델임. 이 모델의 일반적인 절차(procedure)는 사고 예측을 계산하고 사고의 범주(치명적인 상처, 상처, 인명사고가 아닌 단지 재산 손해)를 할당함. 원칙적으로, 주어진 심각성 정도에 따른 범주에 의해 예측된 사고는, 사고 당 평균 예측비용은 세부적으로 직접적이고 간단한 계산으로 그 비용을 얻을 수 있음.


ㅇ 사고 범주: 현재는 실무적으로 두 가지의 주요 사고 범주를 인지하고 있음: 하나는 치명적 부상이고 다른 하나는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임. 건널목 사고의 가장 중요한 비용 요소는 이러한 사고 범주와 관련한 비용임. 결과적으로, 비용 측정의 주요 목적은 두 사고 종류(치명적인 경우, 부상 입은 경우)의 심각성에 대한 각 사고당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임. 문헌에 의하면 고속도로 사고는 종종 6단계의 사고 범주(축약된 상해 범주: Abbreviated Injury Scale)를 이용함. 그러나 이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서 6단계 사고 범주 대신 국립 안전 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의 세 단계 분류를 적용함. 국립 안전 위원회의 분류를 이용한 경찰의 사고 보고서를 보면, 이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훨씬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있음. 더 나아가 건널목 충돌 사고 데이터는 사고부상자의 분류(고속도로, 보행, 철도 승객, 그리고 철도 직원)를 보고하고 이는 이러한 데이터는 사고의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ㅇ 비용 구성의 범주: 비용 범주는 영향과 손상에 따라 분류됨. 주요 영향은 사고가 난 현장에서 발생하고 그러한 영향에는 부상자의 심각성(비용과 관련한)과 재산적 손해(고속도로 차량, 철도 장비, 그리고 인프라)가 포함됨. 이차적 영향은 공급망과 비즈니스 중단과 연계됨.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재앙적인 충돌의 영향도 고려하여야 함. 각각의 비용 요소가 사회에 어떻게 손상(즉, 직접적, 간접적, 또는 눈에 띄지 않은)을 미치는지 설명함. 예를 들어, 비즈니스 공급망 방해와 같은 손상, 또는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재앙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함. 간접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비용 모두에 대해서는 WTP 측정 방법이 사용됨.


<표 1> 건널목 사고 비용 구성의 분류 체계 


영향

손상

비용 구성

주요 영향

직접

재산 손해(고속도로 차량 손상, 철도 장비와 인프라 손상) 다른 직접적 비용 (예, 응급 의료 지출, 보험)

간접

일과 관련한 생산성 손실

세금 손실

눈의 띄지 않는 손상

삶의 질

아픔과 고통

환경적 비용

부차적 영향

공급망과 비즈니스 중단

재경로 설정 비용

판매할 기회를 잃음

방지 비용(prevention cost)

재고 손상

화물운송과 승객 일정 연기

화물수송과 승객의 신뢰성

재고비용의 증가


ㅇ 재산적인 손해가 아닌, 직접 비용: 응급 병원 서비스와 보험과 같은 이러한 경우의 비용은 상향식 집계 방식에 포함되고 사고 비용에 대한 WTP 측정 방식으로 계산 되어짐.


ㅇ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사고 비용: 생명을 잃거나 부상과 관련한 비용은 WTP 측정을 이용하여 계산됨. 이러한 비용은 개개인들이 죽거나 또는 부상을 당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할 금액에 대해 측정한 것을 기초로 함. 이러한 비용은 생명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과 관련한 인적 자원을 포함하여, 생산성의 손실과 세금의 영향을 의미함.실질적으로 WTP와 통계적 삶의 가치(value of a statistical life: VSL)의 비를 이용해 측정하고, 미국 교통부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측정한 VSL을 이용함. VSL 측정은 삶의 손실과 관련한 손해를 측정하는데 상한(upper-bound)값으로 폭넓게 고려됨. 이러한 정보는 NCHRP 프로젝트 08-85의 결론을 통해 알 수 있음. 현재의 지침은 www.dot.gov사이트에 방문하여 "통계적 수명의 경제적 가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침(Guidance on Treatment of the Economic Value of a Statistical Life)"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음.


ㅇ 재산 피해 비용: 이러한 비용은 고속도로 차량의 손실에 대한 비용과 인프라를 포함함. 또한 철도 장비와 인프라에 발생한 손실 비용을 포함함.


<표 1>은 건널목 사고에 대한 주요 영향과 부차적인 영향에 대하여 문헌 검토를 통해 밝혀진 고속도로 사고 비용 구성 요소를 분류체계화 하였음. 주요 영향 비용은 대부분 사고 현장에서 발생함. 이차적인 영향 비용은 공급망과 비즈니스 중단과 관련하여 발생함. 눈에 띄지 않는 경미한 영향에 대한 비용은 합법적 사고 비용에 대한 이론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고 비용 연구에서는 측정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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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적 기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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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철도 건널목 사고의 전체 비용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는 이전에 인용된 주요 건널목 사고 비용 요소와 편익-비용 분석의 원칙을 이용하여(a) 금전적으로 손실이 난 비용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을 반영한 비용과 (b) 이중 계산되지 않고 상호배제적인 비용을 확실히 계산하는 것임.


고속도로-철도 충돌사고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또한 자원의 분배를 지원하고 연방 정책 지침(예를 들어, 행정 명령 12893, 연방 인프라 투자를 위한 원칙(1994))을 따른 인프라 투자 결정을 지원함.


주어진 공간적, 기계적, 그리고 교통체증 측면에서 각 건널목 사고의 특이성에서, 사고는 건널목-건널목(crossing-by-crossing)을 기본으로 예측됨. 사고의 심각성의 종류에 따른 사고 발생 예측은 APS와 연방철도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의GradeDec.Net model을 포함한 외부 모델을 이용하여 얻음. GradeDec.Net model은 APS 접근을 재정비하였음. 이 프레임워크는 NCHRP 리포트 755와 협력하여 설계되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모델을 더 발전시킴.


ㅇ 추가적인 데이터 입자(granularity)와 밀도(density) 세팅의 이용을 허용함.
ㅇ 사고 종류에 따른 사고 당 평균 비용의 계산을 위한 정확한 방법을 추가함. 
ㅇ 공급망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그 외 이차적인 사고 비용을 계산함.
ㅇ 낮은 확률이기는 하나, 재앙적인 사고에 대한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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